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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질문
- 답변
도급인의 수급인의 근로자 채용과정에 직접 참여하여 채용여부를 결정하거나 해고 또는 징계를 결정한다면, 이는 수급인의 실체가 부정될 수 있으므로 도급이 아니라 불법파견으로 볼 여지가 있습니다(대법원 2009두3420, 2003. 9. 23.).
법무부에 의해 작성된 ‘버비’ 생활법률지식서비스은(는) 크리에이티브 커먼즈 저작자표시-변경금지 4.0 국제 라이선스에 따라 이용할 수 있습니다.
도급인이 수급인의 근로자 채용과정에 직접 참여하고 있는데 사실상 도급이 아니라 불법파견 아닌가요
- 답변
도급인의 수급인의 근로자 채용과정에 직접 참여하여 채용여부를 결정하거나 해고 또는 징계를 결정한다면, 이는 수급인의 실체가 부정될 수 있으므로 도급이 아니라 불법파견으로 볼 여지가 있습니다(대법원 2009두3420, 2003. 9. 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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