특례고용가능확인 신청은 언제 가능하나요

- 질문

특례고용가능확인 신청은 언제 가능하나요

- 답변
사용자가 구인노력을 했음에도 불구하고 내국인을 채용하지 못하면 특례고용가능확인서 발급 신청서(「외국인근로자의 고용 등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별지 제10호 서식)에 특례고용가능확인서의 발급요건(규제「외국인근로자의 고용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20조제1항 및 제13조의4)에 해당함을 입증할 수 있는 서류를 첨부해서 사용자가 경영하는 사업 또는 사업장의 소재지를 관할하는 고용지원센터 소장에게 제출함으로써 외국인근로자 특례고용확인을 신청할 수 있습니다(규제「외국인근로자의 고용 등에 관한 법률」 제12조제3항 및 규제「외국인근로자의 고용 등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12조의2제1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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