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문 바로가기
반응형

부동산임대차/임대차일반2390

임대인의 사정으로 임차인이 임차한 토지 중 일부를 사용하지 못하고 있는 경우에도 임차인은 차임을 전액 지급하여야 하나요. - 질문 임대인의 사정으로 임차인이 임차한 토지 중 일부를 사용하지 못하고 있는 경우에도 임차인은 차임을 전액 지급하여야 하나요. - 답변 목적물을 사용·수익하게 할 임대인의 의무와 임차인의 차임지급의무는 상호 대응관계에 있으므로 임차인이 사용 수익에 지장을 받는 경우 그 지장의 한도 내에서 차임의 지급을 거절할 수 있습니다. 법무부에 의해 작성된 ‘버비’ 생활법률지식서비스은(는) 크리에이티브 커먼즈 저작자표시-변경금지 4.0 국제 라이선스에 따라 이용할 수 있습니다. 2023. 11. 8.
임차인이 임대인의 동의를 얻어 주택의 임차권을 양도한 경우 임대차 보증금은 누구한테 반환해 주어야 하는가요. - 질문 임차인이 임대인의 동의를 얻어 주택의 임차권을 양도한 경우 임대차 보증금은 누구한테 반환해 주어야 하는가요. - 답변 임차인이 임대인의 동의를 얻어 임차권을 양도한 경우 임차인은 계약관계에서 벗어나게 되는바, 임대인은 양수인에게 임차보증금을 반환하여야 합니다. 법무부에 의해 작성된 ‘버비’ 생활법률지식서비스은(는) 크리에이티브 커먼즈 저작자표시-변경금지 4.0 국제 라이선스에 따라 이용할 수 있습니다. 2023. 11. 8.
건물 주인의 동의하에 전대한 경우 변제기전에 임대료를 전대인에게 지급하였고, 그 이후에 임대인에게도 임대료를 지급한 경우 전대인에게 임대료 반환을 청구할 수 있나요. - 질문 건물 주인의 동의하에 전대한 경우 변제기전에 임대료를 전대인에게 지급하였고, 그 이후에 임대인에게도 임대료를 지급한 경우 전대인에게 임대료 반환을 청구할 수 있나요. - 답변 차임을 이중으로 지급한 임차인은 전대인을 상대로 부당이득의 반환을 구할 수 있습니다. 법무부에 의해 작성된 ‘버비’ 생활법률지식서비스은(는) 크리에이티브 커먼즈 저작자표시-변경금지 4.0 국제 라이선스에 따라 이용할 수 있습니다. 2023. 11. 8.
전대인에게 임대료를 지불한 이후 임대인에게도 임대료를 지불하였는데, 전대인에게 임대료 반환 청구를 할 수 있나요. - 질문 전대인에게 임대료를 지불한 이후 임대인에게도 임대료를 지불하였는데, 전대인에게 임대료 반환 청구를 할 수 있나요. - 답변 차임을 이중으로 지급한 임차인은 전대인을 상대로 부당이득의 반환을 구할 수 있습니다. 법무부에 의해 작성된 ‘버비’ 생활법률지식서비스은(는) 크리에이티브 커먼즈 저작자표시-변경금지 4.0 국제 라이선스에 따라 이용할 수 있습니다. 2023. 11. 8.
토지 임차인이 무단으로 임차권을 양도한 경우 토지 임대인은 임차인과의 임대차 계약을 해지하지 않고 양수인에 대하여 임대인 자신에게 토지를 인도할 것을 청구할 수 있나요. - 질문 토지 임차인이 무단으로 임차권을 양도한 경우 토지 임대인은 임차인과의 임대차 계약을 해지하지 않고 양수인에 대하여 임대인 자신에게 토지를 인도할 것을 청구할 수 있나요. - 답변 임대인이 임차인과의 임대차 계약을 해지하지 않는 한 목적물을 직접 자기에게 반환할 것을 청구할 수는 없고 임차인에게 반환할 것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법무부에 의해 작성된 ‘버비’ 생활법률지식서비스은(는) 크리에이티브 커먼즈 저작자표시-변경금지 4.0 국제 라이선스에 따라 이용할 수 있습니다. 2023. 11. 8.
세입자가 무단으로 임차권을 양도한 경우 양수인은 건물 주인에게 임대차의 효력을 주장할 수 있나요. - 질문 세입자가 무단으로 임차권을 양도한 경우 양수인은 건물 주인에게 임대차의 효력을 주장할 수 있나요. - 답변 임차인이 임대인의 동의 없이 임차권을 양도한 경우에 양도인과 양수인 사이에 채권적 효력이 발생하지만 임대인에 대한 관계에서는 양도의 효력이 발생하지 않습니다. 즉, 양수인은 임대인에게 대항할 수 없습니다. 법무부에 의해 작성된 ‘버비’ 생활법률지식서비스은(는) 크리에이티브 커먼즈 저작자표시-변경금지 4.0 국제 라이선스에 따라 이용할 수 있습니다. 2023. 11. 8.
반응형

티스토리툴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