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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동산임대차6478

임차한 토지의 수선이 필요한 경우 임차인은 임대인에게 통보해주어야 하나요. - 질문 임차한 토지의 수선이 필요한 경우 임차인은 임대인에게 통보해주어야 하나요. - 답변 임차한 토지의 수선을 요하는 경우 임차인은 임대인에게 통보를 하여야 합니다(민법 제634조) 법무부에 의해 작성된 ‘버비’ 생활법률지식서비스은(는) 크리에이티브 커먼즈 저작자표시-변경금지 4.0 국제 라이선스에 따라 이용할 수 있습니다. 2023. 11. 6.
전기배선을 임차인이 직접 하였는데 전기배선의 하자로 화재가 발생하여 임차물이 소훼된 경우 임대인은 임차인에게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있나요. - 질문 전기배선을 임차인이 직접 하였는데 전기배선의 하자로 화재가 발생하여 임차물이 소훼된 경우 임대인은 임차인에게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있나요. - 답변 임차인이 설치한 전기배선의하자로 화재가 발생한 경우 임차인은 임대인에게 손해를 배상해 주어야 합니다(대법원 2004. 2. 27. 선고 2002다39456 판결 참조). 법무부에 의해 작성된 ‘버비’ 생활법률지식서비스은(는) 크리에이티브 커먼즈 저작자표시-변경금지 4.0 국제 라이선스에 따라 이용할 수 있습니다. 2023. 11. 6.
토지 임대인은 임차인의 지상물 매수청구권을 거절할 수 있나요. - 질문 토지 임대인은 임차인의 지상물 매수청구권을 거절할 수 있나요. - 답변 임차인의 지상물매수청권은 형성권으로 임차인의 일방적인 의사표시에 따라 매매계약이 성립하므로 임대인은 이를 거절할 수 없다고 보아야 합니다. 법무부에 의해 작성된 ‘버비’ 생활법률지식서비스은(는) 크리에이티브 커먼즈 저작자표시-변경금지 4.0 국제 라이선스에 따라 이용할 수 있습니다. 2023. 11. 6.
건물 주인이 지상물 매수청구권을 거절할 수 있나요. - 질문 건물 주인이 지상물 매수청구권을 거절할 수 있나요. - 답변 임차인의 지상물매수청권은 형성권으로 임차인의 일방적인 의사표시에 따라 매매계약이 성립하므로 임대인은 이를 거절할 수 없다고 보아야 합니다. 법무부에 의해 작성된 ‘버비’ 생활법률지식서비스은(는) 크리에이티브 커먼즈 저작자표시-변경금지 4.0 국제 라이선스에 따라 이용할 수 있습니다. 2023. 11. 6.
임대차 계약 시 지상물매수청구권을 배제시키는 것이 가능한가요. - 질문 임대차 계약 시 지상물매수청구권을 배제시키는 것이 가능한가요. - 답변 지상물 매수청구권에 관한 규정은 강행규정으로 임차인에게 불리한 것은 무효입니다. 따라서 이와 같은 약정은 무효입니다. 법무부에 의해 작성된 ‘버비’ 생활법률지식서비스은(는) 크리에이티브 커먼즈 저작자표시-변경금지 4.0 국제 라이선스에 따라 이용할 수 있습니다. 2023. 11. 6.
건물의 소유를 목적으로 한 토지임대차계약 체결당시 임대차 기간을 정하지 않았는데 임대인이 해지통고를 하였습니다. 임차인은 계약갱신청구를 하지 않고 바로 지상물의 매수를 청구할 수.. - 질문 건물의 소유를 목적으로 한 토지임대차계약 체결당시 임대차 기간을 정하지 않았는데 임대인이 해지통고를 하였습니다. 임차인은 계약갱신청구를 하지 않고 바로 지상물의 매수를 청구할 수 있나요. - 답변 임대인의 해지통고는 계약을 갱신하지 않겠다는 의사표시이므로 임차인은 갱신청구를 하지 않고 바로 지상물 매수청구를 할 수 있습니다. 법무부에 의해 작성된 ‘버비’ 생활법률지식서비스은(는) 크리에이티브 커먼즈 저작자표시-변경금지 4.0 국제 라이선스에 따라 이용할 수 있습니다. 2023. 11. 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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