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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동산임대차6478

임대인이 미성년자인 경우 임차인은 미성년자인 임대인과 상가건물에 대한 임대차 계약을 체결해도 되나요. - 질문 임대인이 미성년자인 경우 임차인은 미성년자인 임대인과 상가건물에 대한 임대차 계약을 체결해도 되나요. - 답변 법정대리인의 동의 없이 미성년자와 계약을 하는 경우 법정대리인 또는 미성년자는 계약을 취소할 수 있습니다. 따라서 원칙적으로 미성년자와 계약을 체결해서는 안됩니다. 법무부에 의해 작성된 ‘버비’ 생활법률지식서비스은(는) 크리에이티브 커먼즈 저작자표시-변경금지 4.0 국제 라이선스에 따라 이용할 수 있습니다. 2023. 11. 6.
건물의 소유를 목적으로 하여 토지를 임대하였습니다. 이 경우 토지 임차인이 그 토지 위에 소유하는 건물에 저당권을 설정한 후 건물에 대한 저당권이 실행되었다면 경락인은 임대인에게 토.. - 질문 건물의 소유를 목적으로 하여 토지를 임대하였습니다. 이 경우 토지 임차인이 그 토지 위에 소유하는 건물에 저당권을 설정한 후 건물에 대한 저당권이 실행되었다면 경락인은 임대인에게 토지 임대차의 효력을 주장할 수 있나요 - 답변 민법 제622조 제1항 은 건물의 소유를 목적으로 한 토지임대차는 이를 등기하지 아니한 경우에도 임차인이 그 지상건물을 등기한때에는 토지에 관하여 권리를 취득한 제3자에 대하여 임대차의 효력을 주장할 수 있음을 규정한 취지임에 불과합니다. 따라서 사례와 같이 건물의 소유권과 함께 건물의 소유를 목적으로 한 토지의 임차권을 취득한 사람이 당연히 토지 임대인에게 임대차의 효력을 주장할 수 있는 것은 아닙니다(대법원 1993. 4. 13. 선고 92다24950 판결) 법무부에 .. 2023. 11. 6.
상가 건물 소유를 목적으로 하여 토지를 임대하였습니다. 이 경우 토지 임차인이 그 토지 위에 소유하는 상가 건물에 저당권을 설정한 후 상가 건물에 대한 저당권이 실행되었다면 임대인은 .. - 질문 상가 건물 소유를 목적으로 하여 토지를 임대하였습니다. 이 경우 토지 임차인이 그 토지 위에 소유하는 상가 건물에 저당권을 설정한 후 상가 건물에 대한 저당권이 실행되었다면 임대인은 경락인을 상대로 차임 상당의 부당이득이나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있나요. - 답변 임대인은 종전 임차인과의 임대차 계약을 해지하지 않는 한 여전히 임차인에 대해서 차임청구권을 가지므로 그 한도에서는 손해가 발생하지 않는다고 보아야 합니다. 따라서 토지 임대인은 경락인에 대해서 손해배상 또는 부당이득을 청구할 수 없다고 할 것입니다.다만 임대인이 종전 임차인과의 임대차 계약을 해지한 이후에는 경락인에 대해서 차임상당액을 손해배상 또는 부당이득으로 청구할 수 있습니다. 법무부에 의해 작성된 ‘버비’ 생활법률지식서비스은(는.. 2023. 11. 6.
무단으로 임차권이 양도되었을 경우 건물 주인이 계약을 해지하지 않고 양수인에게 목적물반환청구를 할 수 있나요. - 질문 무단으로 임차권이 양도되었을 경우 건물 주인이 계약을 해지하지 않고 양수인에게 목적물반환청구를 할 수 있나요. - 답변 임차인이 임대인의 동의를 받지 않고 임차인으로서의 권리를 다른 사람에게 이전해 주더다로 임대인이 임차인과의 계약을 해지하지 않으면 임대차 계약은 유효합니다. 따라서 임대인은 자신에게 직접 빌린 물건을 돌려달라고 청구할 수 없고, 임차인에게 돌려주라고 청구할 수 있습니다. 법무부에 의해 작성된 ‘버비’ 생활법률지식서비스은(는) 크리에이티브 커먼즈 저작자표시-변경금지 4.0 국제 라이선스에 따라 이용할 수 있습니다. 2023. 11. 6.
임대인의 동의 없이 전대한 경우 전차인은 임대인에 대해서 전대차 효력을 주장할 수 있나요. - 질문 임대인의 동의 없이 전대한 경우 전차인은 임대인에 대해서 전대차 효력을 주장할 수 있나요. - 답변 임차인이 임대인의 동의를 받지 않고 빌린 물건을 다른 사람에게 빌려준 경우 임차인으로 물건을 다시 빌린 사람(전차인)은 임대인에게 전대차의 효력을 주장할 수 없습니다(임차인으로 부터 빌린 물건을 사용할 수 있는 권리 등을 행사할 수 없습니다) 법무부에 의해 작성된 ‘버비’ 생활법률지식서비스은(는) 크리에이티브 커먼즈 저작자표시-변경금지 4.0 국제 라이선스에 따라 이용할 수 있습니다. 2023. 11. 6.
세입자가 자유롭게 임차물을 전대할 수 있나요. - 질문 세입자가 자유롭게 임차물을 전대할 수 있나요. - 답변 임대인의 동의가 있어야 합니다. 법무부에 의해 작성된 ‘버비’ 생활법률지식서비스은(는) 크리에이티브 커먼즈 저작자표시-변경금지 4.0 국제 라이선스에 따라 이용할 수 있습니다. 2023. 11. 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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