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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동산임대차6478

임차인이 유익비를 지출한 즉시 임대인에게 유익비 상환을 청구하는 경우 임대인은 이를 바로 지급해 주어야 하나요. - 질문 임차인이 유익비를 지출한 즉시 임대인에게 유익비 상환을 청구하는 경우 임대인은 이를 바로 지급해 주어야 하나요. - 답변 유익비는 필요비와는 달리 임대차 종료시에 상환을 청구할 수 있는바(공통 제626조 제2항 참조), 임대인이 즉시 이를 지급할 필요는 없습니다. 법무부에 의해 작성된 ‘버비’ 생활법률지식서비스은(는) 크리에이티브 커먼즈 저작자표시-변경금지 4.0 국제 라이선스에 따라 이용할 수 있습니다. 2023. 11. 6.
정화조 수리 비용을 집주인에게 청구할 수 있나요. - 질문 정화조 수리 비용을 집주인에게 청구할 수 있나요. - 답변 정화조 교체비용은 필요비에 해당하여 임대인에게 청구할 수 있습니다. 법무부에 의해 작성된 ‘버비’ 생활법률지식서비스은(는) 크리에이티브 커먼즈 저작자표시-변경금지 4.0 국제 라이선스에 따라 이용할 수 있습니다. 2023. 11. 5.
임차권의 무단 양도행위가 임대인에 대한 배신적 행위가 아니라고 인정된 예가 있나요 - 질문 임차권의 무단 양도행위가 임대인에 대한 배신적 행위가 아니라고 인정된 예가 있나요 - 답변 임차권의 양수인이 임차인과 부부로서 임차건물에 동거하면서 함께 가구점을 경영하고 있는 등의 사정이 위 "특별한 사정"에 해당한다고 인정된 사례가 있습니다(대법원 1993. 4. 27. 선고 92다45308 판결 참조), 법무부에 의해 작성된 ‘버비’ 생활법률지식서비스은(는) 크리에이티브 커먼즈 저작자표시-변경금지 4.0 국제 라이선스에 따라 이용할 수 있습니다. 2023. 11. 5.
임차인이 임대인의 동의 없이 주택의 임차권을 양도한 경우 임대인은 임차인과의 임대차 계약을 해지하고 양수인을 상대로 직접 임대인에게 주택을 반환하라고 청구할 수 있나요. - 질문 임차인이 임대인의 동의 없이 주택의 임차권을 양도한 경우 임대인은 임차인과의 임대차 계약을 해지하고 양수인을 상대로 직접 임대인에게 주택을 반환하라고 청구할 수 있나요. - 답변 임대인인 임차인의 채무불이행을 이유로 임대차 계약을 해지한 이후에는 양수인을 상대로 임대인 자신에게 주택을 반환할 것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법무부에 의해 작성된 ‘버비’ 생활법률지식서비스은(는) 크리에이티브 커먼즈 저작자표시-변경금지 4.0 국제 라이선스에 따라 이용할 수 있습니다. 2023. 11. 5.
임차인이 임대인의 동의 없이 주택 임차권을 양도한 경우 임대인은 바로 양수인에 대하여 임대인에게 주택을 반환하라고 청구할 수 있나요. - 질문 임차인이 임대인의 동의 없이 주택 임차권을 양도한 경우 임대인은 바로 양수인에 대하여 임대인에게 주택을 반환하라고 청구할 수 있나요. - 답변 임대인이 임차인과의 임대차 계약을 해지하지 않는 한 주택을 직접 자기에게 반환할 것을 청구할 수는 없고 임대인은 양수인을 상대로 주택을 임차인에게 반환할 것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법무부에 의해 작성된 ‘버비’ 생활법률지식서비스은(는) 크리에이티브 커먼즈 저작자표시-변경금지 4.0 국제 라이선스에 따라 이용할 수 있습니다. 2023. 11. 5.
임차인이 임대인의 동의를 받아 주택을 전대하였는데 임대차 기간이 전대차의 기간보다 먼저 종료되었습니다. 임대인은 임대차 종료를 원인으로 전차인에게 주택을 명도해 줄 것을 청구할 .. - 질문 임차인이 임대인의 동의를 받아 주택을 전대하였는데 임대차 기간이 전대차의 기간보다 먼저 종료되었습니다. 임대인은 임대차 종료를 원인으로 전차인에게 주택을 명도해 줄 것을 청구할 수 있나요. - 답변 임대차가 종료되면 전대차도 당연히 종료되는바, 임대인과의 약정으로 전대차기간을 보장받기로 하는 특약이 체결되어 있지 않다면 임대인은 전차인에게 주택의 명도를 청구할 수 있습니다. 법무부에 의해 작성된 ‘버비’ 생활법률지식서비스은(는) 크리에이티브 커먼즈 저작자표시-변경금지 4.0 국제 라이선스에 따라 이용할 수 있습니다. 2023. 11. 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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