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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속/유언829

공정증서에 의한 유언을 쓸 때 서명 또는 기명날인은 유언자만 하면 되나요. - 질문 공정증서에 의한 유언을 쓸 때 서명 또는 기명날인은 유언자만 하면 되나요. - 답변 유언자와 증인 모두 공증인의 필기가 정확함을 승인한 후 각자 서명 또는 기명날인해야 하고, 유언자와 증인의 승인이 없다면 그 유언은 무효입니다. 법무부에 의해 작성된 ‘버비’ 생활법률지식서비스은(는) 크리에이티브 커먼즈 저작자표시-변경금지 4.0 국제 라이선스에 따라 이용할 수 있습니다. 2023. 9. 14.
피성년후견인이 구수증서에 의한 유언을 할 때, 의사가 심신회복의 상태를 유언증서에 부기하고 서명날인 하여야 하나요. - 질문 피성년후견인이 구수증서에 의한 유언을 할 때, 의사가 심신회복의 상태를 유언증서에 부기하고 서명날인 하여야 하나요. - 답변 구수증서에 의한 유언을 할 때 의사가 심신회복의 상태를 유언증서에 부기하고 서명·날인 할 필요는 없습니다(민법 제1070조 제3항, 제1063조 제1항). 법무부에 의해 작성된 ‘버비’ 생활법률지식서비스은(는) 크리에이티브 커먼즈 저작자표시-변경금지 4.0 국제 라이선스에 따라 이용할 수 있습니다. 2023. 9. 14.
유언을 철회하는 것을 미리 포기할 수 있나요. - 질문 유언을 철회하는 것을 미리 포기할 수 있나요. - 답변 유언자는 그 유언을 철회할 권리를 포기하지 못합니다(민법 제1108조 제2항). 법무부에 의해 작성된 ‘버비’ 생활법률지식서비스은(는) 크리에이티브 커먼즈 저작자표시-변경금지 4.0 국제 라이선스에 따라 이용할 수 있습니다. 2023. 9. 14.
어머니가 유언을 남기셨는데, 아버지의 첩에게 상해를 입히는 것을 조건으로 어머니 소유 아파트를 주신다고 유언하셨습니다. 이 경우 유언은 유효한가요. - 질문 어머니가 유언을 남기셨는데, 아버지의 첩에게 상해를 입히는 것을 조건으로 어머니 소유 아파트를 주신다고 유언하셨습니다. 이 경우 유언은 유효한가요. - 답변 유언의 내용이 사회질서나 강행법규에 위반하는 경우 유언은 효력이 없습니다(민법 제103조). 유언의 내용이 정의관념에 반하거나 윤리적 질서에 반하는 경우, 개인의 자유를 심하게 제한하는 경우 무효인 유언이라 할 것입니다. 따라서 사안의 경우 유언은 무효라고 할 것입니다. 법무부에 의해 작성된 ‘버비’ 생활법률지식서비스은(는) 크리에이티브 커먼즈 저작자표시-변경금지 4.0 국제 라이선스에 따라 이용할 수 있습니다. 2023. 9. 14.
유증에 붙일 수 있는 기한은 어떤 것을 의미하나요. - 질문 유증에 붙일 수 있는 기한은 어떤 것을 의미하나요. - 답변 기한(期限)이란 법률행위의 당사자가 그 효력의 발생·소멸 또는 채무의 이행을 장래에 발생하는 것이 확실한 사실에 의존하게 하는 부관(附款)을 말합니다. 예를 들어 '2024. 2. 22. 이 되면 아들에게 재산의 반을 유산으로 물려주겠다.'등이 이에 해당합니다. 법무부에 의해 작성된 ‘버비’ 생활법률지식서비스은(는) 크리에이티브 커먼즈 저작자표시-변경금지 4.0 국제 라이선스에 따라 이용할 수 있습니다. 2023. 9. 14.
어머니께서 친척 분의 강요행위로 인해 공포심을 가진 상태에서 그 해악을 피하기 위해 마음에 없는 유언을 하셨습니다. 이 경우 아들인 제가 그 유언을 취소할 수 있나요. - 질문 어머니께서 친척 분의 강요행위로 인해 공포심을 가진 상태에서 그 해악을 피하기 위해 마음에 없는 유언을 하셨습니다. 이 경우 아들인 제가 그 유언을 취소할 수 있나요. - 답변 유언자가 사기 또는 강박에 의해 유언을 한 경우 유언자, 상속인 또는 유언을 집행하는 사람은 그 유언을 취소할 수 있습니다(민법 제110조 제1항, 제140조). 이때 타인의 강박행위로 인해 공포심을 가지게 되고 그 해악을 피하기 위해 마음에 없이 행한 유언을 '강박에 의한 유언'이라 합니다. 따라서 이 경우 상속인인 아들은 그 강박에 의한 유언을 취소할 수 있을 것으로 보입니다. 법무부에 의해 작성된 ‘버비’ 생활법률지식서비스은(는) 크리에이티브 커먼즈 저작자표시-변경금지 4.0 국제 라이선스에 따라 이용할 수 있습니다. 2023. 9. 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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