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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속/유언829

생물학적 아버지가 혼인 외의 출생자에 대해 친생자출생신고를 하였습니다. 이경우 인지의 효력이 있나요. - 질문 생물학적 아버지가 혼인 외의 출생자에 대해 친생자출생신고를 하였습니다. 이경우 인지의 효력이 있나요. - 답변 아버지가 혼인 외의 출생자에 대해 친생자출생신고를 한 때에는 그 신고는 인지신고의 효력이 있습니다. 법무부에 의해 작성된 ‘버비’ 생활법률지식서비스은(는) 크리에이티브 커먼즈 저작자표시-변경금지 4.0 국제 라이선스에 따라 이용할 수 있습니다. 2023. 9. 13.
인지에 대한 이의의 소는 언제까지 제기할 수 있나요. - 질문 인지에 대한 이의의 소는 언제까지 제기할 수 있나요. - 답변 인지에 대한 이의의 소는 인지신고 있음을 안 날로부터 1년 내에 제기하여야 합니다. 만약 인지자가 사망하여 검사를 상대로 소를 제기하는 경우 사망을 안 날로부터 2년 내에 하여야 합니다. 법무부에 의해 작성된 ‘버비’ 생활법률지식서비스은(는) 크리에이티브 커먼즈 저작자표시-변경금지 4.0 국제 라이선스에 따라 이용할 수 있습니다. 2023. 9. 13.
인지청구의 소를 제기할 수 있는 기간이 있나요. - 질문 인지청구의 소를 제기할 수 있는 기간이 있나요. - 답변 부가 생존하는 동안에는 기간의 제한 없이 인지청구를 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부 또는 모가 사망하여 상대방이 없을 때에는 그 사망을 안 날로부터 2년 내에 한해서 검사를 상대로 인지청구의 소를 제기할 수 있습니다(민법 제864조). 법무부에 의해 작성된 ‘버비’ 생활법률지식서비스은(는) 크리에이티브 커먼즈 저작자표시-변경금지 4.0 국제 라이선스에 따라 이용할 수 있습니다. 2023. 9. 13.
유언에 의해 미성년후견감독인이 되었습니다. 후견감독인은 후견인에게 재산의 목록을 제출하라고 요구할 수 있나요. - 질문 유언에 의해 미성년후견감독인이 되었습니다. 후견감독인은 후견인에게 재산의 목록을 제출하라고 요구할 수 있나요. - 답변 미성년후견감독인은 언제든지 후견인에게 그의 임무 수행에 관한 보고와 재산목록의 제출을 요구할 수 있고, 피후견인의 재산상황을 조사할 수 있습니다(민법 제953조). 법무부에 의해 작성된 ‘버비’ 생활법률지식서비스은(는) 크리에이티브 커먼즈 저작자표시-변경금지 4.0 국제 라이선스에 따라 이용할 수 있습니다. 2023. 9. 13.
미성년후견감독인은 후견인의 사무를 감독만 하고 피후견인의 재산에 대해서 어떠한 처분도 하지 못하나요. - 질문 미성년후견감독인은 후견인의 사무를 감독만 하고 피후견인의 재산에 대해서 어떠한 처분도 하지 못하나요. - 답변 미성년후견감독인은 피후견인의 신상이나 재산에 대해 급박한 사정이 있는 경우 그의 보호를 위해 필요한 행위 또는 처분을 할 수 있습니다(민법 제940조의6 제2항). 법무부에 의해 작성된 ‘버비’ 생활법률지식서비스은(는) 크리에이티브 커먼즈 저작자표시-변경금지 4.0 국제 라이선스에 따라 이용할 수 있습니다. 2023. 9. 13.
미성년자인 피후견인이 약혼을 하려 합니다. 부모 모두 사망하여 없는데 피후견인이 단독으로 약혼을 할 수 있나요. - 질문 미성년자인 피후견인이 약혼을 하려 합니다. 부모 모두 사망하여 없는데 피후견인이 단독으로 약혼을 할 수 있나요. - 답변 미성년후견인은 부모가 모두 동의권을 행사할 수 없을 때에는 법정대리인으로서 약혼, 혼인과 같은 피후견인의 신분행위에 대한 동의권을 갖습니다(민법 제801조, 제808조 제1항). 따라서 사안의 경우 미성년후견인이 동의를 하여야 피후견인이 약혼을 할 수 있을 것으로 보입니다. 법무부에 의해 작성된 ‘버비’ 생활법률지식서비스은(는) 크리에이티브 커먼즈 저작자표시-변경금지 4.0 국제 라이선스에 따라 이용할 수 있습니다. 2023. 9. 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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