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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금/노동 일반4402

장애인 고용부담금이란 무엇인가요 - 질문 장애인 고용부담금이란 무엇인가요 - 답변 장애인 고용부담금이란 장애인을 고용해야 할 의무가 있는 사업주가 의무고용률에 미치지 못하는 장애인을 고용할 경우 납부해야하는 공과금을 말합니다.(장애인고용촉진법 제33조) 법무부에 의해 작성된 ‘버비’ 생활법률지식서비스은(는) 크리에이티브 커먼즈 저작자표시-변경금지 4.0 국제 라이선스에 따라 이용할 수 있습니다. 2023. 10. 1.
2017년도 장애인 의무고용률은 얼마인가요 - 질문 2017년도 장애인 의무고용률은 얼마인가요 - 답변 2017.1.1~2018.12.31까지는 1천분의 29에 해당하는 장애인을 고용해야 합니다. 2019년 이후부터는 1천분의 31로 상향됩니다. 법무부에 의해 작성된 ‘버비’ 생활법률지식서비스은(는) 크리에이티브 커먼즈 저작자표시-변경금지 4.0 국제 라이선스에 따라 이용할 수 있습니다. 2023. 10. 1.
직장인 일반건강진단을 받지 않을 경우에 과태료가 있나요 - 질문 직장인 일반건강진단을 받지 않을 경우에 과태료가 있나요 - 답변 1차 위반시 5만원, 2차 위반시 10만원, 3차 위반시 15만원의 과태료가 있습니다. 법무부에 의해 작성된 ‘버비’ 생활법률지식서비스은(는) 크리에이티브 커먼즈 저작자표시-변경금지 4.0 국제 라이선스에 따라 이용할 수 있습니다. 2023. 10. 1.
사용자가 근로자에게 개인정보 수집에 대한 동의시에 어떤 내용을 알려야 하나요 - 질문 사용자가 근로자에게 개인정보 수집에 대한 동의시에 어떤 내용을 알려야 하나요 - 답변 사용자가 근로자의 동의를 받은 경우 개인정보 수집이용의 목적, 수집항목, 보유 및 이용기간, 동의거부 권리가 있다는 사실 및 동의거부시 불이익이 있다면 그 내용을 알리고 동의를 받아야 합니다. 법무부에 의해 작성된 ‘버비’ 생활법률지식서비스은(는) 크리에이티브 커먼즈 저작자표시-변경금지 4.0 국제 라이선스에 따라 이용할 수 있습니다. 2023. 10. 1.
근로기준법에 따른 근로자 명부를 작성하기 위하여 사용자가 근로자의 개인정보를 수집할 수 있나요 - 질문 근로기준법에 따른 근로자 명부를 작성하기 위하여 사용자가 근로자의 개인정보를 수집할 수 있나요 - 답변 법률에 특별한 규정이 있거나 법령상 의무준수를 위해 불가피한 경우에는 근로자 등의 개인정보 수집요건에 해당합니다. 법무부에 의해 작성된 ‘버비’ 생활법률지식서비스은(는) 크리에이티브 커먼즈 저작자표시-변경금지 4.0 국제 라이선스에 따라 이용할 수 있습니다. 2023. 10. 1.
근로자가 의사표시를 할수 없는 상태에 있는 경우 사용자는 전적으로 개인정보를 수집하지 못하나요 - 질문 근로자가 의사표시를 할수 없는 상태에 있는 경우 사용자는 전적으로 개인정보를 수집하지 못하나요 - 답변 근로자 등 또는 그 법정대리인이 의사표시를 할 수 없는 상태에 있거나 주소불명 등으로 사전 동의를 받을 수 없는 경우로서, 명백히 근로자 또는 제3자의 급박한 생명∙신체∙재산의 이익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개인정보 수집요건에 해당합니다. 법무부에 의해 작성된 ‘버비’ 생활법률지식서비스은(는) 크리에이티브 커먼즈 저작자표시-변경금지 4.0 국제 라이선스에 따라 이용할 수 있습니다. 2023. 10.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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