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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금/노동 일반4402

상시 4명의 근로자가 근무하는 사업장인데 취업규칙이 있습니다. 사업주가 회사 사정이 어렵다며 취업규칙을 불리하게 변경하려고 하는데 근로자의 동의를 얻어서 변경하는 것이 맞지 않나요 - 질문 상시 4명의 근로자가 근무하는 사업장인데 취업규칙이 있습니다. 사업주가 회사 사정이 어렵다며 취업규칙을 불리하게 변경하려고 하는데 근로자의 동의를 얻어서 변경하는 것이 맞지 않나요 - 답변 상시 4명 이하의 근로자를 사용하는 사업장은 근로기준법 제9장의 취업규칙에 관한 규정이 적용되지 않으므로 사용자가 임의로 취업규칙을 작성∙운영하더라도 근로기준법 제94조에 따른 불이익 변경 절차를 거칠 필요가 없습니다. 법무부에 의해 작성된 ‘버비’ 생활법률지식서비스은(는) 크리에이티브 커먼즈 저작자표시-변경금지 4.0 국제 라이선스에 따라 이용할 수 있습니다. 2023. 10. 1.
취업규칙의 심사 기준은 어떻게 되나요 - 질문 취업규칙의 심사 기준은 어떻게 되나요 - 답변 취업규칙의 심사 사항은 법령 또는 단체협약에 저촉되는지 여부가 되나, 행정지도 차원에서 사회통념상 극히 부당하다고 판단되는 내용도 포함됩니다. 법무부에 의해 작성된 ‘버비’ 생활법률지식서비스은(는) 크리에이티브 커먼즈 저작자표시-변경금지 4.0 국제 라이선스에 따라 이용할 수 있습니다. 2023. 10. 1.
취업규칙 변경시 의견청취 및 동의의 주체에 노동조합의 지부나 분회도 포함되나요 - 질문 취업규칙 변경시 의견청취 및 동의의 주체에 노동조합의 지부나 분회도 포함되나요 - 답변 노동조합의 지부∙분회∙지회 등 산하조직은 권한을 위임받지 않는 한 의견청취 및 동의의 주체가 될 수 없습니다. 법무부에 의해 작성된 ‘버비’ 생활법률지식서비스은(는) 크리에이티브 커먼즈 저작자표시-변경금지 4.0 국제 라이선스에 따라 이용할 수 있습니다. 2023. 10. 1.
회사의 각 노조마다 별도의 단체협약이 있으나 취업규칙은 하나로 통일하여 적용하고 있다면, 취업규칙 변경시 누구의 동의를 얻어야 하나요 - 질문 회사의 각 노조마다 별도의 단체협약이 있으나 취업규칙은 하나로 통일하여 적용하고 있다면, 취업규칙 변경시 누구의 동의를 얻어야 하나요 - 답변 복수의 노조와 임금 등 근로조건에 대해 단체협약을 체결하고 있다고 하더라도 전체 근로자에게 적용되는 취업규칙이 있는 경우, 동 취업규칙 변경 시에는 그 중 전체근로자의 과반수로 조직된 노동조합이 있다면 동 노조의 의견을 듣거나 동의를 얻으면 됩니다(근기 68207-1276, 2003. 10. 27.) 법무부에 의해 작성된 ‘버비’ 생활법률지식서비스은(는) 크리에이티브 커먼즈 저작자표시-변경금지 4.0 국제 라이선스에 따라 이용할 수 있습니다. 2023. 10. 1.
취업규칙 불이익 변경에 대해 노동조합의 대표자가 동의하기 위해서는 대표자가 전체 조합원의 동의를 얻어야 하나요 - 질문 취업규칙 불이익 변경에 대해 노동조합의 대표자가 동의하기 위해서는 대표자가 전체 조합원의 동의를 얻어야 하나요 - 답변 노동조합의 동의는 법령이나, 단체협약 또는 노동조합의 규약 등에 의하여 조합장의 대표권이 제한되었다고 볼만한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조합장이 노동조합을 대표하여 하면 되는 것이지, 노동조합 소속 근로자의 과반수의 동의를 얻어서 해야 하는 것은 아닙니다.(대법 1997.5.16,96다2507) 법무부에 의해 작성된 ‘버비’ 생활법률지식서비스은(는) 크리에이티브 커먼즈 저작자표시-변경금지 4.0 국제 라이선스에 따라 이용할 수 있습니다. 2023. 10. 1.
우리 회사 취업규칙은 정년이 만58세로 되어 있는데, 정년 60세까지 일을 할 수 없는건가요 - 질문 우리 회사 취업규칙은 정년이 만58세로 되어 있는데, 정년 60세까지 일을 할 수 없는건가요 - 답변 취업규칙이 법령에 반할 수는 없으므로, 취업규칙에서 정년을 만58세로 규정하고 있다고 하더라도 정년은 만60세입니다. 법무부에 의해 작성된 ‘버비’ 생활법률지식서비스은(는) 크리에이티브 커먼즈 저작자표시-변경금지 4.0 국제 라이선스에 따라 이용할 수 있습니다. 2023. 10.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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