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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금/노동 일반4402

외국인 근로자가 근로관계 종료로 귀국하는 경우 사용자는 어떤 조치를 취해야 하나요 - 질문 외국인 근로자가 근로관계 종료로 귀국하는 경우 사용자는 어떤 조치를 취해야 하나요 - 답변 사용자는 외국인근로자가 근로관계의 종료, 체류기간의 만료 등으로 귀국하는 경우에는 귀국하기 전에 임금 등의 금품관계를 청산하는 등 필요한 조치를 취해야 합니다(「외국인근로자의 고용 등에 관한 법률」 제16조). 법무부에 의해 작성된 ‘버비’ 생활법률지식서비스은(는) 크리에이티브 커먼즈 저작자표시-변경금지 4.0 국제 라이선스에 따라 이용할 수 있습니다. 2023. 9. 29.
외국인근로자 고용허가서를 발급받은 날 또는 특례고용가능확인에 따라 외국인근로자의 근로가 시작된 날부터 6개월 이내에 내국인근로자를 고용조정으로 이직시킨 경우, 다음에 외국인근.. - 질문 외국인근로자 고용허가서를 발급받은 날 또는 특례고용가능확인에 따라 외국인근로자의 근로가 시작된 날부터 6개월 이내에 내국인근로자를 고용조정으로 이직시킨 경우, 다음에 외국인근로자의 고용이 제한 된다는데 얼마의 기간동안 제한이 되나요 - 답변 사용자가 「외국인근로자의 고용 등에 관한 법률」에 따라 외국인근로자 고용허가서를 발급받은 날 또는 특례고용가능확인에 따라 외국인근로자의 근로가 시작된 날부터 6개월 이내에 내국인근로자를 고용조정으로 이직시킨 경우 , 그 사실이 발생한 날부터 3년간 외국인근로자의 고용이 제한될 수 있습니다(「외국인근로자의 고용 등에 관한 법률」 제20조제1항 및 「외국인근로자의 고용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26조). 법무부에 의해 작성된 ‘버비’ 생활법률지식서비스은(는) .. 2023. 9. 29.
근로계약이 체결된 이후부터 외국인 취업교육을 마칠 때까지의 기간 동안 경기의 변경, 산업구조의 변화 등에 따른 사업규모의 축소, 사업의 폐업 또는 전환과 같은 불가피한 사유가 없음에.. - 질문 근로계약이 체결된 이후부터 외국인 취업교육을 마칠 때까지의 기간 동안 경기의 변경, 산업구조의 변화 등에 따른 사업규모의 축소, 사업의 폐업 또는 전환과 같은 불가피한 사유가 없음에도 불구하고 근로계약을 해지한 경우, 다음에 외국인근로자의 고용이 제한 된다는데 얼마의 기간동안 제한이 되나요 - 답변 사용자가 「외국인근로자의 고용 등에 관한 법률」에 따라 근로계약이 체결된 이후부터 외국인 취업교육을 마칠 때까지의 기간 동안 경기의 변경, 산업구조의 변화 등에 따른 사업규모의 축소, 사업의 폐업 또는 전환과 같은 불가피한 사유가 없음에도 불구하고 근로계약을 해지한 경우 , 그 사실이 발생한 날부터 3년간 외국인근로자의 고용이 제한될 수 있습니다(「외국인근로자의 고용 등에 관한 법률」 제20조제1항 .. 2023. 9. 29.
기존에 외국인 근로자를 고용하다 임금체불로 금고형을 받은 적인 있는 사업주 입니다. 이런경우 향후에 외국인 근로자를 고용할 수 없게 되나요 - 질문 기존에 외국인 근로자를 고용하다 임금체불로 금고형을 받은 적인 있는 사업주 입니다. 이런경우 향후에 외국인 근로자를 고용할 수 없게 되나요 - 답변 사용자가 「출입국관리법」에 따라 외국인근로자 또는 기술연수생에게 임금 또는 수당을 체불하거나 강제근로시키는 등 「근로기준법」을 위반하여 금고 이상의 형의 선고를 받고 그 형의 집행이 종료되거나 집행을 받지 않기로 한 날부터 3년이 지나지 않은 사람에 해당하게 되면 고용하려는 외국인에 대한 사증발급인정서의 발급이 제한됨으로써 외국인근로자를 고용할 수 없게 될 수 있습니다(「출입국관리법」 제9조제3항 및 규제「출입국관리법 시행규칙」 제17조의3) 법무부에 의해 작성된 ‘버비’ 생활법률지식서비스은(는) 크리에이티브 커먼즈 저작자표시-변경금지 4.0 국제 .. 2023. 9. 29.
출입국관리법에 따른 초청 외국인근로자를 10명 이상이나 불법체류 중인 외국인 근로자도 상당수 고용하고 있는 사업주 입니다. 불법체류 중인 외국인을 고용한 것을 이유로 향후에 외국인근.. - 질문 출입국관리법에 따른 초청 외국인근로자를 10명 이상이나 불법체류 중인 외국인 근로자도 상당수 고용하고 있는 사업주 입니다. 불법체류 중인 외국인을 고용한 것을 이유로 향후에 외국인근로자를 고용하는것에 제한이 있을까요 - 답변 사용자가 「출입국관리법」에 따라 신청일부터 최근 1년 간 규제「출입국관리법」 제9조제2항에 따라 10명 이상의 외국인을 초청한 사람으로서 피초청 외국인의 과반수가 불법체류 중인 사람에 해당하게 되면 고용하려는 외국인에 대한 사증발급인정서의 발급이 제한됨으로써 외국인근로자를 고용할 수 없게 될 수 있습니다(「출입국관리법」 제9조제3항 및 규제「출입국관리법 시행규칙」 제17조의3) 법무부에 의해 작성된 ‘버비’ 생활법률지식서비스은(는) 크리에이티브 커먼즈 저작자표시-변경금지 4.. 2023. 9. 29.
외국인근로자의 고용 등에 관한 법률에 따라 외국인근로자의 고용이 제한받게 되는 경우 사용자는 이를 어떻게 알 수 있나요 - 질문 외국인근로자의 고용 등에 관한 법률에 따라 외국인근로자의 고용이 제한받게 되는 경우 사용자는 이를 어떻게 알 수 있나요 - 답변 사용자가 「외국인근로자의 고용 등에 관한 법률」에 따라 외국인근로자의 고용이 제한받게 되는 경우에는 사용자에게 고용제한의 사유가 명시된 문서가 통지됩니다(「외국인근로자의 고용 등에 관한 법률」 제20조제2항 및 「외국인근로자의 고용 등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15조). 법무부에 의해 작성된 ‘버비’ 생활법률지식서비스은(는) 크리에이티브 커먼즈 저작자표시-변경금지 4.0 국제 라이선스에 따라 이용할 수 있습니다. 2023. 9. 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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