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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금/노동 일반4402

외국인 근로자 인데, 귀국비용보험∙신탁을 가입하지 않은 경우 제재가 있나요 - 질문 외국인 근로자 인데, 귀국비용보험∙신탁을 가입하지 않은 경우 제재가 있나요 - 답변 외국인근로자가 귀국비용보험 등에 가입하지 않으면 500만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됩니다(규제「외국인근로자의 고용 등에 관한 법률」 제32조제1항제6호 및 규제「외국인근로자의 고용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32조 및 별표 0 제2호바목). 법무부에 의해 작성된 ‘버비’ 생활법률지식서비스은(는) 크리에이티브 커먼즈 저작자표시-변경금지 4.0 국제 라이선스에 따라 이용할 수 있습니다. 2023. 9. 29.
귀국비용보험∙신탁을 사용자가 들어줘야 하나요 - 질문 귀국비용보험∙신탁을 사용자가 들어줘야 하나요 - 답변 귀국비용보험∙신탁의 가입 대상자는 비전문취업(E-9) 또는 방문취업(H-2) 체류자격을 가진 외국인근로자로서 대한민국에 취업한 자는 모두 귀국비용보험 등의 가입 대상이 됩니다(규제「외국인근로자의 고용 등에 관한 법률」 제15조제1항). 법무부에 의해 작성된 ‘버비’ 생활법률지식서비스은(는) 크리에이티브 커먼즈 저작자표시-변경금지 4.0 국제 라이선스에 따라 이용할 수 있습니다. 2023. 9. 29.
귀국비용보험∙신탁은 언제까지 가입해야 하나요 - 질문 귀국비용보험∙신탁은 언제까지 가입해야 하나요 - 답변 근로계약의 효력발생일부터 3개월 이내에 귀국비용보험 등에 가입해야 합니다(규제「외국인근로자의 고용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22조제1항). 법무부에 의해 작성된 ‘버비’ 생활법률지식서비스은(는) 크리에이티브 커먼즈 저작자표시-변경금지 4.0 국제 라이선스에 따라 이용할 수 있습니다. 2023. 9. 29.
귀국비용보험∙신탁 납입보험료는 얼마인가요 - 질문 귀국비용보험∙신탁 납입보험료는 얼마인가요 - 답변 외국인근로자는 국가별 납부금액을 일시금 또는 3회 이내로 나누어 납입해야 합니다(규제「외국인근로자의 고용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22조제1항제1호·제3항 및 외국인 고용 관리시스템). 법무부에 의해 작성된 ‘버비’ 생활법률지식서비스은(는) 크리에이티브 커먼즈 저작자표시-변경금지 4.0 국제 라이선스에 따라 이용할 수 있습니다. 2023. 9. 29.
외국인 근로자 상해보험의 보험료는 얼마인가요 - 질문 외국인 근로자 상해보험의 보험료는 얼마인가요 - 답변 상해보험료의 납입 보험료는 외국인근로자의 연령, 성별, 보험기간에 따라 다릅니다. 법무부에 의해 작성된 ‘버비’ 생활법률지식서비스은(는) 크리에이티브 커먼즈 저작자표시-변경금지 4.0 국제 라이선스에 따라 이용할 수 있습니다. 2023. 9. 29.
계약직 프리랜서와 알바의 차이가 뭔가요? - 질문 계약직 프리랜서와 알바의 차이가 뭔가요? - 답변 프리랜서와 알바는 법률적인 용어는 아닙니다. 다만 일반적으로 프리랜서는 근로관계가 아니고 알바의 경우 근로관계가 인정된다는 의미로 사용되어 근로기준법이 적용되는지 여부가 달라질 수 있습니다. 그러나 단순히 명칭으로만 구분되는 것이 아니라 그 실질에 있어서 근로계약의 내용이나 업무 수행 과정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근로관계 여부를 판단하게 됩니다. 법무부에 의해 작성된 ‘버비’ 생활법률지식서비스은(는) 크리에이티브 커먼즈 저작자표시-변경금지 4.0 국제 라이선스에 따라 이용할 수 있습니다. 2023. 9. 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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