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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금/노동 일반4402

출국만기 보험을 가입한 경우 외국인 근로자가 출국만기보험에 대한 정보 중 납부 상황을 통지받나요 - 질문 출국만기 보험을 가입한 경우 외국인 근로자가 출국만기보험에 대한 정보 중 납부 상황을 통지받나요 - 답변 외국인근로자는 출국만기보험 등의 계약 전에 계약의 내용을, 계약체결 후에는 그 사실을 보험사업자로부터 통지받게 됩니다. 또, 매년 보험료 또는 신탁부금 납부상황과 일시금의 수급예상액도 통지받습니다(「외국인근로자의 고용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21조제2항제4호 및 제5호). 법무부에 의해 작성된 ‘버비’ 생활법률지식서비스은(는) 크리에이티브 커먼즈 저작자표시-변경금지 4.0 국제 라이선스에 따라 이용할 수 있습니다. 2023. 9. 29.
외국인 근로자가 계속하여 1년 이상 근무하고 출국하거나 사망한 경우 출국만기보험금을 청구 할수 있나요 - 질문 외국인 근로자가 계속하여 1년 이상 근무하고 출국하거나 사망한 경우 출국만기보험금을 청구 할수 있나요 - 답변 외국인근로자 계속하여 1년 이상을 근무하고 출국(일시적 출국 제외) 또는 사망하거나 체류자격이 변경된 경우 등에는 적립된 금액을 일시금으로 청구할 수 있습니다(「외국인근로자의 고용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21조제2항제2호 본문). 법무부에 의해 작성된 ‘버비’ 생활법률지식서비스은(는) 크리에이티브 커먼즈 저작자표시-변경금지 4.0 국제 라이선스에 따라 이용할 수 있습니다. 2023. 9. 29.
외국인 근로자의 고용변동에 대해 신고하지 않는 경우 불이익이 있나요 - 질문 외국인 근로자의 고용변동에 대해 신고하지 않는 경우 불이익이 있나요 - 답변 고용변동 신고서 제출을 고의로 기피하거나 거짓으로 신고한 사용자는 500만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됩니다. 법무부에 의해 작성된 ‘버비’ 생활법률지식서비스은(는) 크리에이티브 커먼즈 저작자표시-변경금지 4.0 국제 라이선스에 따라 이용할 수 있습니다. 2023. 9. 29.
출국만기 보험등의 보험금 지급 청구는 언제까지 해야 하나요 - 질문 출국만기 보험등의 보험금 지급 청구는 언제까지 해야 하나요 - 답변 출국만기보험 등의 보험금 청구는 지급사유가 발생한 날부터 3년이내에 행사해야 합니다. 3년 이내에 청구하지 않으면 소멸시효가 완성되며, 소멸시효가 완성된 보험금 등은 한국산업인력공단으로 이전됩니다(「외국인근로자의 고용 등에 관한 법률」 제13조제4항). 법무부에 의해 작성된 ‘버비’ 생활법률지식서비스은(는) 크리에이티브 커먼즈 저작자표시-변경금지 4.0 국제 라이선스에 따라 이용할 수 있습니다. 2023. 9. 29.
외국인근로자는 임금체불 보증보험의 가입에 대한 통지를 누구로부터 받나요 - 질문 외국인근로자는 임금체불 보증보험의 가입에 대한 통지를 누구로부터 받나요 - 답변 외국인근로자는 보증보험 가입사실을 보증보험회사로부터 통지받게 됩니다(규제「외국인근로자의 고용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27조제2항제2호). 법무부에 의해 작성된 ‘버비’ 생활법률지식서비스은(는) 크리에이티브 커먼즈 저작자표시-변경금지 4.0 국제 라이선스에 따라 이용할 수 있습니다. 2023. 9. 29.
임금체불 보증보험금은 언제 지급받을 수 있나요 - 질문 임금체불 보증보험금은 언제 지급받을 수 있나요 - 답변 사용자가 임금을 체불한 경우 외국인근로자는 보증보험회사에 보험금 지급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규제「외국인근로자의 고용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27조제2항제3호). 법무부에 의해 작성된 ‘버비’ 생활법률지식서비스은(는) 크리에이티브 커먼즈 저작자표시-변경금지 4.0 국제 라이선스에 따라 이용할 수 있습니다. 2023. 9. 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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