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문 바로가기
반응형

임금/노동 일반4402

단시간 근로자가 뭔가요? - 질문 단시간 근로자가 뭔가요? - 답변 단시간 근로자란 1주간의 소정근로시간이 당해 사업장의 동종업무에 종사하는 통상근로자의 1주간의 소정근로시간에 비해 짧은 근로자를 말합니다(근로기준법 제2조). 법무부에 의해 작성된 ‘버비’ 생활법률지식서비스은(는) 크리에이티브 커먼즈 저작자표시-변경금지 4.0 국제 라이선스에 따라 이용할 수 있습니다. 2023. 9. 28.
회사에서 단시간 근로자라고 연장근로 가산수당을 지급 못하겠다고 하는데 맞나요 - 질문 회사에서 단시간 근로자라고 연장근로 가산수당을 지급 못하겠다고 하는데 맞나요 - 답변 단시간 근로자란 1주간의 소정근로시간이 당해 사업장의 동종업무에 종사하는 통상근로자의 1주간의 소정근로시간에 비해 짧은 근로자를 말하는데, 1주간의 근로시간이 15시간 미만인 근로자의 경우에 한하여 유급주휴일 및 연차유급휴가, 퇴직금 규정이 적용되지 않을뿐 나머지 근로조건에 관한 사항은 통상 근로자의 근로시간에 비례하여 근로기준법이 적용됩니다. 따라서 1주 15시간 미만 근로자가 아닌한 단시간 근로자라 하더라도 연장근로가산수당을 지급하여야 합니다. 법무부에 의해 작성된 ‘버비’ 생활법률지식서비스은(는) 크리에이티브 커먼즈 저작자표시-변경금지 4.0 국제 라이선스에 따라 이용할 수 있습니다. 2023. 9. 28.
단시간 근로자에게 적용되는 취업규칙이 없는 경우에는 어떻게 되나요 - 질문 단시간 근로자에게 적용되는 취업규칙이 없는 경우에는 어떻게 되나요 - 답변 단시간근로자에게 적용될 별도의 취업규칙이 작성되지 아니한 경우에는 통상 근로자에게 적용되는 취업규칙이 적용됩니다. 다만, 취업규칙에서 단시간근로자에 대한 적용을 배제하는 규정을 두거나 다르게 적용한다는 규정을 둔 경우에는 그에 따릅니다(근로기준법 시행령 별표2). 법무부에 의해 작성된 ‘버비’ 생활법률지식서비스은(는) 크리에이티브 커먼즈 저작자표시-변경금지 4.0 국제 라이선스에 따라 이용할 수 있습니다. 2023. 9. 28.
단시간 근로자에게도 주휴일을 부여해야 하나요 - 질문 단시간 근로자에게도 주휴일을 부여해야 하나요 - 답변 단시간 근로자라도 1주 15시간 이상을 근무하는 경우 주휴일을 부여해야 합니다. 법무부에 의해 작성된 ‘버비’ 생활법률지식서비스은(는) 크리에이티브 커먼즈 저작자표시-변경금지 4.0 국제 라이선스에 따라 이용할 수 있습니다. 2023. 9. 28.
1주 15시간 미만 근무를 하고 있는 아르바이트 직원에 대해서도 고용보험에 가입시켜야 하나요 - 질문 1주 15시간 미만 근무를 하고 있는 아르바이트 직원에 대해서도 고용보험에 가입시켜야 하나요 - 답변 단시간 근로자에 대하여도 원칙적으로 고용보험이 적용되나, 1월 소정근로 시간이 60시간 미만(1주 15시간 미만 포함)인 경우에는 적용되지 않습니다. 법무부에 의해 작성된 ‘버비’ 생활법률지식서비스은(는) 크리에이티브 커먼즈 저작자표시-변경금지 4.0 국제 라이선스에 따라 이용할 수 있습니다. 2023. 9. 28.
소정근로시간은 1주 15시간 이상인데 실근로시간이 15시간 미만인 경우에는 1주 15시간 미만 근로자로 볼 수 있나요 - 질문 소정근로시간은 1주 15시간 이상인데 실근로시간이 15시간 미만인 경우에는 1주 15시간 미만 근로자로 볼 수 있나요 - 답변 시간강사가 근로계약 체결 시 소정근로시간은 1주 15시간 이상으로 정했으나 실근로시간이 1주 15시간 미만으로 근로를 제공한 경우, 실제 근로시간이 이에 미달되거나 연장근로가 규칙적으로 발생한다 하더라도 당초의 소정근로시간을 기준으로 판단합니다(근로조건지도과-4378, 2008. 10. 9.). 법무부에 의해 작성된 ‘버비’ 생활법률지식서비스은(는) 크리에이티브 커먼즈 저작자표시-변경금지 4.0 국제 라이선스에 따라 이용할 수 있습니다. 2023. 9. 28.
반응형

티스토리툴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