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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금/노동 일반4402

산재를 신청하려고 하는데, 업무와 재해 사이에 상당인과관계가 있어야 한다고 들었습니다. 업무와 재해 사이에 상당인과관계란 무엇인가요 - 질문 산재를 신청하려고 하는데, 업무와 재해 사이에 상당인과관계가 있어야 한다고 들었습니다. 업무와 재해 사이에 상당인과관계란 무엇인가요 - 답변 “상당인과관계”란 일반적인 경험과 지식에 비추어 그러한 사고가 있으면 그러한 재해가 발생할 것이라고 인정되는 범위에서 인과관계를 인정해야 한다는 것을 말합니다. 법무부에 의해 작성된 ‘버비’ 생활법률지식서비스은(는) 크리에이티브 커먼즈 저작자표시-변경금지 4.0 국제 라이선스에 따라 이용할 수 있습니다. 2023. 9. 28.
산업재해보상보험 급여 중 요양급여는 어떤 경우에 받을 수 있나요 - 질문 산업재해보상보험 급여 중 요양급여는 어떤 경우에 받을 수 있나요 - 답변 “요양급여”란 근로자가 3일 이내에 치유될 수 없는 업무상 부상 또는 질병에 걸렸을 경우 근로자가 치유될 때까지 산재보험 의료기관에서 요양을 하도록 하는 산업재해보상 보험급여를 말합니다(「산업재해보상보험법」 제40조). 법무부에 의해 작성된 ‘버비’ 생활법률지식서비스은(는) 크리에이티브 커먼즈 저작자표시-변경금지 4.0 국제 라이선스에 따라 이용할 수 있습니다. 2023. 9. 28.
산업재해보상보험 급여 중 간병급여는 무엇이며 어떤 경우에 받을 수 있나요 - 질문 산업재해보상보험 급여 중 간병급여는 무엇이며 어떤 경우에 받을 수 있나요 - 답변 간병급여는 요양급여를 받은 자 중 치유 후 의학적으로 상시 또는 수시로 간병이 필요하여 실제로 간병을 받는 자에게 지급합니다(「산업재해보상보험법」 제61조). 법무부에 의해 작성된 ‘버비’ 생활법률지식서비스은(는) 크리에이티브 커먼즈 저작자표시-변경금지 4.0 국제 라이선스에 따라 이용할 수 있습니다. 2023. 9. 28.
산업재해보상보험 급여 중 유족급여는 무엇이며 어떤 경우에 받을 수 있나요 - 질문 산업재해보상보험 급여 중 유족급여는 무엇이며 어떤 경우에 받을 수 있나요 - 답변 유족급여는 근로자가 업무상의 사유로 사망한 경우에 유족에게 지급합니다(「산업재해보상보험법」 제62조제1항). 유족급여는 유족보상연금이나 유족보상일시금으로 하되, 유족보상일시금은 근로자가 사망할 당시 유족보상연금을 받을 수 있는 자격이 있는 자가 없는 경우에 지급합니다(「산업재해보상보험법」 제62조제2항). 법무부에 의해 작성된 ‘버비’ 생활법률지식서비스은(는) 크리에이티브 커먼즈 저작자표시-변경금지 4.0 국제 라이선스에 따라 이용할 수 있습니다. 2023. 9. 28.
산업재해보상보험 급여 중 장의비이란 무엇이며 어떤 경우에 받을 수 있나요 - 질문 산업재해보상보험 급여 중 장의비이란 무엇이며 어떤 경우에 받을 수 있나요 - 답변 장의비는 근로자가 업무상의 사유로 사망한 경우에 지급하되, 평균임금의 120일분에 상당하는 금액을 그 장제(葬祭)를 지낸 유족에게 지급합니다(「산업재해보상보험법」 제66조제1항 본문).다만, 장제를 지낼 유족이 없거나 그 밖에 부득이한 사유로 유족이 아닌 자가 장제를 지낸 경우에는 평균임금의 120일분에 상당하는 금액의 범위에서 실제 드는 비용을 그 장제를 지낸 자에게 지급합니다. 법무부에 의해 작성된 ‘버비’ 생활법률지식서비스은(는) 크리에이티브 커먼즈 저작자표시-변경금지 4.0 국제 라이선스에 따라 이용할 수 있습니다. 2023. 9. 28.
산업재해를 당한 경우 바로 산업재해보상 보험급여가 지급되나요 - 질문 산업재해를 당한 경우 바로 산업재해보상 보험급여가 지급되나요 - 답변 산업재해보상 보험급여는 수급권자의 청구에 따라 지급합니다(「산업재해보상보험법」 제36조제1항). 일반적으로 산재 근로자의 최초요양신청에 대하여 근로복지공단 관할 지사의 심사 후에 산재보험급여 지급여부가 결정됩니다. 법무부에 의해 작성된 ‘버비’ 생활법률지식서비스은(는) 크리에이티브 커먼즈 저작자표시-변경금지 4.0 국제 라이선스에 따라 이용할 수 있습니다. 2023. 9. 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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