반응형 임금/법정수당216 연차휴가의 시기지정권은 누구에게 있나요 - 질문 연차휴가의 시기지정권은 누구에게 있나요 - 답변 근로자(근로기준법 제60조 제5항)에게 있습니다. 법무부에 의해 작성된 ‘버비’ 생활법률지식서비스은(는) 크리에이티브 커먼즈 저작자표시-변경금지 4.0 국제 라이선스에 따라 이용할 수 있습니다. 2022. 7. 18. 사업자가 근로기준법상 명시한 연차휴가를 근로자에게 주지 않을 경우 처벌을 받게 되나요. - 질문 사업자가 근로기준법상 명시한 연차휴가를 근로자에게 주지 않을 경우 처벌을 받게 되나요. - 답변 2년 이하의 징역 도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게 됩니다(근로기준법 제110조 제1항) 법무부에 의해 작성된 ‘버비’ 생활법률지식서비스은(는) 크리에이티브 커먼즈 저작자표시-변경금지 4.0 국제 라이선스에 따라 이용할 수 있습니다. 2022. 7. 15. 연장근로를 할 수 있는 당사자간의 합의의 의미와 방식은 어떻게 되나요 - 질문 연장근로를 할 수 있는 당사자간의 합의의 의미와 방식은 어떻게 되나요 - 답변 연장근로에 대한 당사자간 합의란 사용자와 근로자와의 개별적 합의를 의미하고, 개별근로자의 연장근로에 관한 합의권을 제한하지 않는 범위에서는 단체협약에 의한 합의도 가능합니다. 합의 시기는 연장근로를 할 때마다 또는 근로계약으로 미리 약정하는 것 모두 가능합니다(대법원 1993. 12. 21. 선고 93누5796 판결, 대법원 2000. 6. 23. 선고 98다54960 판결). 법무부에 의해 작성된 ‘버비’ 생활법률지식서비스은(는) 크리에이티브 커먼즈 저작자표시-변경금지 4.0 국제 라이선스에 따라 이용할 수 있습니다. 2022. 7. 15. 사용자가 휴업수당을 지급하지 않더라도 근로자와 합의를 하면 처벌받지 않게 되나요 - 질문 사용자가 휴업수당을 지급하지 않더라도 근로자와 합의를 하면 처벌받지 않게 되나요 - 답변 휴업수당을 지급하지 아니한 죄는 피해자의 명시적인 의사와 다르게 공소를 제기할 수 없으므로(근로기준법 제109조 제2항) 사용자가 피해자인 근로자와 합의를 하여 근로자가 사용자의 처벌을 원하지 아니하면 사용자는 처벌받지 않게 됩니다. 법무부에 의해 작성된 ‘버비’ 생활법률지식서비스은(는) 크리에이티브 커먼즈 저작자표시-변경금지 4.0 국제 라이선스에 따라 이용할 수 있습니다. 2022. 7. 15. 무급휴일에 근무한 경우 급여는 얼마나 지급해야 하나요. - 질문 무급휴일에 근무한 경우 급여는 얼마나 지급해야 하나요. - 답변 그 무급휴일의 근로자체에 대한 대가로 통상임금의 100분의 100에다가 근로기준법 제56조에 정한 할증률인 통상임금의 100분의 50을 가산하여 합계 ‘통상임금의 100분의 150’의 임금이 지급되어져야 합니다. 법무부에 의해 작성된 ‘버비’ 생활법률지식서비스은(는) 크리에이티브 커먼즈 저작자표시-변경금지 4.0 국제 라이선스에 따라 이용할 수 있습니다. 2022. 7. 15. 회사가 지급하는 월 단위의 고정적인 휴일근무 수당이 실제 제공한 휴일근무수당보다 적은 경우에는 어떻게 하나요 - 질문 회사가 지급하는 월 단위의 고정적인 휴일근무 수당이 실제 제공한 휴일근무수당보다 적은 경우에는 어떻게 하나요 - 답변 휴일근로수당은 실제 근로를 제공한 시간에 따라 지급하는 것이 원칙이나, 노사합의 등으로 월단위의 고정적인 수당으로 지급하는 것도 가능합니다. 다만, 이 수당이 실제 제공된 근로시간에 따라 산정된 법정수당보다 부족할 경우에는 그 차액을 지급하여야 합니다. 법무부에 의해 작성된 ‘버비’ 생활법률지식서비스은(는) 크리에이티브 커먼즈 저작자표시-변경금지 4.0 국제 라이선스에 따라 이용할 수 있습니다. 2022. 7. 15. 이전 1 ··· 33 34 35 36 다음 반응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