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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금/임금일반544

동일회사 내의 다른 계열사로 전적되어 퇴직금을 수령했다면 퇴직금 산정기간은 전적 후의 계열사 재직기간만으로 제한 되나요? - 질문 동일회사 내의 다른 계열사로 전적되어 퇴직금을 수령했다면 퇴직금 산정기간은 전적 후의 계열사 재직기간만으로 제한 되나요? - 답변 ① 전출의 경우 원칙적으로 근로자가 다른 계열사 등에 파견되어 근무한 기간 동안에도 원래 소속한 기업과의 근로관계가 계속됩니다. ② 그러나 근로자가 모회사로부터 자회사로 다시 자회사로부터 모회사로 전출되는 형식을 취하면서 근로자가 자의에 의하여 계속근로관계를 단절할 의사로써 모회사 또는 자회사에 사직서를 제출하고 퇴직금을 지급받은 다음 자회사 또는 모회사에 다시 입사하였다면, 이는 실질적으로 전적이 이루어진 경우로 보아야 하므로 계속근로관계는 단절됩니다. ③ 다만, 전출에 따른 사직서 제출 및 퇴직금 수령이 근로자의 자의에 의한 것이 아니고 모회사의 일방적인 경영방침.. 2023. 10. 9.
택시 운전수인데 사납금 초과 금액도 평균임금에 포함됩니까? - 질문 택시 운전수인데 사납금 초과 금액도 평균임금에 포함됩니까? - 답변 ① 택시운전사들이 하루의 운송수입금 중 사납금 등을 납입하고 남은 금액을 개인 수입으로 자신에게 직접 귀속시킨 경우 : 그 개인 수입 부분의 발생 여부나 그 금액 범위 또한 일정하지 않으므로 운송회사로서는 택시운전사들의 개인 수입 부분이 얼마가 되는지 알 수도 없고 이에 대한 관리가능성이나 지배가능성도 없다고 할 것이어서 택시운전사들의 개인 수입 부분은 퇴직금 산정의 기초인 평균임금에 포함되지 않는다고 보아야 한다(대법원 1998. 03. 13. 선고 95다55733 판결) ② 운송회사의 근로자들이 총운송수입금을 전부 운송회사에 납부하는 경우 : 근로자들이 사납금 초과 수입금을 개인 자신에게 직접 귀속시킨 경우와 달리, 운송회사.. 2023. 10. 9.
퇴직금도 시효가 있어요? - 질문 퇴직금도 시효가 있어요? - 답변 소멸시효의 기산점인 '권리를 행사할 수 있을 때'라 함은 권리를 행사함에 있어서 이행기 미도래, 정지조건 미성취 등 법률상의 장애가 없는 경우를 말하는 것인데, 근로기준법 제36조 소정의 금품청산제도는 근로관계가 종료된 후 사용자로 하여금 14일 내에 근로자에게 임금이나 퇴직금 등의 금품을 청산하도록 하는 의무를 부과하는 한편, 이를 불이행하는 경우 형사상의 제재를 가함으로써 근로자를 보호하고자 하는 것이지 사용자에게 위 기간 동안 임금이나 퇴직금 지급의무의 이행을 유예하여 준 것이라고 볼 수는 없으므로, 이를 가리켜 퇴직금 청구권의 행사에 대한 법률상의 장애라고 할 수는 없고, 따라서 퇴직금청구권은 퇴직한 다음날부터 이를 행사할 수 있다고 봄이 타당하다.(출처.. 2023. 10. 9.
사용자가 근로자의 동의를 얻어 근로자의 퇴직금채권에 대해 상쇄를 할 수 있나요(이러한 합의가 임금 전액지급의 원칙을 규정한 근로기준법 제43조 제1항 본문에 위반하는지 여부) - 질문 사용자가 근로자의 동의를 얻어 근로자의 퇴직금채권에 대해 상쇄를 할 수 있나요(이러한 합의가 임금 전액지급의 원칙을 규정한 근로기준법 제43조 제1항 본문에 위반하는지 여부) - 답변 근로기준법 제43조 제1항 본문에서 "임금은 통화로 직접 근로자에게 그 전액을 지급하여야 한다."라고 규정하여 이른바 임금 전액지급의 원칙을 선언한 취지는 사용자가 일방적으로 임금을 공제하는 것을 금지하여 근로자에게 임금 전액을 확실하게 지급 받게 함으로써 근로자의 경제생활을 위협하는 일이 없도록 그 보호를 도모하려는 데 있으므로, 사용자가 근로자에 대하여 가지는 채권을 가지고 일방적으로 근로자의 임금채권을 상계하는 것은 금지된다고 할 것이지만, 사용자가 근로자의 동의를 얻어 근로자의 임금채권에 대하여 상계하는 경.. 2023. 10. 8.
휴업수당 산정시 조의금은 임금에 포함되나요. - 질문 휴업수당 산정시 조의금은 임금에 포함되나요. - 답변 근로자가 결혼하거나 상이나 뜻밖의 재해 또는 질병을 당하였을 경우에 사용자가 그 때마다 결혼축의금, 조의금, 재해위로금 등의 명목으로 근로자에게 지급하는 금품은 의례적인 의미에서 임의로 지급되는 것이 상례이므로 근로의 대상성을 갖는 임금의 성질을 갖지 않습니다(고용노동부 예규 "임금산정의 범위에 포함되는 금품 예시"). 따라서 휴업수당을 산정하는 임금에 포함되지 않습니다. 법무부에 의해 작성된 ‘버비’ 생활법률지식서비스은(는) 크리에이티브 커먼즈 저작자표시-변경금지 4.0 국제 라이선스에 따라 이용할 수 있습니다. 2023. 10. 7.
노동쟁의가 뭔가요. - 질문 노동쟁의가 뭔가요. - 답변 노동쟁의란, 노동조합과 사용자 또는 사용자단체 간에 임금, 근로시간, 복지, 해고 기타 대우 등 근로조건의 결정에 관한 주장의 불일치로 인하여 발생한 분쟁상태를 말합니다(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 제2조 제5호). 법무부에 의해 작성된 ‘버비’ 생활법률지식서비스은(는) 크리에이티브 커먼즈 저작자표시-변경금지 4.0 국제 라이선스에 따라 이용할 수 있습니다. 2023. 10. 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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