반응형 임금/임금채권489 사용자가 초과지급된 임금의 부당이득반환청구권을 자동채권으로 하여 근로자의 임금채권과 상계할 수 있는가요 - 질문 사용자가 초과지급된 임금의 부당이득반환청구권을 자동채권으로 하여 근로자의 임금채권과 상계할 수 있는가요 - 답변 원칙적으로 사용자는 근로자에 대한 채권을 가지고 근로자의 임금채권과 상계하지 못하지만, 근로자에게 초과로 지급한 임금이 있다면 근로자에게 지급할 임금 또는 퇴직금에서 근로자에게 초과지급된 임금을 차감할 수 있습니다. 즉, 초과지급된 임금에 대한 부당이득반환청구권을 가지고 근로자의 임금채권과 상계할 수 있습니다(대법원 1993. 12. 28. 선고 93다38529 판결). 법무부에 의해 작성된 ‘버비’ 생활법률지식서비스은(는) 크리에이티브 커먼즈 저작자표시-변경금지 4.0 국제 라이선스에 따라 이용할 수 있습니다. 2023. 10. 15. 임금체불로 인한 지연이자는 얼마를 받을 수 있나요 - 질문 임금체불로 인한 지연이자는 얼마를 받을 수 있나요 - 답변 연 5%의 지연이자를 받을 수 있습니다(민법 제379조). 법무부에 의해 작성된 ‘버비’ 생활법률지식서비스은(는) 크리에이티브 커먼즈 저작자표시-변경금지 4.0 국제 라이선스에 따라 이용할 수 있습니다. 2023. 10. 15. 체불사업주의 인적사항을 공개할 수 있는 요건은 어떻게 되나요 - 질문 체불사업주의 인적사항을 공개할 수 있는 요건은 어떻게 되나요 - 답변 임금 등을 체불한 사업주가 1. 명단공개 기준일 이전 3년 이내에, 임금 등을 체불해서 2회 이상 유죄가 확정된 사람이고, 2. 명단공개 기준일 이전 1년 이내 임금 등의 체불 총액이 3천만원 이상이어야 합니다(근로기준법 제43조의 2 제1항). 법무부에 의해 작성된 ‘버비’ 생활법률지식서비스은(는) 크리에이티브 커먼즈 저작자표시-변경금지 4.0 국제 라이선스에 따라 이용할 수 있습니다. 2023. 10. 15. 위약금이란 무슨 말인가요 - 질문 위약금이란 무슨 말인가요 - 답변 채무불이행의 경우 채무자가 채권자에게 지급할 것을 미리 약정하는 금액입니다. 법무부에 의해 작성된 ‘버비’ 생활법률지식서비스은(는) 크리에이티브 커먼즈 저작자표시-변경금지 4.0 국제 라이선스에 따라 이용할 수 있습니다. 2023. 10. 15. 위약금약정은 무슨 말인가요 - 질문 위약금약정은 무슨 말인가요 - 답변 채무불이행의 경우 채무자가 채권자에게 지급할 금액을 미리 약정하는 것입니다. 근로자와 사용자 사이에 위약금약정을 하게 되면 근로자의 근로계약상 의무 불이행 사실 및 이로 인한 손해 발생 사실만 증명하면 실제 손해액과 상관 없이 약정에 따른 위약금을 청구할 수 있게 됩니다. 근로기준법은 이러한 위약금약정은 체결하지 못하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근로기준법 제20조). 법무부에 의해 작성된 ‘버비’ 생활법률지식서비스은(는) 크리에이티브 커먼즈 저작자표시-변경금지 4.0 국제 라이선스에 따라 이용할 수 있습니다. 2023. 10. 15. 손해배상액예정은 무슨 말인가요 - 질문 손해배상액예정은 무슨 말인가요 - 답변 채무자가 채무불이행으로 지급해야 하는 손해배상액을 미리 정하는 것입니다. 법무부에 의해 작성된 ‘버비’ 생활법률지식서비스은(는) 크리에이티브 커먼즈 저작자표시-변경금지 4.0 국제 라이선스에 따라 이용할 수 있습니다. 2023. 10. 15. 이전 1 2 3 4 5 ··· 82 다음 반응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