반응형 임금/임금채권489 위탁교육 후의 의무재직기간 근무 불이행시 급여를 반환토록 한 약정에 따라 근로자가 연수기간 중 지급받은 급여 일부를 반환한 경우, 회사에 다시 돌려달라고 할 수 있나요 - 질문 위탁교육 후의 의무재직기간 근무 불이행시 급여를 반환토록 한 약정에 따라 근로자가 연수기간 중 지급받은 급여 일부를 반환한 경우, 회사에 다시 돌려달라고 할 수 있나요 - 답변 회사에 반환해야 할 의무가 있는 줄 알고 급여를 반환한 것이라면 근로자는 회사에 반환했던 급여를 돌려달라고 청구할 수 있습니다(대법원 1996. 12. 20. 선고 95다52222,52239 판결). 법무부에 의해 작성된 ‘버비’ 생활법률지식서비스은(는) 크리에이티브 커먼즈 저작자표시-변경금지 4.0 국제 라이선스에 따라 이용할 수 있습니다. 2023. 10. 15. 임금채권의 우선변제권이란 무엇인가요. - 질문 임금채권의 우선변제권이란 무엇인가요. - 답변 임금채권의 우선변제권에는 일반우선변제권과 최우선변제권이 존재합니다. 일반우선변제권이란, 임금, 재해보상금, 그 밖에 근로관계로 인한 채권은 사용자의 총재산에 대하여 질권·저당권 또는 동산·채권 등의 담보에 관한 법률에 따른 담보권에 따라 담보된 채권 외에는 조세·공과금 및 다른 채권에 우선하여 변제하여야 한다는 것을 말하고(근로기준법 제38조 제1항), 최우선변제권이란, 최종 3개월분의 임금, 재해보상금은 사용자의 총재산에 대하여 질권·저당권 또는 동산·채권 등의 담보에 관한 법률에 따른 담보권에 따라 담보된 채권, 조세·공과금 및 다른 채권에 우선하여 변제하여야 한다는 것을 말합니다(근로기준법 제38조 제2항). 따라서 채무자인 사용자의 재산에 대.. 2023. 10. 15. 우선변제권이 있는 근로관계로 인한 채권은 어떤 것을 말하는가요 - 질문 우선변제권이 있는 근로관계로 인한 채권은 어떤 것을 말하는가요 - 답변 근로관계로 인한 채권은 근로기준법 제2조 제1항 제5호의 임금의 정의에 해당하는 일체의 금품에 대한 청구권을 말하며, 여기에는 기본 급여 이외에 각종 수당, 상여금에 대한 청구권과 해고예고수당의 청구권(근로기준법 제26조 제1항), 저축금반환청구권 등도 포함합니다. 법무부에 의해 작성된 ‘버비’ 생활법률지식서비스은(는) 크리에이티브 커먼즈 저작자표시-변경금지 4.0 국제 라이선스에 따라 이용할 수 있습니다. 2023. 10. 15. 임금채권은 뭔가요. - 질문 임금채권은 뭔가요. - 답변 채권이란, 특정인(채권자)이 다른 특정인(채무자)에 대하여 특정의 행위(급부, 급여)를 청구할 수 있는 권리를 말하고, 임금채권이란 근로자가 사용자에 대하여 임금의 지급을 청구할 수 있는 권리를 말합니다. 법무부에 의해 작성된 ‘버비’ 생활법률지식서비스은(는) 크리에이티브 커먼즈 저작자표시-변경금지 4.0 국제 라이선스에 따라 이용할 수 있습니다. 2023. 10. 15. 임금채무란 무엇인가요. - 질문 임금채무란 무엇인가요. - 답변 채무란, 채권자의 권리에 대응하여 일정한 행위를 부담하는 채무자의 의무를 말하고, 임금채무란 사용자가 근로자에게 임금의 지급해야 하는 의무를 말합니다. 법무부에 의해 작성된 ‘버비’ 생활법률지식서비스은(는) 크리에이티브 커먼즈 저작자표시-변경금지 4.0 국제 라이선스에 따라 이용할 수 있습니다. 2023. 10. 15. 임금채무는 뭔가요. - 질문 임금채무는 뭔가요. - 답변 채무란, 채권자의 권리에 대응하여 일정한 행위를 부담하는 채무자의 의무를 말하고, 임금채무란 사용자가 근로자에게 임금의 지급해야 하는 의무를 말합니다. 법무부에 의해 작성된 ‘버비’ 생활법률지식서비스은(는) 크리에이티브 커먼즈 저작자표시-변경금지 4.0 국제 라이선스에 따라 이용할 수 있습니다. 2023. 10. 15. 이전 1 2 3 4 5 6 ··· 82 다음 반응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