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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금/최저임금283

회사에서 제공해주는 기숙사의 비용도 최저임금법의 임금에 속하나요? - 질문 회사에서 제공해주는 기숙사의 비용도 최저임금법의 임금에 속하나요? - 답변 최저임금법에 따르면 최저임금액에 산입하는 것이 적당하지 아니하다고 인정하여 고용노동부장관이 따로 정하는 것은 최저임금법의 적용을 받는 임금에 산입하지 않고 있는데(최저임금법 제6조 제4항 제3호), 회사에서 기숙사를 제공해주는 경우와 같이 근로자의 복리후생을 위한 것은 최저임금액에 산입하는 것이 적당하지 않은 임금에 해당하여 최저임금법상 임금에 포함되지 않습니다(최저임금법 시행규칙 별표1). 법무부에 의해 작성된 ‘버비’ 생활법률지식서비스은(는) 크리에이티브 커먼즈 저작자표시-변경금지 4.0 국제 라이선스에 따라 이용할 수 있습니다. 2023. 6. 29.
회사에서 제공해주는 주택의 비용도 최저임금법의 임금에 속하나요? - 질문 회사에서 제공해주는 주택의 비용도 최저임금법의 임금에 속하나요? - 답변 최저임금법에 따르면 최저임금액에 산입하는 것이 적당하지 아니하다고 인정하여 고용노동부장관이 따로 정하는 것은 최저임금법의 적용을 받는 임금에 산입하지 않고 있는데(최저임금법 제6조 제4항 제3호), 회사에서 주택을 제공해주는 것과 같이 근로자의 복리후생을 위한 것은 최저임금액에 산입하는 것이 적당하지 않은 임금에 해당하여 최저임금법상 임금에 포함되지 않습니다(최저임금법 시행규칙 별표1). 법무부에 의해 작성된 ‘버비’ 생활법률지식서비스은(는) 크리에이티브 커먼즈 저작자표시-변경금지 4.0 국제 라이선스에 따라 이용할 수 있습니다. 2023. 6. 29.
택시기사의 최저임금보다 적게 임금을 받다가 그만두었는데, 퇴직금은 그동안 받았던 임금을 기준으로 계산해서 받나요? - 질문 택시기사의 최저임금보다 적게 임금을 받다가 그만두었는데, 퇴직금은 그동안 받았던 임금을 기준으로 계산해서 받나요? - 답변 일반택시운송사업을 영위하는 사용자로서는 최저임금법 제6조 제5항 시행일 이후 퇴직한 근로자가 위 조항에서 정한 최저임금에 미달하는 임금을 받아왔던 경우, 퇴직일 이전 3개월 동안 위 근로자에게 실제로 지급된 임금뿐만 아니라 위 조항에 따라 당연히 지급되어야 할 임금 중 지급되지 아니한 금액이 포함된 평균임금을 기초로 산정한 퇴직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으므로, 최저임금법 제6조 제5항에 따라 택시기사에게 적용되는 최저임금을 기초로 퇴직금을 지급받을 수 있습니다. 법무부에 의해 작성된 ‘버비’ 생활법률지식서비스은(는) 크리에이티브 커먼즈 저작자표시-변경금지 4.0 국제 라이선스에.. 2023. 6. 29.
최저임금은 누가 어떻게 결정하는 것인가요 - 질문 최저임금은 누가 어떻게 결정하는 것인가요 - 답변 최저임금은 고용노동부장관이 최저임금위원회가 의결한 최저임금안에 따라 결정하게 됩니다 법무부에 의해 작성된 ‘버비’ 생활법률지식서비스은(는) 크리에이티브 커먼즈 저작자표시-변경금지 4.0 국제 라이선스에 따라 이용할 수 있습니다. 2023. 6. 28.
위험작업수당도 최저임금법상 임금에 포함되나요 - 질문 위험작업수당도 최저임금법상 임금에 포함되나요 - 답변 위험작업수당이 단체협약, 취업규칙 또는 근로계약에 임금항목으로서 지급근거가 명시되어 있거나 관례에 따라 지급하는 수당에 해당되고, 미리 정해진 지급조건과 지급률에 따라 소정근로에 대하여 매월 1회 이상 정기적, 일률적으로 지급하는 수당에 해당한다면 최저임금법상 임금에 포함됩니다(최저임금법 시행규칙 제2조 단서, 별표2). 법무부에 의해 작성된 ‘버비’ 생활법률지식서비스은(는) 크리에이티브 커먼즈 저작자표시-변경금지 4.0 국제 라이선스에 따라 이용할 수 있습니다. 2023. 6. 28.
최저임금 위반 여부 판단시 최저임금의 산입범위에서 제외되는 임금은 어떠한 것이 있나요 - 질문 최저임금 위반 여부 판단시 최저임금의 산입범위에서 제외되는 임금은 어떠한 것이 있나요 - 답변 매월 1회 정기적으로 지급하는 임금외의 임금, 소정의 근로시간 또는 소정의 근로일에 대하여 지급하는 임금외의 임금, 기타 최저임금액에 산입하는 것이 적당하지 아니한 임금으로서 노동부장관이 정하는 것(법 시행규칙 제2조 별표1)은 최저임금의 산입범위에서 제외됩니다(법 제6조제4항). 법무부에 의해 작성된 ‘버비’ 생활법률지식서비스은(는) 크리에이티브 커먼즈 저작자표시-변경금지 4.0 국제 라이선스에 따라 이용할 수 있습니다. 2023. 6. 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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