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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금/최저임금283

최저임금액에 미달하는 근로계약의 효력은 어떻게 되나요(최저임금액에 미달하는 근로계약을 체결하면 최저임금을 받지 못하나요) - 질문 최저임금액에 미달하는 근로계약의 효력은 어떻게 되나요(최저임금액에 미달하는 근로계약을 체결하면 최저임금을 받지 못하나요) - 답변 최저임금액에 미달하는 근로계약의 내용은 그 부분에 한하여 무효이며, 최저임금액을 지급받을 수 있습니다(최저임금법 제6조 제3항). 법무부에 의해 작성된 ‘버비’ 생활법률지식서비스은(는) 크리에이티브 커먼즈 저작자표시-변경금지 4.0 국제 라이선스에 따라 이용할 수 있습니다. 2023. 7. 2.
결혼수당이 최저임금법의 임금에 속하나요? - 질문 결혼수당이 최저임금법의 임금에 속하나요? - 답변 최저임금법에 따르면 매월 1회 이상 정기적으로 지급하는 임금 외의 임금으로서 고용노동부장관이 정하는 것은 최저임금법의 적용을 받는 임금에 산입하지 않고 있는데(최저임금법 제6조 제4항 제1호), 결혼수당은 최저임금법상 임금에 포함되지 않습니다(최저임금법 시행규칙 별표1). 법무부에 의해 작성된 ‘버비’ 생활법률지식서비스은(는) 크리에이티브 커먼즈 저작자표시-변경금지 4.0 국제 라이선스에 따라 이용할 수 있습니다. 2023. 7. 2.
소정근로시간이 무엇인가요 - 질문 소정근로시간이 무엇인가요 - 답변 소정 근로시간이란 근로기준법 또는 산업안전보건법에 따른 근로시간의 범위에서 근로자와 사용자 사이에 정한 근로시간을 말합니다(근로기준법 제2조 제1항 제7호). 법무부에 의해 작성된 ‘버비’ 생활법률지식서비스은(는) 크리에이티브 커먼즈 저작자표시-변경금지 4.0 국제 라이선스에 따라 이용할 수 있습니다. 2023. 7. 2.
회사의 지휘, 감독을 받는 대기시간도 근로시간인가요? - 질문 회사의 지휘, 감독을 받는 대기시간도 근로시간인가요? - 답변 근로자가 사용자의 지휘, 감독 아래에 있는 대기시간은 근로시간으로 봅니다(근로기준법 제50조 제3항). 법무부에 의해 작성된 ‘버비’ 생활법률지식서비스은(는) 크리에이티브 커먼즈 저작자표시-변경금지 4.0 국제 라이선스에 따라 이용할 수 있습니다. 2023. 7. 2.
직무수당도 최저임금법의 임금에 속하나요? - 질문 직무수당도 최저임금법의 임금에 속하나요? - 답변 미리 정해진 지급조건에 따라 담당하는 업무와 직책의 경중에 따라 지급하는 직무수당이 단체협약, 취업규칙 또는 근로계약에 임금항목으로서 지급근거가 명시되어 있거나 관례에 따라 지급하는 수당에 해당되고, 미리 정해진 지급조건과 지급률에 따라 소정근로에 대하여 매월 1회 이상 정기적, 일률적으로 지급하는 수당에 해당한다면 최저임금법상 임금에 포함됩니다(최저임금법 시행규칙 제2조 단서, 별표2). 법무부에 의해 작성된 ‘버비’ 생활법률지식서비스은(는) 크리에이티브 커먼즈 저작자표시-변경금지 4.0 국제 라이선스에 따라 이용할 수 있습니다. 2023. 7. 2.
조정수당이 최저임금법상 임금에 해당하나요? - 질문 조정수당이 최저임금법상 임금에 해당하나요? - 답변 조정수당이 단체협약, 취업규칙 또는 근로계약에 임금항목으로서 지급근거가 명시되어 있거나 관례에 따라 지급하는 수당에 해당되고, 미리 정해진 지급조건과 지급률에 따라 소정근로에 대하여 매월 1회 이상 정기적, 일률적으로 지급하는 수당에 해당한다면 최저임금법상 임금에 포함됩니다(최저임금법 시행규칙 제2조 단서, 별표2). 법무부에 의해 작성된 ‘버비’ 생활법률지식서비스은(는) 크리에이티브 커먼즈 저작자표시-변경금지 4.0 국제 라이선스에 따라 이용할 수 있습니다. 2023. 7. 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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