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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금/최저임금283

야간근로에 대한 가산임금은 최저임금법상 임금에 포함되나요 - 질문 야간근로에 대한 가산임금은 최저임금법상 임금에 포함되나요 - 답변 최저임금법에 따르면 소정 근로시간 또는 소정의 근로일에 대하여 지급하는 임금 외의 임금으로서 고용노동부장관이 정하는 것은 최저임금법의 적용을 받는 임금에 산입하지 않고 있는데(최저임금법 제6조 제4항 제2호), 야간근로에 대한 임금은 소정 근로시간 또는 소정의 근로일에 대하여 지급하는 임금 외의 임금으로서 최저임금법상 임금에 포함되지 않습니다(최저임금법 시행규칙 별표1). 법무부에 의해 작성된 ‘버비’ 생활법률지식서비스은(는) 크리에이티브 커먼즈 저작자표시-변경금지 4.0 국제 라이선스에 따라 이용할 수 있습니다. 2022. 11. 9.
숙직수당은 최저임금법상 임금에 포함되나요 - 질문 숙직수당은 최저임금법상 임금에 포함되나요 - 답변 최저임금법에 따르면 소정 근로시간 또는 소정의 근로일에 대하여 지급하는 임금 외의 임금으로서 고용노동부장관이 정하는 것은 최저임금법의 적용을 받는 임금에 산입하지 않고 있는데(최저임금법 제6조 제4항 제2호), 숙직수당은 소정 근로시간 또는 소정의 근로일에 대하여 지급하는 임금 외의 임금으로서 최저임금법상 임금에 포함되지 않습니다(최저임금법 시행규칙 별표1). 법무부에 의해 작성된 ‘버비’ 생활법률지식서비스은(는) 크리에이티브 커먼즈 저작자표시-변경금지 4.0 국제 라이선스에 따라 이용할 수 있습니다. 2022. 11. 9.
촉탁직 직원도 최저시급적용 대상인가요? - 질문 촉탁직 직원도 최저시급적용 대상인가요? - 답변 촉탁직 근로자도 최저임금이 적용됩니다 법무부에 의해 작성된 ‘버비’ 생활법률지식서비스은(는) 크리에이티브 커먼즈 저작자표시-변경금지 4.0 국제 라이선스에 따라 이용할 수 있습니다. 2022. 11. 5.
벽지수당도 최저임금법상 임금에 포함되나요 - 질문 벽지수당도 최저임금법상 임금에 포함되나요 - 답변 벽지수당이 단체협약, 취업규칙 또는 근로계약에 임금항목으로서 지급근거가 명시되어 있거나 관례에 따라 지급하는 수당에 해당되고, 미리 정해진 지급조건과 지급률에 따라 소정근로에 대하여 매월 1회 이상 정기적, 일률적으로 지급하는 수당에 해당한다면 최저임금법상 임금에 포함됩니다(최저임금법 시행규칙 제2조 단서, 별표2). 법무부에 의해 작성된 ‘버비’ 생활법률지식서비스은(는) 크리에이티브 커먼즈 저작자표시-변경금지 4.0 국제 라이선스에 따라 이용할 수 있습니다. 2022. 10. 28.
정근수당도 최저임금법상 임금에 해당하나요? - 질문 정근수당도 최저임금법상 임금에 해당하나요? - 답변 최저임금법에 따르면 매월 1회 이상 정기적으로 지급하는 임금 외의 임금으로서 고용노동부장관이 정하는 것은 최저임금법의 적용을 받는 임금에 산입하지 않고 있는데(최저임금법 제6조 제4항 제1호), 매월 1회 이상 정기적으로 지급하는 임금으로서 1개월을 초과하는 기간의 출근성적에 따라 지급하는 정근수당은 최저임금법상 임금에 포함되지 않습니다(최저임금법 시행규칙 별표1). 법무부에 의해 작성된 ‘버비’ 생활법률지식서비스은(는) 크리에이티브 커먼즈 저작자표시-변경금지 4.0 국제 라이선스에 따라 이용할 수 있습니다. 2022. 10. 28.
매월 정기적으로 일정액의 근속수당을 받고 있는데 결근일수만큼 계산된 금액을 제외하고 받는 경우 근속수당은 최저임금법상 임금에 속하나요? - 질문 매월 정기적으로 일정액의 근속수당을 받고 있는데 결근일수만큼 계산된 금액을 제외하고 받는 경우 근속수당은 최저임금법상 임금에 속하나요? - 답변 최저임금법에 따르면 매월 1회 이상 정기적으로 지급하는 임금 외의 임금으로서 고용노동부장관이 정하는 것은 최저임금법의 적용을 받는 임금에 산입하지 않고 있는데(최저임금법 제6조 제4항 제1호), 원칙적으로 매월 1회 이상 정기적으로 지급하는 임금 외의 임금으로서 1개월을 초과하는 일정기간의 계속근무에 대하여 지급하는 근속수당은 최저임금법상 임금에 포함되지 않습니다(최저임금법 시행규칙 별표1). 그러나 근속기간에 따라 일률적으로 정해진 금액을 매월 정기적으로 지급하는 것은 소정의 근로시간 또는 근로일에 대하여 매월 1회 이상 정기적으로 지급되는 임금이고 .. 2022. 10. 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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