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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금/최저임금283

정근수당도 최저임금법상 임금에 포함되나요 - 질문 정근수당도 최저임금법상 임금에 포함되나요 - 답변 최저임금법에 따르면 매월 1회 이상 정기적으로 지급하는 임금 외의 임금으로서 고용노동부장관이 정하는 것은 최저임금법의 적용을 받는 임금에 산입하지 않고 있는데(최저임금법 제6조 제4항 제1호), 매월 1회 이상 정기적으로 지급하는 임금으로서 1개월을 초과하는 기간의 출근성적에 따라 지급하는 정근수당은 최저임금법상 임금에 포함되지 않습니다(최저임금법 시행규칙 별표1). 법무부에 의해 작성된 ‘버비’ 생활법률지식서비스은(는) 크리에이티브 커먼즈 저작자표시-변경금지 4.0 국제 라이선스에 따라 이용할 수 있습니다. 2022. 12. 26.
장려가급도 최저임금법상 임금인가요? - 질문 장려가급도 최저임금법상 임금인가요? - 답변 최저임금법에 따르면 매월 1회 이상 정기적으로 지급하는 임금 외의 임금으로서 고용노동부장관이 정하는 것은 최저임금법의 적용을 받는 임금에 산입하지 않고 있는데(최저임금법 제6조 제4항 제1호), 1개월을 초과하는 기간에 걸친 해당 사유에 따라 산정하는 장려가급은 최저임금법상 임금에 포함되지 않습니다(최저임금법 시행규칙 별표1). 법무부에 의해 작성된 ‘버비’ 생활법률지식서비스은(는) 크리에이티브 커먼즈 저작자표시-변경금지 4.0 국제 라이선스에 따라 이용할 수 있습니다. 2022. 12. 26.
연차휴가 근로수당이 최저임금법의 임금에 속하나요? - 질문 연차휴가 근로수당이 최저임금법의 임금에 속하나요? - 답변 최저임금법에 따르면 소정 근로시간 또는 소정의 근로일에 대하여 지급하는 임금 외의 임금으로서 고용노동부장관이 정하는 것은 최저임금법의 적용을 받는 임금에 산입하지 않고 있는데(최저임금법 제6조 제4항 제2호), 연차휴가 근로수당은 소정 근로시간 또는 소정의 근로일에 대하여 지급하는 임금 외의 임금으로서 최저임금법상 임금에 포함되지 않습니다(최저임금법 시행규칙 별표1). 법무부에 의해 작성된 ‘버비’ 생활법률지식서비스은(는) 크리에이티브 커먼즈 저작자표시-변경금지 4.0 국제 라이선스에 따라 이용할 수 있습니다. 2022. 12. 26.
최저임금보다 적게 받기로 근로계약을 했다면 최저임금을 받을 수 없는 건가요? - 질문 최저임금보다 적게 받기로 근로계약을 했다면 최저임금을 받을 수 없는 건가요? - 답변 최저임금액에 미달하는 근로계약의 내용은 그 부분에 한하여 무효이며, 최저임금액을 지급받을 수 있습니다. 법무부에 의해 작성된 ‘버비’ 생활법률지식서비스은(는) 크리에이티브 커먼즈 저작자표시-변경금지 4.0 국제 라이선스에 따라 이용할 수 있습니다. 2022. 12. 25.
정신 또는 신체장애로 인한 최저임금 적용제외 인가기간은 어떻게 되나요 - 질문 정신 또는 신체장애로 인한 최저임금 적용제외 인가기간은 어떻게 되나요 - 답변 정신 도는 신체장애로 인한 최저임금 적용제외 인가기간은 1년을 초과할 수 없습니다. 법무부에 의해 작성된 ‘버비’ 생활법률지식서비스은(는) 크리에이티브 커먼즈 저작자표시-변경금지 4.0 국제 라이선스에 따라 이용할 수 있습니다. 2022. 12. 23.
통근수당은 최저임금법상 임금에 포함되나요 - 질문 통근수당은 최저임금법상 임금에 포함되나요 - 답변 통근수당은 근로자의 생활을 보조하는 수당으로서 최저임금액에 산입하는 것이 적당하지 않은 임금에 해당하여 최저임금법상 임금에 포함되지 않습니다(최저임금법 시행규칙 별표1). 법무부에 의해 작성된 ‘버비’ 생활법률지식서비스은(는) 크리에이티브 커먼즈 저작자표시-변경금지 4.0 국제 라이선스에 따라 이용할 수 있습니다. 2022. 12. 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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