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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금/최저임금283

아르바이트생의 연차휴가는 어떻게 산정하나요 - 질문 아르바이트생의 연차휴가는 어떻게 산정하나요 - 답변 통상 근로자의 연차휴가일수 ×단시간근로자의 소정근로시간/통상 근로자의 소정근로시간× 8시간으로 계산하고(근로기준법 시행령 별표2), 1시간 미만은 1시간으로 봅니다. 법무부에 의해 작성된 ‘버비’ 생활법률지식서비스은(는) 크리에이티브 커먼즈 저작자표시-변경금지 4.0 국제 라이선스에 따라 이용할 수 있습니다. 2022. 8. 24.
직책수당도 최저임금법상 임금인가요? - 질문 직책수당도 최저임금법상 임금인가요? - 답변 미리 정해진 지급조건에 따라 담당하는 업무와 직책의 경중에 따라 직책수당이 단체협약, 취업규칙 또는 근로계약에 임금항목으로서 지급근거가 명시되어 있거나 관례에 따라 지급하는 수당에 해당되고, 미리 정해진 지급조건과 지급률에 따라 소정근로에 대하여 매월 1회 이상 정기적, 일률적으로 지급하는 수당에 해당한다면 최저임금법상 임금에 포함됩니다(최저임금법 시행규칙 제2조 단서, 별표2). 법무부에 의해 작성된 ‘버비’ 생활법률지식서비스은(는) 크리에이티브 커먼즈 저작자표시-변경금지 4.0 국제 라이선스에 따라 이용할 수 있습니다. 2022. 8. 23.
항해수당도 최저임금법의 임금에 속하나요? - 질문 항해수당도 최저임금법의 임금에 속하나요? - 답변 항해수당이 단체협약, 취업규칙 또는 근로계약에 임금항목으로서 지급근거가 명시되어 있거나 관례에 따라 지급하는 수당에 해당되고, 미리 정해진 지급조건과 지급률에 따라 소정근로에 대하여 매월 1회 이상 정기적, 일률적으로 지급하는 수당에 해당한다면 최저임금법상 임금에 포함됩니다(최저임금법 시행규칙 제2조 단서, 별표2). 법무부에 의해 작성된 ‘버비’ 생활법률지식서비스은(는) 크리에이티브 커먼즈 저작자표시-변경금지 4.0 국제 라이선스에 따라 이용할 수 있습니다. 2022. 8. 23.
통근수당도 최저임금법의 임금에 속하나요? - 질문 통근수당도 최저임금법의 임금에 속하나요? - 답변 최저임금법에 따르면 최저임금액에 산입하는 것이 적당하지 아니하다고 인정하여 고용노동부장관이 따로 정하는 것은 최저임금법의 적용을 받는 임금에 산입하지 않고 있는데(최저임금법 제6조 제4항 제3호), 통근수당은 근로자의 생활을 보조하는 수당으로서 최저임금액에 산입하는 것이 적당하지 않은 임금에 해당하여 최저임금법상 임금에 포함되지 않습니다(최저임금법 시행규칙 별표1). 법무부에 의해 작성된 ‘버비’ 생활법률지식서비스은(는) 크리에이티브 커먼즈 저작자표시-변경금지 4.0 국제 라이선스에 따라 이용할 수 있습니다. 2022. 8. 7.
최저임금은 누가 어떻게 정하나요? - 질문 최저임금은 누가 어떻게 정하나요? - 답변 최저임금은 고용노동부장관이 최저임금위원회가 의결한 최저임금안에 따라 결정하게 됩니다 법무부에 의해 작성된 ‘버비’ 생활법률지식서비스은(는) 크리에이티브 커먼즈 저작자표시-변경금지 4.0 국제 라이선스에 따라 이용할 수 있습니다. 2022. 8. 7.
11개월 계약을 하기로 하고 3개월간 수습기간을 두어 이 기간동안은 최저임금의 90%를 준다고 합니다. 적법한건가요? - 질문 11개월 계약을 하기로 하고 3개월간 수습기간을 두어 이 기간동안은 최저임금의 90%를 준다고 합니다. 적법한건가요? - 답변 최저임금법 시행령 제3조 제1항은 "최저임금법 제5조 제2항 제1호에 따른 수습 사용 중에 있는 자로서 수습 사용한 날부터 3개월 이내인 사람에 대해서는 같은 조 제1항 후단에 따른 시간급 최저임금액에서 100분의 10을 뺀 금액을 그 근로자의 시간급 최저임금액으로 한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최저임금법 제5조 제2항 제1호 단서규정처럼 1년 미만의 기간을 정하여 근로계약을 체결한 근로자는 제외되므로 최저임금의 100%를 지급해야합니다. 법무부에 의해 작성된 ‘버비’ 생활법률지식서비스은(는) 크리에이티브 커먼즈 저작자표시-변경금지 4.0 국제 라이선스에 따라 이용할 수 .. 2022. 8. 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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