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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금/최저임금283

회사 사장님이 지금 제가 받고 있는 월급이 최저임금보다 높다고 하면서 최저임금에 맞추어 급여를 낮추겠다고 하는데 이래도 되는 건가요 - 질문 회사 사장님이 지금 제가 받고 있는 월급이 최저임금보다 높다고 하면서 최저임금에 맞추어 급여를 낮추겠다고 하는데 이래도 되는 건가요 - 답변 사용자는 최저임금법에 따른 최저임금을 이유로 종전의 임금수준을 낮추어서는 안됩니다(최저임금법 제6조 제2항). 법무부에 의해 작성된 ‘버비’ 생활법률지식서비스은(는) 크리에이티브 커먼즈 저작자표시-변경금지 4.0 국제 라이선스에 따라 이용할 수 있습니다. 2022. 8. 1.
근로기준법상 근로시간은 얼마나 되나요? - 질문 근로기준법상 근로시간은 얼마나 되나요? - 답변 근로기준법상 1주 간의 근로시간은 휴게시간을 제외하고 40시간을 초과할 수 없고(근로기준법 제50조 제1항), 1일의 근로시간은 휴게시간을 제외하고 8시간을 초과할 수 없으며(근로기준법 제50조 제2항), 15세 이상 18세 미만인 자는 1일에 7시간, 1주일에 40시간을 초과하지 못하고, 당사자 합의에 따라 1일에 1시간, 1주일에 6시간 한도로 연장할 수 있습니다(근로기준법 제69조). 법무부에 의해 작성된 ‘버비’ 생활법률지식서비스은(는) 크리에이티브 커먼즈 저작자표시-변경금지 4.0 국제 라이선스에 따라 이용할 수 있습니다. 2022. 8. 1.
분기별 지급되는 상여금의 명칭을 특수작업수당이라고 변경한 뒤에 지급기간을 분기가 아닌 매월 일정금액을 분할하여 지급한 경우 이러한 수당도 최저임금 범위에 포함되나요 - 질문 분기별 지급되는 상여금의 명칭을 특수작업수당이라고 변경한 뒤에 지급기간을 분기가 아닌 매월 일정금액을 분할하여 지급한 경우 이러한 수당도 최저임금 범위에 포함되나요 - 답변 임금총액을 그대로 유지하면서 임금구성 항목의 조정 또는 변경을 통해 상여금을 통상임금화 하였다면 최저임금 산입 임금에 포함된다고 할 것입니다(임금근로시간정책팀-188, 2008.1.18.). 법무부에 의해 작성된 ‘버비’ 생활법률지식서비스은(는) 크리에이티브 커먼즈 저작자표시-변경금지 4.0 국제 라이선스에 따라 이용할 수 있습니다. 2022. 8. 1.
능률수당이 최저임금법의 임금에 속하나요? - 질문 능률수당이 최저임금법의 임금에 속하나요? - 답변 최저임금법에 따르면 매월 1회 이상 정기적으로 지급하는 임금 외의 임금으로서 고용노동부장관이 정하는 것은 최저임금법의 적용을 받는 임금에 산입하지 않고 있는데(최저임금법 제6조 제4항 제1호), 1개월을 초과하는 기간에 걸친 해당 사유에 따라 산정하는 능률수당은 최저임금법상 임금에 포함되지 않습니다(최저임금법 시행규칙 별표1). 법무부에 의해 작성된 ‘버비’ 생활법률지식서비스은(는) 크리에이티브 커먼즈 저작자표시-변경금지 4.0 국제 라이선스에 따라 이용할 수 있습니다. 2022. 7. 26.
최저임금도 못받고 일했는데 갑작스럽게 해고를 당했습니다. 받지 못한 최저임금 요구할 수 있나요? - 질문 최저임금도 못받고 일했는데 갑작스럽게 해고를 당했습니다. 받지 못한 최저임금 요구할 수 있나요? - 답변 최저임금법 제6조 제3항에 따라 최저임금액에 미치지 못하는 금액을 임금으로 정한 부분은 무효로 되며, 이 경우 무효로 된 부분은 최저임금액과 동일한 임금을 지급하기로 한 것으로 보게 됩니다. 그러므로 사용자는 근로자에게 최저임금액 이상의 임금을 지불해야 하며 이를 어길시 동법 제28조 벌칙규정에 따라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할 수 있습니다. 법무부에 의해 작성된 ‘버비’ 생활법률지식서비스은(는) 크리에이티브 커먼즈 저작자표시-변경금지 4.0 국제 라이선스에 따라 이용할 수 있습니다. 2022. 7. 26.
직책수당도 최저임금법상 임금에 포함되나요 - 질문 직책수당도 최저임금법상 임금에 포함되나요 - 답변 미리 정해진 지급조건에 따라 담당하는 업무와 직책의 경중에 따라 직책수당이 단체협약, 취업규칙 또는 근로계약에 임금항목으로서 지급근거가 명시되어 있거나 관례에 따라 지급하는 수당에 해당되고, 미리 정해진 지급조건과 지급률에 따라 소정근로에 대하여 매월 1회 이상 정기적, 일률적으로 지급하는 수당에 해당한다면 최저임금법상 임금에 포함됩니다(최저임금법 시행규칙 제2조 단서, 별표2). 법무부에 의해 작성된 ‘버비’ 생활법률지식서비스은(는) 크리에이티브 커먼즈 저작자표시-변경금지 4.0 국제 라이선스에 따라 이용할 수 있습니다. 2022. 7. 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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