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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금/최저임금283

아르바이트 계약 시 최저임금으로 지급하기로 계약을 하였습니다. 해당 계약서에 시간급 제공 표기를 해야 하나요. - 질문 아르바이트 계약 시 최저임금으로 지급하기로 계약을 하였습니다. 해당 계약서에 시간급 제공 표기를 해야 하나요. - 답변 최저임금액(최저임금으로 정한 금액을 말한다. 이하 같다)은 시간·일(日)·주(週) 또는 월(月)을 단위로 하여 정합니다. 이 경우 일·주 또는 월을 단위로 하여 최저임금액을 정할 때에는 시간급(時間給)으로도 표시하여야 합니다. (최저임금법 제5조 제 1항) 법무부에 의해 작성된 ‘버비’ 생활법률지식서비스은(는) 크리에이티브 커먼즈 저작자표시-변경금지 4.0 국제 라이선스에 따라 이용할 수 있습니다. 2022. 9. 9.
연차휴가 근로수당이 최저임금법상 임금에 해당하나요? - 질문 연차휴가 근로수당이 최저임금법상 임금에 해당하나요? - 답변 최저임금법에 따르면 소정 근로시간 또는 소정의 근로일에 대하여 지급하는 임금 외의 임금으로서 고용노동부장관이 정하는 것은 최저임금법의 적용을 받는 임금에 산입하지 않고 있는데(최저임금법 제6조 제4항 제2호), 연차휴가 근로수당은 소정 근로시간 또는 소정의 근로일에 대하여 지급하는 임금 외의 임금으로서 최저임금법상 임금에 포함되지 않습니다(최저임금법 시행규칙 별표1). 법무부에 의해 작성된 ‘버비’ 생활법률지식서비스은(는) 크리에이티브 커먼즈 저작자표시-변경금지 4.0 국제 라이선스에 따라 이용할 수 있습니다. 2022. 9. 4.
다리에 장애가 있는 근로자인데 그 장애와 수행하는 업무가 관련이 없는 경우에도 최저임금이 적용되지 않을 수 있나요 - 질문 다리에 장애가 있는 근로자인데 그 장애와 수행하는 업무가 관련이 없는 경우에도 최저임금이 적용되지 않을 수 있나요 - 답변 다리에 장애가 있는 자가 앉아서 수작업을 주로 하는 경우와 같이 장애와 업무가 직접 관련이 없는 경우는 최저임금 적용제외 인가대상이 아닙니다(임금근로시간정책팀-3848, 2006.12.20.). 법무부에 의해 작성된 ‘버비’ 생활법률지식서비스은(는) 크리에이티브 커먼즈 저작자표시-변경금지 4.0 국제 라이선스에 따라 이용할 수 있습니다. 2022. 9. 3.
최저임금 주지의무를 위반한 사용자에게는 어떠한 조치가 있을 수 있나요 - 질문 최저임금 주지의무를 위반한 사용자에게는 어떠한 조치가 있을 수 있나요 - 답변 최저임금법 제11조에 따른 최저임금 주지의무를 위반한 사용자에게는 100만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될 수 있습니다. 법무부에 의해 작성된 ‘버비’ 생활법률지식서비스은(는) 크리에이티브 커먼즈 저작자표시-변경금지 4.0 국제 라이선스에 따라 이용할 수 있습니다. 2022. 9. 3.
전체 근로자에게 매월 10만원을 식대로 지급하고 있으며, 식대를 통상임금으로 인정하고 있는 사업장의 경우에 식대 10만원이 최저임금 범위에 포함되나요 - 질문 전체 근로자에게 매월 10만원을 식대로 지급하고 있으며, 식대를 통상임금으로 인정하고 있는 사업장의 경우에 식대 10만원이 최저임금 범위에 포함되나요 - 답변 식비보조금이 단체협약의 임금항목으로 명시되어 매월 1회 이상 정기적이고 일률적으로 지급되고 이를 통상임금 산정시 포함시킨다 할지라도 이는 근로자의 생활을 간접적으로 보조하는 수당으로 분류되어 최저임금에 산입되는 임금의 범위에서 제외됩니다(임금 32240-382, 1989.1.12.). 법무부에 의해 작성된 ‘버비’ 생활법률지식서비스은(는) 크리에이티브 커먼즈 저작자표시-변경금지 4.0 국제 라이선스에 따라 이용할 수 있습니다. 2022. 9. 2.
가족수당은 최저임금법상 임금에 포함되나요 - 질문 가족수당은 최저임금법상 임금에 포함되나요 - 답변 최저임금법에 따르면 최저임금액에 산입하는 것이 적당하지 아니하다고 인정하여 고용노동부장관이 따로 정하는 것은 최저임금법의 적용을 받는 임금에 산입하지 않고 있는데(최저임금법 제6조 제4항 제3호), 가족수당은 근로자의 생활을 보조하는 수당으로서 최저임금액에 산입하는 것이 적당하지 않은 임금에 해당하여 최저임금법상 임금에 포함되지 않습니다(최저임금법 시행규칙 별표1). 법무부에 의해 작성된 ‘버비’ 생활법률지식서비스은(는) 크리에이티브 커먼즈 저작자표시-변경금지 4.0 국제 라이선스에 따라 이용할 수 있습니다. 2022. 8. 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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