반응형 임금/통상임금474 소정근로의 대가란, 무슨 의미인가요 - 질문 소정근로의 대가란, 무슨 의미인가요 - 답변 소정근로의 대가라 함은 근로자가 소정근로시간에 통상적으로 제공하기로 정한 근로에 관하여 사용자와 근로자가 지급하기로 약정한 금품을 말합니다(대법원 2013. 12 .18. 선고 2012다89399 전원합의체 판결). 따라서 근로자가 소정근로시간을 초과하여 근로를 제공하거나 근로계약에서 제공하기로 정한 근로 외의 근로를 특별히 제공함으로써 사용자로부터 추가로 지급받는 임금이나 소정근로시간의 근로와는 관련 없이 지급받는 임금은 소정근로의 대가라 할 수 없으므로 통상임금에 속하지 않습니다. 법무부에 의해 작성된 ‘버비’ 생활법률지식서비스은(는) 크리에이티브 커먼즈 저작자표시-변경금지 4.0 국제 라이선스에 따라 이용할 수 있습니다. 2023. 10. 12. 소정근로의 대가란 무엇인가요? - 질문 소정근로의 대가란 무엇인가요? - 답변 소정근로의 대가라 함은 근로자가 소정근로시간에 통상적으로 제공하기로 정한 근로에 관하여 사용자와 근로자가 지급하기로 약정한 금품을 말합니다(대법원 2013. 12 .18. 선고 2012다89399 전원합의체 판결). 따라서 근로자가 소정근로시간을 초과하여 근로를 제공하거나 근로계약에서 제공하기로 정한 근로 외의 근로를 특별히 제공함으로써 사용자로부터 추가로 지급받는 임금이나 소정근로시간의 근로와는 관련 없이 지급받는 임금은 소정근로의 대가라 할 수 없으므로 통상임금에 속하지 않습니다. 법무부에 의해 작성된 ‘버비’ 생활법률지식서비스은(는) 크리에이티브 커먼즈 저작자표시-변경금지 4.0 국제 라이선스에 따라 이용할 수 있습니다. 2023. 10. 12. 통상임금에 포함되려면 정기성을 갖추어야한다는 것이 무슨 의미예요? - 질문 통상임금에 포함되려면 정기성을 갖추어야한다는 것이 무슨 의미예요? - 답변 어떤 임금이 통상임금에 속하기 위해서 정기성을 갖추어야 한다는 것은 임금이 일정한 간격을 두고 계속적으로 지급되어야 함을 의미합니다(대법원 2013. 12 .18. 선고 2012다89399 전원합의체 판결). 법무부에 의해 작성된 ‘버비’ 생활법률지식서비스은(는) 크리에이티브 커먼즈 저작자표시-변경금지 4.0 국제 라이선스에 따라 이용할 수 있습니다. 2023. 10. 12. 상여금은 통상임금에 포함되나요. - 질문 상여금은 통상임금에 포함되나요. - 답변 상여금이 근로자들의 소정근로 또는 총근로에 대하여 지급하기로 한 금품으로서 근로자들의 실제의 근무성적에 좌우되지 않고 정기적, 일률적으로 지급되는 고정적인 임금에 해당한다면 통상임금에 속한다고 할 수 있습니다. 따라서 상여금의 실질에 따라 판단되어집니다(대법원 2013. 12 .18. 선고 2012다89399 전원합의체 판결). 법무부에 의해 작성된 ‘버비’ 생활법률지식서비스은(는) 크리에이티브 커먼즈 저작자표시-변경금지 4.0 국제 라이선스에 따라 이용할 수 있습니다. 2023. 10. 12. 상여금이 통상임금에 속하나요? - 질문 상여금이 통상임금에 속하나요? - 답변 상여금이 근로자들의 소정근로 또는 총근로에 대하여 지급하기로 한 금품으로서 근로자들의 실제의 근무성적에 좌우되지 않고 정기적, 일률적으로 지급되는 고정적인 임금에 해당한다면 통상임금에 속한다고 할 수 있습니다. 따라서 상여금의 실질에 따라 판단되어집니다(대법원 2013. 12 .18. 선고 2012다89399 전원합의체 판결). 법무부에 의해 작성된 ‘버비’ 생활법률지식서비스은(는) 크리에이티브 커먼즈 저작자표시-변경금지 4.0 국제 라이선스에 따라 이용할 수 있습니다. 2023. 10. 12. 정기상여금이 연장근로수당의 산정 기초가 되는 임금에 포함되나요 - 질문 정기상여금이 연장근로수당의 산정 기초가 되는 임금에 포함되나요 - 답변 연장근로의 경우 통상임금의 100분의 50 이상의 가산 수당을 받게 되는데(근로기준법 제56조), 소정 근로를 제공하면 일정액의 상여금이 확정적, 정기적, 일률적으로 지급되는 정기상여금은 고정적인 임금인 통상임금에 해당하므로 연장근로수당의 산정 기초가 되는 임금에 포함됩니다. 법무부에 의해 작성된 ‘버비’ 생활법률지식서비스은(는) 크리에이티브 커먼즈 저작자표시-변경금지 4.0 국제 라이선스에 따라 이용할 수 있습니다. 2023. 10. 12. 이전 1 2 3 4 5 6 ··· 79 다음 반응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