반응형 임금/통상임금474 통상임금이 소급인상된 경우 연장근로수당의 추가분을 청구할 수 있나요 - 질문 통상임금이 소급인상된 경우 연장근로수당의 추가분을 청구할 수 있나요 - 답변 특별한 사정이 없는 경우 인상된 통상임금을 기준으로 연장근로수당을 다시 산정하여 부족한 부분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법무부에 의해 작성된 ‘버비’ 생활법률지식서비스은(는) 크리에이티브 커먼즈 저작자표시-변경금지 4.0 국제 라이선스에 따라 이용할 수 있습니다. 2023. 10. 14. 사용자가 근로자에게 지급하는 급여 중에서 임금의 성질이 아닌 것도 통상임금에 해당할 수 있나요? - 질문 사용자가 근로자에게 지급하는 급여 중에서 임금의 성질이 아닌 것도 통상임금에 해당할 수 있나요? - 답변 통상임금은 그 자체가 임금산정의 기초가 되는 하나의 단위로서, 근로기준법상 임금에 해당하는 것임을 전제로 하므로 임금의 성질을 갖지 않은 것은 통상임금의 범위에 포함되지 않습니다. 법무부에 의해 작성된 ‘버비’ 생활법률지식서비스은(는) 크리에이티브 커먼즈 저작자표시-변경금지 4.0 국제 라이선스에 따라 이용할 수 있습니다. 2023. 10. 12. 회사에서 통상임금 일부를 제외한 채 연장, 야간, 휴일 근로수당을 계산해서 주는 것도 가능한가요 - 질문 회사에서 통상임금 일부를 제외한 채 연장, 야간, 휴일 근로수당을 계산해서 주는 것도 가능한가요 - 답변 통상임금에 속하는 임금을 통상임금에서 제외하기로 한 합의는 효력이 없습니다. 따라서 연장, 야간, 휴일 근로수당이 통상임금의 50% 이상 가산한 금액에 못 미친다면, 못 미치는 부분에 대한 합의는 무효이고 근로기준법 기준에 따라 수당을 지급해야 합니다(대법원 2013. 12. 18. 선고 2012다89399 판결). 법무부에 의해 작성된 ‘버비’ 생활법률지식서비스은(는) 크리에이티브 커먼즈 저작자표시-변경금지 4.0 국제 라이선스에 따라 이용할 수 있습니다. 2023. 10. 12. 통상임금은 평균임금과 어떠한 차이가 있나요 - 질문 통상임금은 평균임금과 어떠한 차이가 있나요 - 답변 평균임금은 실제 근로시간이나 근무실적 등에 따라 증감·변동될 수 있는 반면, 통상임금은 근로자가 소정근로시간에 통상적으로 제공하는 근로의 가치를 금전적으로 평가한 것이므로 근로시간이나 근무실적 등에 따라 증감·변동되지 않고 정기적·일률적·고정적으로 지급되는 것입니다. 또한, 평균임금은 이를 산정하여야 할 사유가 발생한 날 이전 3개월에 그 근로자에 대하여 “지급된” 임금의 총액을 의미하는 반면, 통상임금은 사용자가 근로자에게 소정 근로에 대한 대가로서 “지급하기로 정한”임금이라는 점에서도 상이합니다. 아울러 평균임금은 근로자에게 지급되어야 할 부분을 포함하여 실제로 지급된 임금을 모두 포함하고 그밖에 그 범위를 정함에 있어서 별다른 제한이 없으.. 2023. 10. 12. 통상임금과 평균임금의 차이점을 알려주세요. - 질문 통상임금과 평균임금의 차이점을 알려주세요. - 답변 평균임금은 실제 근로시간이나 근무실적 등에 따라 증감·변동될 수 있는 반면, 통상임금은 근로자가 소정근로시간에 통상적으로 제공하는 근로의 가치를 금전적으로 평가한 것이므로 근로시간이나 근무실적 등에 따라 증감·변동되지 않고 정기적·일률적·고정적으로 지급되는 것입니다. 또한, 평균임금은 이를 산정하여야 할 사유가 발생한 날 이전 3개월에 그 근로자에 대하여 “지급된” 임금의 총액을 의미하는 반면, 통상임금은 사용자가 근로자에게 소정 근로에 대한 대가로서 “지급하기로 정한”임금이라는 점에서도 상이합니다. 아울러 평균임금은 근로자에게 지급되어야 할 부분을 포함하여 실제로 지급된 임금을 모두 포함하고 그밖에 그 범위를 정함에 있어서 별다른 제한이 없으.. 2023. 10. 12. 통상임금인지 아닌지는 어떻게 알 수 있나요? - 질문 통상임금인지 아닌지는 어떻게 알 수 있나요? - 답변 어떠한 임금이 통상임금에 속하는지 여부는 그 임금이 소정근로의 대가로 근로자에게 지급되는 금품으로서 정기적·일률적·고정적으로 지급되는 것인지를 기준으로 객관적인 성질에 따라 판단하여야 하고, 임금의 명칭이나 지급주기의 장단 등 형식적 기준에 의해 정해지는 것이 아닙니다(대법원 2013. 12 .18. 선고 2012다89399 전원합의체 판결). 법무부에 의해 작성된 ‘버비’ 생활법률지식서비스은(는) 크리에이티브 커먼즈 저작자표시-변경금지 4.0 국제 라이선스에 따라 이용할 수 있습니다. 2023. 10. 12. 이전 1 2 3 4 5 ··· 79 다음 반응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