반응형 임금/퇴직금326 근로자대표란 누구를 말하는 것인가요? - 질문 근로자대표란 누구를 말하는 것인가요? - 답변 근로자의 과반수가 가입한 노동조합이 있는 경우에는 그 노동조합, 근로자의 과반수가 가입한 노동조합이 없는 경우에는 근로자 과반수를 말합니다 법무부에 의해 작성된 ‘버비’ 생활법률지식서비스은(는) 크리에이티브 커먼즈 저작자표시-변경금지 4.0 국제 라이선스에 따라 이용할 수 있습니다. 2023. 10. 10. 여기서 말하는 사업이란, 무슨 의미인가요 - 질문 여기서 말하는 사업이란, 무슨 의미인가요 - 답변 퇴직금 차등을 금지하고 있는 입법 취지는 하나의 사업 내에서 직종, 직위, 업종별로 서로 다른 퇴직금 제도를 두어 차별하는 것을 금지하고 하나의 퇴직금 제도를 적용하게 하고자 함에 있으므로, 여기에서 말하는 '사업'이란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경영상의 일체를 이루는 기업체 그 자체를 의미합니다(대법원 1999. 08. 20. 선고 98다765 판결). 법무부에 의해 작성된 ‘버비’ 생활법률지식서비스은(는) 크리에이티브 커먼즈 저작자표시-변경금지 4.0 국제 라이선스에 따라 이용할 수 있습니다. 2023. 10. 10. 사립대학교 및 대학교의 부속의료원, 병원의 퇴직금 규정을 다르게 정할 수 있나요 - 질문 사립대학교 및 대학교의 부속의료원, 병원의 퇴직금 규정을 다르게 정할 수 있나요 - 답변 학교법인 산하의 사립대학교와 그 부속의료원·병원이 하나의 직제규정에 의하여 조직되고 회계와 인사 등에 있어서도 동일한 총장 및 이사회의 지시 내지 결의에 의하여 유기적으로 일체를 이루면서 운영되어 온 경우라면 결국 사립대학교와 그 부속의료원·병원은 동일한 사업이라 할 것입니다(대법원 1999. 08. 20. 선고 98다765 판결). 따라서 차등적인 퇴직금규정을 둘 수 없습니다(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 제4조 제2항). 법무부에 의해 작성된 ‘버비’ 생활법률지식서비스은(는) 크리에이티브 커먼즈 저작자표시-변경금지 4.0 국제 라이선스에 따라 이용할 수 있습니다. 2023. 10. 10. 근로자의 입사시기에 따라 퇴직금 지급률을 달리하는 경우에도 퇴직금 차등제도의 금지위반인가요 - 질문 근로자의 입사시기에 따라 퇴직금 지급률을 달리하는 경우에도 퇴직금 차등제도의 금지위반인가요 - 답변 근로자의 입사일자에 따라 지급률에 차등이 있는 퇴직금제도를 설정하는 것도 금지됩니다(대법원 2002. 06. 28. 선고 2001다77970 판결) 법무부에 의해 작성된 ‘버비’ 생활법률지식서비스은(는) 크리에이티브 커먼즈 저작자표시-변경금지 4.0 국제 라이선스에 따라 이용할 수 있습니다. 2023. 10. 10. 입사 시기별로 퇴직금 계산을 다르게 해도 되나요 - 질문 입사 시기별로 퇴직금 계산을 다르게 해도 되나요 - 답변 근로자의 입사일자에 따라 지급률에 차등이 있는 퇴직금제도를 설정하는 것도 금지됩니다(대법원 2002. 06. 28. 선고 2001다77970 판결) 법무부에 의해 작성된 ‘버비’ 생활법률지식서비스은(는) 크리에이티브 커먼즈 저작자표시-변경금지 4.0 국제 라이선스에 따라 이용할 수 있습니다. 2023. 10. 10. 취업규칙이나 단체협약의 퇴직금 규정에 “근로자가 범법행위로 인하여 형사처벌을 받거나 그 밖의 잘못을 저질러 징계해고처분을 받은 경우엔느 퇴직금을 지급하지 않는다”라고 정하고 .. - 질문 취업규칙이나 단체협약의 퇴직금 규정에 “근로자가 범법행위로 인하여 형사처벌을 받거나 그 밖의 잘못을 저질러 징계해고처분을 받은 경우엔느 퇴직금을 지급하지 않는다”라고 정하고 있다면, 유효한가요 - 답변 모든 근로자는 사유 불문하고 퇴직하는 경우 퇴직금을 청구할 수 있으므로 퇴직금 지급 제한 규정을 두고 있다면 이는 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 위반으로서 무효입니다. 법무부에 의해 작성된 ‘버비’ 생활법률지식서비스은(는) 크리에이티브 커먼즈 저작자표시-변경금지 4.0 국제 라이선스에 따라 이용할 수 있습니다. 2023. 10. 10. 이전 1 2 3 4 5 ··· 55 다음 반응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