반응형 임금/퇴직금326 근로자가 퇴직했는데도 회사에서 퇴직금 지급을 안하면 지연이자로 얼마를 받을 수 있나요? - 질문 근로자가 퇴직했는데도 회사에서 퇴직금 지급을 안하면 지연이자로 얼마를 받을 수 있나요? - 답변 사용자는 퇴사일로부터 14일이 지난 날(15일째가 되는 날)을 기산일로 하여 실제 지급일까지 연 20%의 비율에 의한 지연이자를 지급해야 합니다(근로기준법 제37조 및 근로기준법 시행령 제17조) 법무부에 의해 작성된 ‘버비’ 생활법률지식서비스은(는) 크리에이티브 커먼즈 저작자표시-변경금지 4.0 국제 라이선스에 따라 이용할 수 있습니다. 2023. 10. 10. 퇴직금지급의무는 언제부터 생기나요? - 질문 퇴직금지급의무는 언제부터 생기나요? - 답변 근로관계가 종료되는 때인 퇴직의 시점에서 비로소 그 지급의무가 발생합니다. 즉, 퇴직금이란 퇴직이라는 근로관계의 종료를 요건으로 하여 비로소 발생하는 것으로 근로계약이 존속하는 한 퇴직금 지급의무는 발생할 여지가 습니다(대법원 1998. 03. 24. 선고 96다24699 판결) 법무부에 의해 작성된 ‘버비’ 생활법률지식서비스은(는) 크리에이티브 커먼즈 저작자표시-변경금지 4.0 국제 라이선스에 따라 이용할 수 있습니다. 2023. 10. 10. 퇴직금제도 설정해야하는데 내용을 어떻게 해야하나요? - 질문 퇴직금제도 설정해야하는데 내용을 어떻게 해야하나요? - 답변 계속근로기간 1년에 대하여 30일분 이상의 평균임금을 퇴직금으로 퇴직 근로자에게 지급할 수 있는 제도를 설정하여야 합니다(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 제8조 제1항) 법무부에 의해 작성된 ‘버비’ 생활법률지식서비스은(는) 크리에이티브 커먼즈 저작자표시-변경금지 4.0 국제 라이선스에 따라 이용할 수 있습니다. 2023. 10. 10. 계속근로연수를 연단위로 계산할 수 없는 경우 퇴직금 계산을 어떻게 해야 하나요 - 질문 계속근로연수를 연단위로 계산할 수 없는 경우 퇴직금 계산을 어떻게 해야 하나요 - 답변 총 근로기간을 연단위로 게산하고 남은 기간은 따로 계산하여 합산합니다. 예를 들면 10년 8개월 7일을 근로한 자는 10년에 대한 30일분 이상의 평균임금, 30일분을 12개월로 분할한 8개월분, 30일분을 365일로 분할한 7일분을 각각 산정하여 합산하므로 퇴직금 = 30일분 평균임금 × (10년 + 8/12개월 + 7/365일) 이 됩니다. 법무부에 의해 작성된 ‘버비’ 생활법률지식서비스은(는) 크리에이티브 커먼즈 저작자표시-변경금지 4.0 국제 라이선스에 따라 이용할 수 있습니다. 2023. 10. 10. 업무상 부상 또는 질병에 걸려 요양을 하다가 퇴직하게 된 경우 퇴직금 산정 기준이 되는 평균임금은 어떻게 보아야 하나요 - 질문 업무상 부상 또는 질병에 걸려 요양을 하다가 퇴직하게 된 경우 퇴직금 산정 기준이 되는 평균임금은 어떻게 보아야 하나요 - 답변 업무상 부상을 당하거나 질병에 걸린 근로자에게 지급할 퇴직금을 산정할 때 근로기준법시행령 제5조 제4항에 따라 조정된 평균임금으로 퇴직금을 계산해야 합니다. 또한 평균임금 산정기간 중 업무상 부상 또는 질병으로 요양하기 위해 휴업한 기간이 있는 경우에는 휴업기간 및 그 기간 중 지급된 임금을 평균임금 산정기준이 되는 기간과 임금 총액에서 빼야 합니다(근로기준법 시행령 제2조 제1항 제4호). 법무부에 의해 작성된 ‘버비’ 생활법률지식서비스은(는) 크리에이티브 커먼즈 저작자표시-변경금지 4.0 국제 라이선스에 따라 이용할 수 있습니다. 2023. 10. 10. 계속근로년수가 1년 이상으로 연 미만의 개월수와 일수가 있는 경우 계속근로연수를 산정하는 방법은? - 질문 계속근로년수가 1년 이상으로 연 미만의 개월수와 일수가 있는 경우 계속근로연수를 산정하는 방법은? - 답변 계속근로년수가 1년 이상으로서 연 미만의 개월수와 일수가 있는 경우 이를 1년에 대한 비율로 환산하여 계산하여야 합니다(대법원 1971. 5. 11. 선고 71다485 판결). 법무부에 의해 작성된 ‘버비’ 생활법률지식서비스은(는) 크리에이티브 커먼즈 저작자표시-변경금지 4.0 국제 라이선스에 따라 이용할 수 있습니다. 2023. 10. 10. 이전 1 2 3 4 5 6 ··· 55 다음 반응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