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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고/기타250

부당해고 구제신청에도 기한이 있는가요? - 질문 부당해고 구제신청에도 기한이 있는가요? - 답변 노동위원회에 대한 구제신청은 부당한 해고 등이 있은 날로부터 3개월 이내에 하여야 합니다. 법무부에 의해 작성된 ‘버비’ 생활법률지식서비스은(는) 크리에이티브 커먼즈 저작자표시-변경금지 4.0 국제 라이선스에 따라 이용할 수 있습니다. 2022. 10. 13.
퇴사를 하게 되었는데, 회사가 퇴직금지급시기를 늦춰달라고 요청하네요. 제가 합의만 해주면 퇴직금을 늦게 주어도 되는 것인가요? - 질문 퇴사를 하게 되었는데, 회사가 퇴직금지급시기를 늦춰달라고 요청하네요. 제가 합의만 해주면 퇴직금을 늦게 주어도 되는 것인가요? - 답변 단순한 합의만으로는 안되고, 특별한 사정이 있는 경우에만 당사자 사이의 합의에 의하여 지급기일을 연장할 수 있습니다. 법무부에 의해 작성된 ‘버비’ 생활법률지식서비스은(는) 크리에이티브 커먼즈 저작자표시-변경금지 4.0 국제 라이선스에 따라 이용할 수 있습니다. 2022. 10. 13.
퇴직금을 받으려면 1주당 근로시간이 몇시간 이상이어야 하는가요? - 질문 퇴직금을 받으려면 1주당 근로시간이 몇시간 이상이어야 하는가요? - 답변 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상 퇴직금을 청구할 수 있기 위해서는 4주간을 평균하여 1주간의 소정근로시간이 15시간 이상이어야 합니다. 법무부에 의해 작성된 ‘버비’ 생활법률지식서비스은(는) 크리에이티브 커먼즈 저작자표시-변경금지 4.0 국제 라이선스에 따라 이용할 수 있습니다. 2022. 10. 13.
부당해고기간 동안 받을 수 있는 임금은 기본급만 받는 것인가요? - 질문 부당해고기간 동안 받을 수 있는 임금은 기본급만 받는 것인가요? - 답변 부당해고기간동안 받을 수 있는 임금은 근로기준법 제2조 제1항 제6호에서 말하는 평균임금 산정의 기초가 되는 임금의 총액에 포섭될 임금이 전부 포함되고 통상임금으로 국한되는 것은 아닙니다. 법무부에 의해 작성된 ‘버비’ 생활법률지식서비스은(는) 크리에이티브 커먼즈 저작자표시-변경금지 4.0 국제 라이선스에 따라 이용할 수 있습니다. 2022. 10. 13.
해고의 이유로 된 어느 사실이 해고사유에 해당되지 아니하거나 해고사유로 삼을 수 없는 것임이 객관적으로 명백하고, 또 조금만 주의를 기울이면 이와 같은 사정을 쉽게 알아볼 수 있는데.. - 질문 해고의 이유로 된 어느 사실이 해고사유에 해당되지 아니하거나 해고사유로 삼을 수 없는 것임이 객관적으로 명백하고, 또 조금만 주의를 기울이면 이와 같은 사정을 쉽게 알아볼 수 있는데도 그것을 이유로 징계해고에 나아간 경우에는 불법행위가 성립하는가요? - 답변 부당해고를 당한 것만으로는 불법행위가 성립하 지 않습니다. 그러나 질문과 같이 해고의 사유가 전혀 없음에도 사용자가 고의로 근로자를 해고하는 등 징계권을 남용하여 사회통념상 용인할 수 없는 경우에는 불법행위로 인한 위자료의 청구가 가능할 수 있습니다. 법무부에 의해 작성된 ‘버비’ 생활법률지식서비스은(는) 크리에이티브 커먼즈 저작자표시-변경금지 4.0 국제 라이선스에 따라 이용할 수 있습니다. 2022. 10. 13.
해고가 부당하다고 판결이 나는 경우 사용자가 근로자에게 어느 정도의 임금을 지급해야 하는가요? - 질문 해고가 부당하다고 판결이 나는 경우 사용자가 근로자에게 어느 정도의 임금을 지급해야 하는가요? - 답변 근로기준법 제2조 제1항 제6호에서 말하는 평균임금 산정의 기초가 되는 임금의 총액에 포섭될 임금이 전부 포함됩니다. 통상임금으로 국한되는 것은 아닙니다. 법무부에 의해 작성된 ‘버비’ 생활법률지식서비스은(는) 크리에이티브 커먼즈 저작자표시-변경금지 4.0 국제 라이선스에 따라 이용할 수 있습니다. 2022. 10. 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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