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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고/기타250

노동위원회에서 해고구제신청이 인용되었는데도 사용자가 말을 듣지 않습니다. 사용자가 불이익이 없는가요? - 질문 노동위원회에서 해고구제신청이 인용되었는데도 사용자가 말을 듣지 않습니다. 사용자가 불이익이 없는가요? - 답변 노동위원회의 구제명령이나 재심판정을 받은 후 이행기한까지 구제명령을 이행하지 아니한 사용자에게는 2,000만원 이하의 이행강제금이 부과됩니다. 또한 확정된 구제명령이나 재심판정을 이행하지 아니하는 경우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1,0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질 수 있습니다. 법무부에 의해 작성된 ‘버비’ 생활법률지식서비스은(는) 크리에이티브 커먼즈 저작자표시-변경금지 4.0 국제 라이선스에 따라 이용할 수 있습니다. 2022. 10. 27.
노동위원회의 구제명령을 따르지 않을 경우 이행강제금이 부과될 수 있는가요? - 질문 노동위원회의 구제명령을 따르지 않을 경우 이행강제금이 부과될 수 있는가요? - 답변 노동위원회의 구제명령이나 재심판정을 받은 후 이행기한까지 구제명령을 이행하지 아니한 사용자에게는 2,000만원 이하의 이행강제금이 부과됩니다. 법무부에 의해 작성된 ‘버비’ 생활법률지식서비스은(는) 크리에이티브 커먼즈 저작자표시-변경금지 4.0 국제 라이선스에 따라 이용할 수 있습니다. 2022. 10. 26.
징계해고의 절차상 문제가 있던 근로자가 있습니다. 이 근로자가 10년 넘게 문제삼지 않다가 이제야 소송을 제기한 경우에도 승소할 수 있는가요? - 질문 징계해고의 절차상 문제가 있던 근로자가 있습니다. 이 근로자가 10년 넘게 문제삼지 않다가 이제야 소송을 제기한 경우에도 승소할 수 있는가요? - 답변 정당한 권리자라면 해고무효확인소송을 제기할 수 있을 것이지만, 오랜기간 다투지 않아 퇴사한 상태가 사실상 확정된 경우라면 소송을 제기하더라도 무효를 주장할 권리가 실효될 수 있습니다. 법무부에 의해 작성된 ‘버비’ 생활법률지식서비스은(는) 크리에이티브 커먼즈 저작자표시-변경금지 4.0 국제 라이선스에 따라 이용할 수 있습니다. 2022. 10. 26.
해고무효확인소송이 인용된 경우, 해고기간 동안 다른 회사에 취업하여 임금을 받은 경우에도 해고기간 동안의 임금을 받을 수 있나요? - 질문 해고무효확인소송이 인용된 경우, 해고기간 동안 다른 회사에 취업하여 임금을 받은 경우에도 해고기간 동안의 임금을 받을 수 있나요? - 답변 근로자가 부당해고기간 동안 다른 직장에 종사하여 얻은 중간수입을 얻은 경우 사용자는 근로자에게 해고기간 중의 임금을 지급함에 있어서 위 중간수입을 공제할 수 있습니다. 다만 사용자의 귀책사유로 인하여 근로를 하지 못하는 것이므로 최소한 해당 근로자에게 평균임금의 100분의 70이상은 지급하여야 합니다. 법무부에 의해 작성된 ‘버비’ 생활법률지식서비스은(는) 크리에이티브 커먼즈 저작자표시-변경금지 4.0 국제 라이선스에 따라 이용할 수 있습니다. 2022. 10. 26.
정리해고가 된 후 해고무효확인 소송을 진행하는 도중 회사가 없어지고 폐업하게 된 경우 해고무효확인소송은 어떻게 되는가요? - 질문 정리해고가 된 후 해고무효확인 소송을 진행하는 도중 회사가 없어지고 폐업하게 된 경우 해고무효확인소송은 어떻게 되는가요? - 답변 정리해고 후 사업장이 소멸한 경우 해고무효확인판결을 받는 것이 유효하고 적절한 수단이 된다고 보기 어려우므로 소가 각하됩니다. 법무부에 의해 작성된 ‘버비’ 생활법률지식서비스은(는) 크리에이티브 커먼즈 저작자표시-변경금지 4.0 국제 라이선스에 따라 이용할 수 있습니다. 2022. 10. 26.
노동위원회에 부당해고 구제신청을 하였습니다. 신청자가 판정결과를 문서로 받아볼 수 있는가요? - 질문 노동위원회에 부당해고 구제신청을 하였습니다. 신청자가 판정결과를 문서로 받아볼 수 있는가요? - 답변 노동위원회의 판정, 구제명령 및 기각결정은 사용자와 근로자에게 각각 서면으로 통지하여야 하므로, 결과가 나오면 이에 대한 서면통지를 받을 수 있습니다. 법무부에 의해 작성된 ‘버비’ 생활법률지식서비스은(는) 크리에이티브 커먼즈 저작자표시-변경금지 4.0 국제 라이선스에 따라 이용할 수 있습니다. 2022. 10. 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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