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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고/기타250

해고구제신청에 대한 노동위원회의 판정일이 다가오고 있습니다. 판정일에 근로자가 출석해야 하는가요? - 질문 해고구제신청에 대한 노동위원회의 판정일이 다가오고 있습니다. 판정일에 근로자가 출석해야 하는가요? - 답변 노동위원회의 판정, 구제명령 및 기각결정은 사용자와 근로자에게 각각 서면으로 통지하여야 하므로, 결과가 나오면 이에 대한 서면통지를 받을 수 있습니다. 법무부에 의해 작성된 ‘버비’ 생활법률지식서비스은(는) 크리에이티브 커먼즈 저작자표시-변경금지 4.0 국제 라이선스에 따라 이용할 수 있습니다. 2022. 10. 27.
중앙노동위원회의 재심판정에 대하여 행정소송을 제기하지 않으면 판정내용이 확정되는 것인가요? - 질문 중앙노동위원회의 재심판정에 대하여 행정소송을 제기하지 않으면 판정내용이 확정되는 것인가요? - 답변 사용자나 근로자가 법령상의 기간 이내에 중앙노동위원회에 재심판정에 대하여 행정소송을 제기하지 아니하면 중앙노동위원회의 재심판정내용은 확정됩니다. 법무부에 의해 작성된 ‘버비’ 생활법률지식서비스은(는) 크리에이티브 커먼즈 저작자표시-변경금지 4.0 국제 라이선스에 따라 이용할 수 있습니다. 2022. 10. 27.
노동위원회에 해고 관련 사건이 진행중인데 법원에도 소송을 제기할 수 있는가요? - 질문 노동위원회에 해고 관련 사건이 진행중인데 법원에도 소송을 제기할 수 있는가요? - 답변 노동위원회의 사용자에 대한 구제명령절차는 공법상의 절차이므로, 노동자는 별도로 민사소송으로 해고 등에 대한 사법상 절차를 진행할 수 있습니다. 법무부에 의해 작성된 ‘버비’ 생활법률지식서비스은(는) 크리에이티브 커먼즈 저작자표시-변경금지 4.0 국제 라이선스에 따라 이용할 수 있습니다. 2022. 10. 27.
노동위원회에서 부당해고관련해서 연락이 왔는데 법원에서 소장까지 왔습니다. 이렇게도 진행이 되는가요? - 질문 노동위원회에서 부당해고관련해서 연락이 왔는데 법원에서 소장까지 왔습니다. 이렇게도 진행이 되는가요? - 답변 노동위원회의 사용자에 대한 구제명령절차는 공법상의 절차이므로, 노동자는 별도로 민사소송으로 해고 등에 대한 사법상 절차를 진행할 수 있습니다. 법무부에 의해 작성된 ‘버비’ 생활법률지식서비스은(는) 크리에이티브 커먼즈 저작자표시-변경금지 4.0 국제 라이선스에 따라 이용할 수 있습니다. 2022. 10. 27.
해고되서 퇴직금을 받으려고 할 때 해고된 날 바로 달라고 할 수 있는가요? - 질문 해고되서 퇴직금을 받으려고 할 때 해고된 날 바로 달라고 할 수 있는가요? - 답변 퇴직금청구권은 퇴직한 다음날부터 행사할 수 있습니다. 법무부에 의해 작성된 ‘버비’ 생활법률지식서비스은(는) 크리에이티브 커먼즈 저작자표시-변경금지 4.0 국제 라이선스에 따라 이용할 수 있습니다. 2022. 10. 27.
해고당하고 퇴직금을 수령한 경우, 해고의 무효를 주장할 수는 없나요 - 질문 해고당하고 퇴직금을 수령한 경우, 해고의 무효를 주장할 수는 없나요 - 답변 판례는 “사용자로부터 해고된 근로자가 퇴직금 등을 수령하면서 아무런 이의의 유보나 조건을 제기하지 않았다면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그 해고의 효력을 인정하였다고 할 것이고, 따라서 그로부터 오랜 기간이 지난 후에 그 해고의 효력을 다투는 소를 제기하는 것은 신의칙(信義則)이나 금반언(禁反言)의 원칙에 위배되어 허용될 수 없다.(대법원 2000. 4. 25. 선고 99다34475 판결). 법무부에 의해 작성된 ‘버비’ 생활법률지식서비스은(는) 크리에이티브 커먼즈 저작자표시-변경금지 4.0 국제 라이선스에 따라 이용할 수 있습니다. 2022. 10. 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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