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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고/기타250

해고무효확인소송과 부당해고구제심판정취소소송은 무엇이 다른가요? - 질문 해고무효확인소송과 부당해고구제심판정취소소송은 무엇이 다른가요? - 답변 해고무효확인소송은 근로지가 직접 사용자를 상대로 해고의 무효확인을 구하는 민사소송인 반면, 부당해고구제심판정취소소송은 중앙노동위원회의 판정의 취소를 구하는 행정소송입니다. 법무부에 의해 작성된 ‘버비’ 생활법률지식서비스은(는) 크리에이티브 커먼즈 저작자표시-변경금지 4.0 국제 라이선스에 따라 이용할 수 있습니다. 2022. 9. 19.
노동위원회의 구제명령이 나온 경우 회사가 반드시 복직을 시켜야 하는 것인가요? - 질문 노동위원회의 구제명령이 나온 경우 회사가 반드시 복직을 시켜야 하는 것인가요? - 답변 구제명령은 사용자에 대하여 이에 복종하여야 할 공법상의 의무를 부담시키일 뿐 사용자의 근로자의 법률관계를 확정하는 것이 아닙니다. 따라서 구제명령이 부당하다고 판단이 되는 경우에까지 복직을 시켜야 하는 것은 아니지만, 이 경우 근로자는 해고무효확인소송을 제기할 수 있고, 노동위원회에서도 이행강제금을 부과할 수 있습니다. 법무부에 의해 작성된 ‘버비’ 생활법률지식서비스은(는) 크리에이티브 커먼즈 저작자표시-변경금지 4.0 국제 라이선스에 따라 이용할 수 있습니다. 2022. 9. 15.
부당해고구제신청기간이 지난 후 구제신청을 하면 어떻게 되나요? - 질문 부당해고구제신청기간이 지난 후 구제신청을 하면 어떻게 되나요? - 답변 신청기간이 지난 후 노동위원회에 구제신청을 하면 정당성여부에 대한 조사없이 바로 각하됩니다. 법무부에 의해 작성된 ‘버비’ 생활법률지식서비스은(는) 크리에이티브 커먼즈 저작자표시-변경금지 4.0 국제 라이선스에 따라 이용할 수 있습니다. 2022. 9. 10.
퇴직금을 늦게 지급하는 경우 이자도 주어야 하는가요? - 질문 퇴직금을 늦게 지급하는 경우 이자도 주어야 하는가요? - 답변 근로기준법상 퇴직금의 지급기한내에 퇴직금을 지급하지 아니하는 경우 연 20%의 지연이자를 지급하여야 합니다. 법무부에 의해 작성된 ‘버비’ 생활법률지식서비스은(는) 크리에이티브 커먼즈 저작자표시-변경금지 4.0 국제 라이선스에 따라 이용할 수 있습니다. 2022. 9. 10.
부당해고 구제신청이 인용된 경우, 해고기간 동안 다른 회사에 취업하여 임금을 받은 경우에도 해고기간 동안의 임금을 받을 수 있나요? - 질문 부당해고 구제신청이 인용된 경우, 해고기간 동안 다른 회사에 취업하여 임금을 받은 경우에도 해고기간 동안의 임금을 받을 수 있나요? - 답변 근로자가 부당해고기간 동안 다른 직장에 종사하여 얻은 중간수입을 얻은 경우 사용자는 근로자에게 해고기간 중의 임금을 지급함에 있어서 위 중간수입을 공제할 수 있습니다. 다만 사용자의 귀책사유로 인하여 근로를 하지 못하는 것이므로 최소한 해당 근로자에게 평균임금의 100분의 70이상은 지급하여야 합니다. 법무부에 의해 작성된 ‘버비’ 생활법률지식서비스은(는) 크리에이티브 커먼즈 저작자표시-변경금지 4.0 국제 라이선스에 따라 이용할 수 있습니다. 2022. 9. 10.
부당한 해고를 담당하는 노동위원회가 따로 있는가요? - 질문 부당한 해고를 담당하는 노동위원회가 따로 있는가요? - 답변 부당한 해고를 당한 경우 근로자는 당해 사업장 소재지를 관할하는 지방노동위원회에 구제신청을 하면 됩니다. 법무부에 의해 작성된 ‘버비’ 생활법률지식서비스은(는) 크리에이티브 커먼즈 저작자표시-변경금지 4.0 국제 라이선스에 따라 이용할 수 있습니다. 2022. 9. 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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