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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고/기타250

예전 직원이 부당해고 구제신청을 했는데 회사가 졌습니다. 이 경우 그 직원이 바로 회사 재산에 강제집행을 할 수 있나요? - 질문 예전 직원이 부당해고 구제신청을 했는데 회사가 졌습니다. 이 경우 그 직원이 바로 회사 재산에 강제집행을 할 수 있나요? - 답변 부당해고 구제명령이 이루어지더라도 이는 행정기관과의 관계에서 내려지는 명령이므로, 근로자가 직접 강제집행을 하기 위해서는 민사소송을 제기해야 할 것입니다. 법무부에 의해 작성된 ‘버비’ 생활법률지식서비스은(는) 크리에이티브 커먼즈 저작자표시-변경금지 4.0 국제 라이선스에 따라 이용할 수 있습니다. 2022. 9. 3.
해고무효확인의 소에서 소의 이익이 없으면 어떻게 되는가요? - 질문 해고무효확인의 소에서 소의 이익이 없으면 어떻게 되는가요? - 답변 법원의 소송절차에서 소의 이익이 없는 경우 소를 각하하게 됩니다. 법무부에 의해 작성된 ‘버비’ 생활법률지식서비스은(는) 크리에이티브 커먼즈 저작자표시-변경금지 4.0 국제 라이선스에 따라 이용할 수 있습니다. 2022. 9. 3.
유니온 숍 협약을 어겼다는 이유로 해고당한 경우, 회사를 상대로 해고무효소송을 하면 되는가요? - 질문 유니온 숍 협약을 어겼다는 이유로 해고당한 경우, 회사를 상대로 해고무효소송을 하면 되는가요? - 답변 유니온 숍 협약에 따라 사용자가 노동조합을 탈퇴한 근로자를 해고한 경우에 근로자가 노동조합을 상대로 조합원지위의 확인을 구하지 아니하고 막바로 해고무효확인소송을 제기할 수 있습니다. 법무부에 의해 작성된 ‘버비’ 생활법률지식서비스은(는) 크리에이티브 커먼즈 저작자표시-변경금지 4.0 국제 라이선스에 따라 이용할 수 있습니다. 2022. 9. 3.
유니온 숍 조항이 있는 회사의 노동조합에서 제명이 되었고 그에 따라 해고되었습니다. 이때 해고무효확인소송이 아닌, 노동조합 제명결의의 무효확인소송을 할 수 있는가요? - 질문 유니온 숍 조항이 있는 회사의 노동조합에서 제명이 되었고 그에 따라 해고되었습니다. 이때 해고무효확인소송이 아닌, 노동조합 제명결의의 무효확인소송을 할 수 있는가요? - 답변 유니온 숍 조항이 있는 회사 노동조합의 조합원은 조합의 제명결의와는 관계없이 그 소속회사에서 해고되어 그 종업원의 지위를 상실하면 조합원의 자격도 당연히 상실하므로, 해고가 무효가 아닌 이상 제명결의무효확인을 구할 이익은 없습니다. 법무부에 의해 작성된 ‘버비’ 생활법률지식서비스은(는) 크리에이티브 커먼즈 저작자표시-변경금지 4.0 국제 라이선스에 따라 이용할 수 있습니다. 2022. 9. 3.
징계해고를 당한 경우에도 퇴직금을 지급받을 수 있는가요? - 질문 징계해고를 당한 경우에도 퇴직금을 지급받을 수 있는가요? - 답변 퇴직금은 임의퇴직이나 사용자에 의한 해고의 원인여부를 구별함이 없이 지급됩니다. 법무부에 의해 작성된 ‘버비’ 생활법률지식서비스은(는) 크리에이티브 커먼즈 저작자표시-변경금지 4.0 국제 라이선스에 따라 이용할 수 있습니다. 2022. 9. 3.
퇴직금을 지급하는데 최소 근로시간 같은 것이 있는가요? - 질문 퇴직금을 지급하는데 최소 근로시간 같은 것이 있는가요? - 답변 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상 퇴직금을 청구할 수 있기 위해서는 4주간을 평균하여 1주간의 소정근로시간이 15시간 이상이어야 합니다. 법무부에 의해 작성된 ‘버비’ 생활법률지식서비스은(는) 크리에이티브 커먼즈 저작자표시-변경금지 4.0 국제 라이선스에 따라 이용할 수 있습니다. 2022. 9. 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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