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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고/기타250

학교 선생님이 해고를 다투는 소송은 민사소송인가요 행정소송인가요? - 질문 학교 선생님이 해고를 다투는 소송은 민사소송인가요 행정소송인가요? - 답변 사립학교 교원의 경우에는 민사소송이 되고, 국공립학교 교원의 경우에는 행정소송이 됩니다. 법무부에 의해 작성된 ‘버비’ 생활법률지식서비스은(는) 크리에이티브 커먼즈 저작자표시-변경금지 4.0 국제 라이선스에 따라 이용할 수 있습니다. 2022. 8. 16.
해고무효확인의 소에서 왜 소의 이익이 문제되나요? - 질문 해고무효확인의 소에서 왜 소의 이익이 문제되나요? - 답변 해고의 무효확인은 과거에 이루어진 해고의 무효확인을 구하는 것인데, 확인의 소는 원래 현재의 권리 또는 법률관계가 문제되는 경우에만 제기할 수 있는 것이기 때문입니다. 법무부에 의해 작성된 ‘버비’ 생활법률지식서비스은(는) 크리에이티브 커먼즈 저작자표시-변경금지 4.0 국제 라이선스에 따라 이용할 수 있습니다. 2022. 8. 14.
확인의 소의 이익, 즉시확정의 이익이 무슨 말인가요? - 질문 확인의 소의 이익, 즉시확정의 이익이 무슨 말인가요? - 답변 확인의 소의 경우 확인의 이익은 권리 또는 법률상의 지위에 현존하는 불안·위험이 있고, 그 불안·위험을 제거함에 있어 확인판결을 받는 것이 가장 유효·적절한 수단일 때에 인정된다는 것을 말합니다. 법무부에 의해 작성된 ‘버비’ 생활법률지식서비스은(는) 크리에이티브 커먼즈 저작자표시-변경금지 4.0 국제 라이선스에 따라 이용할 수 있습니다. 2022. 8. 14.
해고무효확인의 소를 진행하는 도중 계약상 근로기간이 지났다면 지났다면 해고무효확인의 소는 어떻게 되는가요? - 질문 해고무효확인의 소를 진행하는 도중 계약상 근로기간이 지났다면 지났다면 해고무효확인의 소는 어떻게 되는가요? - 답변 기간을 정하여 채용된 근로자가 기간 만료 전에 해고된 후 그 채용기간이 만료된 경우, 근로자로 복귀할 수 없으므로 취하하지 않는 이상 해고무효확인의 소는 각하됩니다. 법무부에 의해 작성된 ‘버비’ 생활법률지식서비스은(는) 크리에이티브 커먼즈 저작자표시-변경금지 4.0 국제 라이선스에 따라 이용할 수 있습니다. 2022. 8. 14.
기간을 정하여 임용된 사립학교 교원이 임용기간 만료 전 징계해임처분을 받은 후 임용기간이 만료된 경우 해고무효확인소송을 제기할 수 있는가요? - 질문 기간을 정하여 임용된 사립학교 교원이 임용기간 만료 전 징계해임처분을 받은 후 임용기간이 만료된 경우 해고무효확인소송을 제기할 수 있는가요? - 답변 기간을 정하여 임용된 사립학교 교원이 임용기간 만료 전에 징계해임처분을 받은 후 그 임용기간이 만료된 경우, 징계해임처분을 받은 전력이 공직 또는 교원으로 임용되는 데에 있어서 장애사유로 작용하게 되므로, 징계해임처분분의 무효확인을 구할 소의 이익이 있습니다. 법무부에 의해 작성된 ‘버비’ 생활법률지식서비스은(는) 크리에이티브 커먼즈 저작자표시-변경금지 4.0 국제 라이선스에 따라 이용할 수 있습니다. 2022. 8. 13.
부당해고구제심판정취소소송에서의 법원의 판단의 대상은 무엇인가요? - 질문 부당해고구제심판정취소소송에서의 법원의 판단의 대상은 무엇인가요? - 답변 부당해고구제재심판정취소소송은 근로자에 대한 징계사유로 삼은 사유에 의한 징벌이 정당한지 여부를 판단합니다. 법무부에 의해 작성된 ‘버비’ 생활법률지식서비스은(는) 크리에이티브 커먼즈 저작자표시-변경금지 4.0 국제 라이선스에 따라 이용할 수 있습니다. 2022. 8. 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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