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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고/기타250

부당한 해고를 당했지만 오랜기간 잊고 살아 왔습니다. 그런데 정당한 권리를 주장하는 것이라면 지금이라도 해고무효소송을 제기할 수 있는가요? - 질문 부당한 해고를 당했지만 오랜기간 잊고 살아 왔습니다. 그런데 정당한 권리를 주장하는 것이라면 지금이라도 해고무효소송을 제기할 수 있는가요? - 답변 정당한 권리자라면 해고무효확인소송을 제기할 수 있을 것이지만, 오랜기간 다투지 않아 퇴사한 상태가 사실상 확정된 경우라면 소송을 제기하더라도 무효를 주장할 권리가 실효될 수 있습니다. 법무부에 의해 작성된 ‘버비’ 생활법률지식서비스은(는) 크리에이티브 커먼즈 저작자표시-변경금지 4.0 국제 라이선스에 따라 이용할 수 있습니다. 2022. 7. 26.
해고를 당한 직원이 소송을 제기하여 왔습니다. 그런데 본사가 서울에 있는데 지방법원에 소송을 제기할 수도 있는가요? - 질문 해고를 당한 직원이 소송을 제기하여 왔습니다. 그런데 본사가 서울에 있는데 지방법원에 소송을 제기할 수도 있는가요? - 답변 해고무효확인소송의 경우 회사본사가 있는 곳이 아니더라도 회사 사무소, 영업소가 있는 곳의 법원에 소송을 제기하면 됩니다. 법무부에 의해 작성된 ‘버비’ 생활법률지식서비스은(는) 크리에이티브 커먼즈 저작자표시-변경금지 4.0 국제 라이선스에 따라 이용할 수 있습니다. 2022. 7. 26.
부당한 해고를 당한 경우라도 해고를 승인했다면 무효소송을 제기할 수 없는가요? - 질문 부당한 해고를 당한 경우라도 해고를 승인했다면 무효소송을 제기할 수 없는가요? - 답변 근로자가 해고를 승인했다면 이를 다투는 것은 어렵다고 하겠습니다. 예를 들어, 사용자로부터 유리한 조건으로 퇴직금 등을 지급받고 노동조합 공제회로부터 전별금을 수령한 다음 기숙사에서 퇴사한 경우, 징계해고의 효력을 묵시적으로 승인하였다고 보이므로 이유로 그 효력을 다투는 것은 신의성실의 원칙 및 금반언의 원칙에 반한다고 할 것입니다. 법무부에 의해 작성된 ‘버비’ 생활법률지식서비스은(는) 크리에이티브 커먼즈 저작자표시-변경금지 4.0 국제 라이선스에 따라 이용할 수 있습니다. 2022. 7. 25.
회사에서 짤린 경우에도 퇴직금을 받을 수 있는가요? - 질문 회사에서 짤린 경우에도 퇴직금을 받을 수 있는가요? - 답변 퇴직금은 임의퇴직이나 사용자에 의한 해고의 원인여부를 구별함이 없이 지급됩니다. 법무부에 의해 작성된 ‘버비’ 생활법률지식서비스은(는) 크리에이티브 커먼즈 저작자표시-변경금지 4.0 국제 라이선스에 따라 이용할 수 있습니다. 2022. 7. 20.
부당노동행위라는 점에 대한 증명은 누가 해야 하는가요? - 질문 부당노동행위라는 점에 대한 증명은 누가 해야 하는가요? - 답변 부당노동행위라는 점에 대한 입증책임은 근로자에게 있습니다. 법무부에 의해 작성된 ‘버비’ 생활법률지식서비스은(는) 크리에이티브 커먼즈 저작자표시-변경금지 4.0 국제 라이선스에 따라 이용할 수 있습니다. 2022. 7. 18.
불가피하게 퇴직금의 지급이 늦추어졌다는 점은 무엇을 근거로 판단하나요? - 질문 불가피하게 퇴직금의 지급이 늦추어졌다는 점은 무엇을 근거로 판단하나요? - 답변 ‘임금이나 퇴직금을 기일 안에 지급할 수 없었던 불가피한 사정’이 있었는지 여부를 판단함에 있어서는, 사용자가 퇴직 근로자 등의 생활안정을 도모하기 위하여 임금이나 퇴직금 등을 조기에 청산하기 위해 최대한 변제노력을 기울이거나 장래의 변제계획을 분명하게 제시하고 이에 관하여 근로자측과 성실한 협의를 하는 등, 퇴직 근로자 등의 입장에서 상당한 정도 수긍할 만한 수준이라고 객관적으로 평가받을 수 있는 조치들이 행하여졌는지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게 됩니다. 법무부에 의해 작성된 ‘버비’ 생활법률지식서비스은(는) 크리에이티브 커먼즈 저작자표시-변경금지 4.0 국제 라이선스에 따라 이용할 수 있습니다. 2022. 7. 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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