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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고/기타250

해고무효확인소송이 인용되어 복직하는 경우에는 퇴직금을 지급받을 수 없는가요? - 질문 해고무효확인소송이 인용되어 복직하는 경우에는 퇴직금을 지급받을 수 없는가요? - 답변 근로자가 해고무효확인소송에서 승소하여 해고처분이 취소되고 복직발령을 받은 이상 그에 기한 퇴직금지급의무는 소급적으로 소멸하게 됩니다. 법무부에 의해 작성된 ‘버비’ 생활법률지식서비스은(는) 크리에이티브 커먼즈 저작자표시-변경금지 4.0 국제 라이선스에 따라 이용할 수 있습니다. 2022. 8. 10.
부당해고구제신청이 인용되면 당연히 복직이 되는 것인가요? - 질문 부당해고구제신청이 인용되면 당연히 복직이 되는 것인가요? - 답변 노동위원회의 구제명령이 나오면 복직이 될 가능성이 높습니다. 그러나 구제명령은 사용자에 대하여 이에 복종하여야 할 공법상의 의무를 부담시키는 것일 뿐, 노사간의 근로관계에 있어서 사법상의 법률관계를 발생 또는 변경시키는 것은 아닙니다. 따라서 사용자가 복직을 시키지 않는 경우에는 결국 해고무효확인소송을 법원에 제기하여야 할 것입니다(다만 노동위원회의 구제명령에 따르지 않을 경우 사용자는 이행강제금부과나 형사처벌을 받을 수 있습니다). 법무부에 의해 작성된 ‘버비’ 생활법률지식서비스은(는) 크리에이티브 커먼즈 저작자표시-변경금지 4.0 국제 라이선스에 따라 이용할 수 있습니다. 2022. 8. 10.
회사에서 해고기일 전에 미리 통지를 한 경우, 실제로 퇴사한날부터 3개월의 기간이 진행되는가요? - 질문 회사에서 해고기일 전에 미리 통지를 한 경우, 실제로 퇴사한날부터 3개월의 기간이 진행되는가요? - 답변 해고가 일정한 기간이 경과한 후에 그 효력을 발생하는 경우에는 그 효력발생일, 즉 퇴사일로부터 3개월의 기간이 진행됩니다. 법무부에 의해 작성된 ‘버비’ 생활법률지식서비스은(는) 크리에이티브 커먼즈 저작자표시-변경금지 4.0 국제 라이선스에 따라 이용할 수 있습니다. 2022. 8. 6.
재심판정이 무슨 말인가요? - 질문 재심판정이 무슨 말인가요? - 답변 지방노동위원회의 판정에 당사자가 볼복하여 중앙노동위원회에 재심을 신청하는 경우 중앙노동위원회의 판정을 재심판정이라고 합니다. 법무부에 의해 작성된 ‘버비’ 생활법률지식서비스은(는) 크리에이티브 커먼즈 저작자표시-변경금지 4.0 국제 라이선스에 따라 이용할 수 있습니다. 2022. 8. 4.
노조법에서 해고의 효력을 다투고 있는 자를 근로자 아닌자로 해석하면 안된다는 규정이 있는데, 그럼 해고된 근로자가 해고무효확인소송을 제기하면 해고되지 않은 것처럼 되나요? - 질문 노조법에서 해고의 효력을 다투고 있는 자를 근로자 아닌자로 해석하면 안된다는 규정이 있는데, 그럼 해고된 근로자가 해고무효확인소송을 제기하면 해고되지 않은 것처럼 되나요? - 답변 노동조합및노동관계조정법 제2조 제4호의 규정은 노동조합의 조합원이 될 수 있는 자격에 관한 규정이므로, 근로자와 사용자 사이에는 적용되지 않는다고 할 것입니다. 법무부에 의해 작성된 ‘버비’ 생활법률지식서비스은(는) 크리에이티브 커먼즈 저작자표시-변경금지 4.0 국제 라이선스에 따라 이용할 수 있습니다. 2022. 8. 3.
10여년 전에 부당한 해고를 당했다며 해고가 무효라고 소송을 제기한 사람이 있습니다. 이런 소송도 가능한가요? - 질문 10여년 전에 부당한 해고를 당했다며 해고가 무효라고 소송을 제기한 사람이 있습니다. 이런 소송도 가능한가요? - 답변 정당한 권리자라면 해고무효확인소송을 제기할 수 있을 것이지만, 오랜기간 다투지 않아 퇴사한 상태가 사실상 확정된 경우라면 소송을 제기하더라도 무효를 주장할 권리가 실효될 수 있습니다. 법무부에 의해 작성된 ‘버비’ 생활법률지식서비스은(는) 크리에이티브 커먼즈 저작자표시-변경금지 4.0 국제 라이선스에 따라 이용할 수 있습니다. 2022. 8. 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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