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문 바로가기
반응형

해고/전보·전근62

특수전문직종(전화교환원)으로 채용되었는데 일방적으로 전보명령이 이루어진 경우의 효력 - 질문 특수전문직종(전화교환원)으로 채용되었는데 일방적으로 전보명령이 이루어진 경우의 효력 - 답변 호텔의 전화교환원은 외국어 구사 능력과 전화교환기 조작 기능이 요구되는 특수전문직종으로, 호텔 전화교환원이 교환주임의 지시를 위반하고 모욕적인 발언을 하였다는 이유로 사전 동의나 협의 없이 객실부 소속 오더테이커로 전보한 인사명령 거부행위를 해고사유로 삼을 수 없다(대법원 1993.09.28. 선고 93누3837 판결) 법무부에 의해 작성된 ‘버비’ 생활법률지식서비스은(는) 크리에이티브 커먼즈 저작자표시-변경금지 4.0 국제 라이선스에 따라 이용할 수 있습니다. 2023. 1. 19.
대기발령의 사유를 명시하지 않은 경우의 정당성 - 질문 대기발령의 사유를 명시하지 않은 경우의 정당성 - 답변 인사규정에 대기발령을 할 수 있는 사유에 관하여 규정하고 있으나 그 형식 및 절차에 관하여는 인사규정은 물론 취업규칙, 단체협약 등에서도 아무런 규정이 없는 경우, 대기발령의 사유를 명시하지 아니하였다는 사정만으로 대기발령이 무효로 되지 않는다.(대법원 2002.12.26. 선고 2000두8011 판결) 법무부에 의해 작성된 ‘버비’ 생활법률지식서비스은(는) 크리에이티브 커먼즈 저작자표시-변경금지 4.0 국제 라이선스에 따라 이용할 수 있습니다. 2023. 1. 19.
현지에서 채용되어서 쭉 일해왔는데 동의를 얻지 않고 다른 지역으로 이동시킨 경우 - 질문 현지에서 채용되어서 쭉 일해왔는데 동의를 얻지 않고 다른 지역으로 이동시킨 경우 - 답변 현지에서 채용하여 관행상 전근없이 일하여 온 공원, 파트타임 근로자와 같이 생활의 본거지가 고정되어 있고 근로계약상 이를 전제로 하여 취업한 근로자의 경우에는 취업규칙 등에 명문의 규정이 없더라도 근무장소가 특정되어 있다고 해석됩니다. 따라서 근로자 본인의 동의를 얻지 않는 한 전근명령은 구속력이 없습니다(대법원 1992. 1. 21. 선고 91누5204 판결). 그러나 여러 곳에 사업장을 두고 있는 회사에 사무관리직 사원으로 채용된 근로자의 경우에는 근무장소를 특정한다는 약정이 있다고 해석할 수 없는 것이 일반적입니다. 법무부에 의해 작성된 ‘버비’ 생활법률지식서비스은(는) 크리에이티브 커먼즈 저작자표시-.. 2023. 1. 19.
부당한 전출이나 전적에 대하여도 노동위원회에 구제신청이 가능한가요? - 질문 부당한 전출이나 전적에 대하여도 노동위원회에 구제신청이 가능한가요? - 답변 사용자는 근로자에게 정당한 이유 없이 해고, 휴직, 정직, 전직, 감봉, 그 밖의 징벌(懲罰)을 하지 못하므로, 이를 위반한 경우 노동위원회에 구제신청을 할 수 있습니다(근로기준법 제23조 제1항, 제28조 제1항). 법무부에 의해 작성된 ‘버비’ 생활법률지식서비스은(는) 크리에이티브 커먼즈 저작자표시-변경금지 4.0 국제 라이선스에 따라 이용할 수 있습니다. 2023. 1. 19.
배치전환도 구제 받을수 있는지 - 질문 배치전환도 구제 받을수 있는지 - 답변 사용자는 근로자에게 정당한 이유 없이 해고, 휴직, 정직, 전직, 감봉, 그 밖의 징벌(懲罰)을 하지 못하므로, 이를 위반한 경우 노동위원회에 구제신청을 할 수 있습니다(근로기준법 제23조 제1항, 제28조 제1항). 법무부에 의해 작성된 ‘버비’ 생활법률지식서비스은(는) 크리에이티브 커먼즈 저작자표시-변경금지 4.0 국제 라이선스에 따라 이용할 수 있습니다. 2023. 1. 19.
전출과 전적이 부당한 경우 구제신청 가능 여부 - 질문 전출과 전적이 부당한 경우 구제신청 가능 여부 - 답변 사용자는 근로자에게 정당한 이유 없이 해고, 휴직, 정직, 전직, 감봉, 그 밖의 징벌(懲罰)을 하지 못하므로, 이를 위반한 경우 노동위원회에 구제신청을 할 수 있습니다(근로기준법 제23조 제1항, 제28조 제1항). 법무부에 의해 작성된 ‘버비’ 생활법률지식서비스은(는) 크리에이티브 커먼즈 저작자표시-변경금지 4.0 국제 라이선스에 따라 이용할 수 있습니다. 2023. 1. 19.
반응형

티스토리툴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