반응형 해고/전보·전근62 전보나 전근의 경우에도 무효확인소송의 제기가 가능한가요? - 질문 전보나 전근의 경우에도 무효확인소송의 제기가 가능한가요? - 답변 사용자는 근로자에게 정당한 이유 없이 해고, 휴직, 정직, 전직, 감봉, 그 밖의 징벌(懲罰)을 하지 못하므로, 이를 위반한 경우라면 노동위원회에 구제신청을 하는외에 법원에 전직처분무효확인의 소송을 제기할 수도 있습니다. 법무부에 의해 작성된 ‘버비’ 생활법률지식서비스은(는) 크리에이티브 커먼즈 저작자표시-변경금지 4.0 국제 라이선스에 따라 이용할 수 있습니다. 2023. 1. 19. 전출 및 전적의 무효확인소 가능 여부 - 질문 전출 및 전적의 무효확인소 가능 여부 - 답변 사용자는 근로자에게 정당한 이유 없이 해고, 휴직, 정직, 전직, 감봉, 그 밖의 징벌(懲罰)을 하지 못하므로, 이를 위반한 경우라면 노동위원회에 구제신청을 하는외에 법원에 전직처분무효확인의 소송을 제기할 수도 있습니다. 법무부에 의해 작성된 ‘버비’ 생활법률지식서비스은(는) 크리에이티브 커먼즈 저작자표시-변경금지 4.0 국제 라이선스에 따라 이용할 수 있습니다. 2023. 1. 19. 영업양도가 이루어지는 경우 양수받는 회사에 따로 승계에 대한 동의서를 쓰지 않아도 되나요? - 질문 영업양도가 이루어지는 경우 양수받는 회사에 따로 승계에 대한 동의서를 쓰지 않아도 되나요? - 답변 영업양도의 경우 반대의 특약이 없는 한 양도인과 근로자 간의 근로관계도 원칙적으로 포괄적으로 양수인에게 승계됩니다. 법무부에 의해 작성된 ‘버비’ 생활법률지식서비스은(는) 크리에이티브 커먼즈 저작자표시-변경금지 4.0 국제 라이선스에 따라 이용할 수 있습니다. 2023. 1. 15. 전직의 정의 - 질문 전직의 정의 - 답변 같은 기업 내에서 근로자의 근무장소는 변경되지 않으면서 직무의 종류와 내용이 상당히 장기간에 걸쳐 변경되는 것을 전보 혹은 전직이라고 합니다. 법무부에 의해 작성된 ‘버비’ 생활법률지식서비스은(는) 크리에이티브 커먼즈 저작자표시-변경금지 4.0 국제 라이선스에 따라 이용할 수 있습니다. 2022. 12. 28. 전보·전근은 인사권자의 재량사항인데, 이를 법적으로 다툴 수도 있나요? - 질문 전보·전근은 인사권자의 재량사항인데, 이를 법적으로 다툴 수도 있나요? - 답변 근로자에 대한 전보나 전직은 원칙적으로 인사권자인 사용자의 권한에 속하므로 업무상 필요한 범위 내에서는 상당한 재량을 인정하여야 할 것이지만, 그것이 근로기준법 등에 위반하거나 권리남용에 해당하는 등의 특별한 사정이 있는 경우에는 허용되지 않는다고 할 것이므로(대법원 1997.12.12. 선고 97다36316 판결), 법령위반이나 권리남용에 해당하는 경우 이를 법적으로 다툴 수 있습니다. 법무부에 의해 작성된 ‘버비’ 생활법률지식서비스은(는) 크리에이티브 커먼즈 저작자표시-변경금지 4.0 국제 라이선스에 따라 이용할 수 있습니다. 2022. 12. 28. 전보·전근 등 인사명령이 근로계약의 범위 내라면 항상 유효한 것인가요? - 질문 전보·전근 등 인사명령이 근로계약의 범위 내라면 항상 유효한 것인가요? - 답변 인사명령이 근로계약상 근거가 있는 것이라고 할지라도 업무상 필요가 없거나 근로자에게 통상 예측할 수 없는 중대한 불이익변경을 초래하는 것으로 정당한 이유가 없거나, 외형상으로는 업무상 필요를 내세우고 있지만 실질적으로는 근로자의 노조가입 및 활동에 대한 봉쇄나 보복조치로서 이루어진 부당노동행위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무효인 인사명령에 해당한다는 것이 판례입니다(대법원 1992. 11. 13. 선고 92누9425 판결 등). 법무부에 의해 작성된 ‘버비’ 생활법률지식서비스은(는) 크리에이티브 커먼즈 저작자표시-변경금지 4.0 국제 라이선스에 따라 이용할 수 있습니다. 2022. 12. 28. 이전 1 2 3 4 5 6 7 ··· 11 다음 반응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