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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고/정리해고391

당장은 아니지만 미래에 위기가 올 수도 있다고 보고 정리해고를 단행한 경우 - 질문 당장은 아니지만 미래에 위기가 올 수도 있다고 보고 정리해고를 단행한 경우 - 답변 근로기준법 제24조 제1항에 의하면, 사용자가 경영상 이유에 의하여 근로자를 해고하려면 긴박한 경영상의 필요가 있어야 한다. 여기서 긴박한 경영상의 필요라 함은 반드시 기업의 도산을 회피하기 위한 경우에 한정되지 아니하고, 장래에 올 수도 있는 위기에 미리 대처하기 위하여 인원 감축이 필요한 경우도 포함되지만, 그러한 인원 감축은 객관적으로 보아 합리성이 있다고 인정되어야 한다.(대법원 2014.11.13. 선고 2014다20875 판결) 법무부에 의해 작성된 ‘버비’ 생활법률지식서비스은(는) 크리에이티브 커먼즈 저작자표시-변경금지 4.0 국제 라이선스에 따라 이용할 수 있습니다. 2023. 8. 21.
근로자가 배치전환을 거부하고 있는 경우 해고 가능한지 - 질문 근로자가 배치전환을 거부하고 있는 경우 해고 가능한지 - 답변 A 회사가 앞으로 A회사의 경비업무를 담당할 B회사와 감원조치되는 A회사 경비원들에 대한 대책을 협의한 끝에 B회사가 위 공장 경비원들을 전원 채용하기로 합의가 되어 위 공장 경비원 48명중 원고를 제외한 전원이 위 소외회사의 경비원으로 입사하게 되었는데 원고만이 피고 회사의 생산직으로의 근무를 요구하면서 전직을 거부하여 피고 회사가 단양공장의 경비원직제의 폐지를 이유로 원고를 해고하게 된 것이라면 피고 회사의 원고에 대한 이 사건 해고처분은 정당한 이유가 있다.(대법원 1989.02.28. 선고 88다카11145 판결) 법무부에 의해 작성된 ‘버비’ 생활법률지식서비스은(는) 크리에이티브 커먼즈 저작자표시-변경금지 4.0 국제 라이선.. 2023. 8. 20.
정리해고를 하려는 회사는 언제까지 노동조합 측에 통보를 하면 되는 것인가요? - 질문 정리해고를 하려는 회사는 언제까지 노동조합 측에 통보를 하면 되는 것인가요? - 답변 사용자는 해고를 피하기 위한 방법과 해고의 기준 등에 관하여 노동조합 또는 근로자대표와 정리해고를 하려는 날의 50일 전까지 통보하고 성실하게 협의하여야 합니다(근로기준법 제24조 제3항). 법무부에 의해 작성된 ‘버비’ 생활법률지식서비스은(는) 크리에이티브 커먼즈 저작자표시-변경금지 4.0 국제 라이선스에 따라 이용할 수 있습니다. 2023. 8. 20.
해고통보를 받는 후 부당해고 구제신청을 하려고 하나 판정까지 약 2개월 이상 걸릴 것으로 예상되어 그동안 경제사정을 고려하여 다른 직장에 근무하는 것이 가능한가요? - 질문 해고통보를 받는 후 부당해고 구제신청을 하려고 하나 판정까지 약 2개월 이상 걸릴 것으로 예상되어 그동안 경제사정을 고려하여 다른 직장에 근무하는 것이 가능한가요? - 답변 구제신청을 제기하고 생계를 위해 일시적으로 다른 직업에 종사한다 하여 종전 사용자와 근로계약을 해지하거나 스스로 파기하였다고 할 수는 없으며 부당해고구제를 신청할 수 있습니다. 법무부에 의해 작성된 ‘버비’ 생활법률지식서비스은(는) 크리에이티브 커먼즈 저작자표시-변경금지 4.0 국제 라이선스에 따라 이용할 수 있습니다. 2023. 8. 20.
부당해고를 당하면 구제해 주고 해고기간 동안의 임금상당액을 받을 수 있나요? - 질문 부당해고를 당하면 구제해 주고 해고기간 동안의 임금상당액을 받을 수 있나요? - 답변 노동위원회가 사용자의 해고가 부당하다고 판정하여 구제명령을 하는 경우 일반적으로 해고기간 동안의 임금상당액을 지급하라는 주문을 같이 합니다. 법무부에 의해 작성된 ‘버비’ 생활법률지식서비스은(는) 크리에이티브 커먼즈 저작자표시-변경금지 4.0 국제 라이선스에 따라 이용할 수 있습니다. 2023. 8. 20.
한 회사에 오랫동안 근속한 경우에는 정리해고 대상에서 후순위로 되는 것이지요? - 질문 한 회사에 오랫동안 근속한 경우에는 정리해고 대상에서 후순위로 되는 것이지요? - 답변 해고대상자를 선정함에 있어서도 해고로부터 보다 많은 보호를 받아야 할 장기근속자를 우선적인 해고대상자로 정한 것은 합리성과 공정성을 결여한 것(대법원 1993.12.28. 선고 92다34858 판결) 법무부에 의해 작성된 ‘버비’ 생활법률지식서비스은(는) 크리에이티브 커먼즈 저작자표시-변경금지 4.0 국제 라이선스에 따라 이용할 수 있습니다. 2023. 8. 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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