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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고/정리해고391

노동위원회 결정에 따라 회사에 복직시킨 근로자가 있는데, 소송까지 가서 결국 회사가 이겼습니다. 이 경우 복직시켜 지급한 임금을 돌려받을 수 있는가요? - 질문 노동위원회 결정에 따라 회사에 복직시킨 근로자가 있는데, 소송까지 가서 결국 회사가 이겼습니다. 이 경우 복직시켜 지급한 임금을 돌려받을 수 있는가요? - 답변 노동위원회에서 부당해고로 판정되어 복직명령을 받고 근무한 후 다시 행정법원의 판결 확정으로 정당해고로 판결되더라도 복직명령후 근로자가 실제 제공한 근로에 대하여 지급된 임금은 사용자가 반환청구할 수 없습니다. 법무부에 의해 작성된 ‘버비’ 생활법률지식서비스은(는) 크리에이티브 커먼즈 저작자표시-변경금지 4.0 국제 라이선스에 따라 이용할 수 있습니다. 2023. 7. 3.
지방노동위원회의 결정에 대하여 불복하고자 하면 언제까지 재심을 신청해야 하나요? - 질문 지방노동위원회의 결정에 대하여 불복하고자 하면 언제까지 재심을 신청해야 하나요? - 답변 지방노동위원회의 구제명령 또는 기각결정에 대하여 불복이 있는 사용자, 근로자는 그 명령서 또는 결정서의 송달을 받은 날로부터 10일 이내에 중앙노동위원회에 그 재심을 신청할 수 있습니다(근로기준법 제31조 제1항). 법무부에 의해 작성된 ‘버비’ 생활법률지식서비스은(는) 크리에이티브 커먼즈 저작자표시-변경금지 4.0 국제 라이선스에 따라 이용할 수 있습니다. 2023. 7. 3.
기간을 정하지 않은 근로계약에서 해고 후 정년이 지난 경우에도 해고무효확인의 소를 제기할 수 있는지 여부 - 질문 기간을 정하지 않은 근로계약에서 해고 후 정년이 지난 경우에도 해고무효확인의 소를 제기할 수 있는지 여부 - 답변 해고무효확인의 소는 회사와의 사이에 이루어진 근로계약상의 지위 회복을 목적으로 하는 것임이 명백하므로, 사실심 변론종결 당시 이미 회사의 인사규정에 의한 당연해직사유인 정년을 지났다면 근로자로서의 지위를 회복하는 것은 불가능하게 되었으므로 해고무효확인의 소는 확인의 이익이 없습니다.(대법원 1996.10.11. 선고 96다10027 판결) 법무부에 의해 작성된 ‘버비’ 생활법률지식서비스은(는) 크리에이티브 커먼즈 저작자표시-변경금지 4.0 국제 라이선스에 따라 이용할 수 있습니다. 2023. 7. 3.
정리해고를 위한 긴박한 경영상의 필요성이 기술혁신을 위한 경우에도 인정될 수 있는가요? - 질문 정리해고를 위한 긴박한 경영상의 필요성이 기술혁신을 위한 경우에도 인정될 수 있는가요? - 답변 정리해고이 있어서 긴박한 경영상의 필요성에 관하여 해고를 하지 않으면 기업이 도산되거나 존속유지가 위태롭게 되는 것이 객관적으로 인정되는 경우 및 생산성 향상·구조조정·기술혁신 등 인원삭감이 객관적으로 보아 합리성이 인정되는 경우에도 긴박한 경영상의 필요성이 인정된다고 할 것입니다. 법무부에 의해 작성된 ‘버비’ 생활법률지식서비스은(는) 크리에이티브 커먼즈 저작자표시-변경금지 4.0 국제 라이선스에 따라 이용할 수 있습니다. 2023. 6. 27.
정부투자기관을 민영화하는데, 종래 사업이 방만하였다면 기구를 축소하면서 정리해고를 할 수 있는가요? - 질문 정부투자기관을 민영화하는데, 종래 사업이 방만하였다면 기구를 축소하면서 정리해고를 할 수 있는가요? - 답변 정부투자기관의 민영화과정에서 종래의 방만한 경영개선을 위해 기구를 축소·개편한 경우 정리해고를 위한 긴박한 경영상의 필요성이 인정될 수 있습니다. 법무부에 의해 작성된 ‘버비’ 생활법률지식서비스은(는) 크리에이티브 커먼즈 저작자표시-변경금지 4.0 국제 라이선스에 따라 이용할 수 있습니다. 2023. 6. 27.
정리해고를 위한 긴박한 경영상의 필요성은 시간적 계속성이 있어야 하는가요? - 질문 정리해고를 위한 긴박한 경영상의 필요성은 시간적 계속성이 있어야 하는가요? - 답변 긴박한 경영상의 필요성은 어느 정도 시간적 계속성이 있어야 합니다. 예를 들어 노동조합의 파업으로 일시 정상적인 경영이 어려웠다는 사정만으로는 부득이 사업장을 폐쇄하여야 할 긴박한 경영상의 필요가 있다고 보기 어렵습니다. 법무부에 의해 작성된 ‘버비’ 생활법률지식서비스은(는) 크리에이티브 커먼즈 저작자표시-변경금지 4.0 국제 라이선스에 따라 이용할 수 있습니다. 2023. 6. 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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