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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고/징계894

회사 내규에 없는 사유로 징계해고를 하면 정당한 이유가 없는 것 아닌가요? - 질문 회사 내규에 없는 사유로 징계해고를 하면 정당한 이유가 없는 것 아닌가요? - 답변 단체협약이나 취업규칙에서 근로자에 대한 해고사유를 제한하고 있는 경우에는 이러한 제한에 위배된 해고처분은 정당한 이유가 없는 것으로서 무효라고 할 것입니다. 법무부에 의해 작성된 ‘버비’ 생활법률지식서비스은(는) 크리에이티브 커먼즈 저작자표시-변경금지 4.0 국제 라이선스에 따라 이용할 수 있습니다. 2023. 3. 14.
고용노동부의 승인을 받지 않은 해고는 다 부당한가 - 질문 고용노동부의 승인을 받지 않은 해고는 다 부당한가 - 답변 고용노동부의 승인 등의 절차는 비록 취업규칙 등에 규정되어 있다 하더라도 그 본래의 취지는 사용자의 자의에 의한 부당한 즉시해고를 방지하기 위한 행정감독상의 사실행위에 지나지 않으므로, 그러한 승인을 얻지 않고 해고를 하였다고 하더라도 무효로 보기는 어렵다고 할 것입니다. 법무부에 의해 작성된 ‘버비’ 생활법률지식서비스은(는) 크리에이티브 커먼즈 저작자표시-변경금지 4.0 국제 라이선스에 따라 이용할 수 있습니다. 2023. 3. 14.
판례란 무엇인가요? - 질문 판례란 무엇인가요? - 답변 법원에서 동일하거나 유사한 소송 사건을 판결한 전례를 말합니다. 특히 최종심인 대법원의 판결은 하급심에도 많은 영향을 미칩니다. 법무부에 의해 작성된 ‘버비’ 생활법률지식서비스은(는) 크리에이티브 커먼즈 저작자표시-변경금지 4.0 국제 라이선스에 따라 이용할 수 있습니다. 2023. 3. 14.
징계면직의 의의 - 질문 징계면직의 의의 - 답변 일반적으로 사용자가 비행을 저지른 근로자에 대한 징계행위로써 해당 근로자를 그 자리에서 물러나게 하는 것을 말합니다. 법무부에 의해 작성된 ‘버비’ 생활법률지식서비스은(는) 크리에이티브 커먼즈 저작자표시-변경금지 4.0 국제 라이선스에 따라 이용할 수 있습니다. 2023. 3. 14.
근로기준법은 강행법규인가요? - 질문 근로기준법은 강행법규인가요? - 답변 근로기준법이 적용되는 사업에 있어서 사용자와 개개 근로자는 법의 기준에 미달하는 근로조건을 근로계약의 내용으로 할 수 없고, 기준미달의 계약부분은 당연히 무효입니다(근로기준법 제15조 제1항). 법무부에 의해 작성된 ‘버비’ 생활법률지식서비스은(는) 크리에이티브 커먼즈 저작자표시-변경금지 4.0 국제 라이선스에 따라 이용할 수 있습니다. 2023. 3. 14.
마음대로 회사 문서를 작성하여 회사에 큰 피해를 준 직원을 징계해고하였습니다. 다만 징계처분서의 내용에는 문서작성부분과 관련한 내용만 들어가 있는데, 이 직원이 소송을 걸어올 경우 .. - 질문 마음대로 회사 문서를 작성하여 회사에 큰 피해를 준 직원을 징계해고하였습니다. 다만 징계처분서의 내용에는 문서작성부분과 관련한 내용만 들어가 있는데, 이 직원이 소송을 걸어올 경우 회사에 피해를 입힌 것 역시 해고의 이유로 들 수 있는가요? - 답변 근로자의 어떤 비위행위가 징계사유로 되어 있느냐 여부는 구체적인 자료들을 통하여 징계위원회 등에서 그것을 징계사유로 삼았는가 여부에 의하여 결정되어야 하는 것이지 반드시 징계의결서나 징계처분서에 기재된 취업규칙이나 징계규정 소정의 징계근거 사유만으로 징계사유가 한정되는 것은 아닙니다.(대법원 1997.03.14. 선고 95누16684 판결) 법무부에 의해 작성된 ‘버비’ 생활법률지식서비스은(는) 크리에이티브 커먼즈 저작자표시-변경금지 4.0 국제 라.. 2023. 3. 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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