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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고/징계894

파업이 뭐에요? - 질문 파업이 뭐에요? - 답변 파업은 근로자들이 노무제공을 집단적으로 거부하는 것을 말하며, 가장 대표적인 쟁의행위의 방법입니다. 법무부에 의해 작성된 ‘버비’ 생활법률지식서비스은(는) 크리에이티브 커먼즈 저작자표시-변경금지 4.0 국제 라이선스에 따라 이용할 수 있습니다. 2023. 5. 23.
피케팅이란 뭔가요? - 질문 피케팅이란 뭔가요? - 답변 피케팅은 파업을 효과적으로 수행하기 위하여 근로희망자들의 사업장 또는 공장에의 출입을 저지하고 파업동참에 협력할 것을 구하는 행위입니다. 법무부에 의해 작성된 ‘버비’ 생활법률지식서비스은(는) 크리에이티브 커먼즈 저작자표시-변경금지 4.0 국제 라이선스에 따라 이용할 수 있습니다. 2023. 5. 23.
직장점거의 의미 - 질문 직장점거의 의미 - 답변 직장점거는 파업에 참가한 근로자들이 직장에 체류하여 연좌농성을 하는 것을 말합니다. 법무부에 의해 작성된 ‘버비’ 생활법률지식서비스은(는) 크리에이티브 커먼즈 저작자표시-변경금지 4.0 국제 라이선스에 따라 이용할 수 있습니다. 2023. 5. 23.
보이콧이 뭐에요? - 질문 보이콧이 뭐에요? - 답변 보이콧이란 사용자 또는 그와 거래관계에 있는 제3자의 상품의 구입 또는 시설의 이용을 거저한다든거, 사용자 또는 그와 거래관계에 있는 제3자와 근로계약의 체결을 거절할 것을 호소하는 투쟁행위입니다. 법무부에 의해 작성된 ‘버비’ 생활법률지식서비스은(는) 크리에이티브 커먼즈 저작자표시-변경금지 4.0 국제 라이선스에 따라 이용할 수 있습니다. 2023. 5. 23.
회사 징계위원회를 구성하려고 하는데, 취업규칙에 회사 관리자들로만 위원회를 구성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이러한 취업규칙도 타당한 것인가요? - 질문 회사 징계위원회를 구성하려고 하는데, 취업규칙에 회사 관리자들로만 위원회를 구성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이러한 취업규칙도 타당한 것인가요? - 답변 징계위원회를 구성함에 있어서 근로자 측이나 노동조합 측의 견해를 대변할 수 있는 사람을 징계위원회에 반드시 포함시켜야 할 법령상의 근거는 없습니다. 따라서 회사가 취업규칙 등에 회사의 관리자들 만으로 징계위원회를 구성하도록 하였다고 하더라도 이는 적법하다고 하겠습니다. 법무부에 의해 작성된 ‘버비’ 생활법률지식서비스은(는) 크리에이티브 커먼즈 저작자표시-변경금지 4.0 국제 라이선스에 따라 이용할 수 있습니다. 2023. 5. 23.
징계위원회의 징계의결이 너무 가볍다는 이유로 회사측에서 재심이 청구되었습니다. 그리하여 재심절차에서야 징계처분이 내려졌는데, 그렇다면 이러한 징계처분에 대하여 다시 재심을 청.. - 질문 징계위원회의 징계의결이 너무 가볍다는 이유로 회사측에서 재심이 청구되었습니다. 그리하여 재심절차에서야 징계처분이 내려졌는데, 그렇다면 이러한 징계처분에 대하여 다시 재심을 청구할 수 있는가요? - 답변 징계처분권자가 원징계의결에 따른 징계처분을 하지 아니함으로써 징계요구권자만이 재심청구가 가능한 상태에서 그의 재심청구에 의하여 재심의결이 이루어지고 이에 따라 근로자가 비로소 징계처분을 받은 경우에는 그 징계처분에 대한 구제수단으로서의 재심청구는 허용되어야 하고, 위 근로자에게 징계요구권자의 청구에 의하여 개시된 당해 재심절차에 출석하여 진술하고 유리한 자료를 제출할 기회가 보장되어 있다고 하더라도 달리 볼 것은 아니다.(대법원 1998.12.08. 선고 98다31172 판결) 법무부에 의해 작성.. 2023. 5. 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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