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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고2917

사용자업주 뜻은 - 질문 사용자업주 뜻은 - 답변 근로자파견사업에 있어 사용사업주라 함은 근로자파견계약에 의하여 파견근로자를 사용하는 자, 즉 다른 사용자에게 고용된 근로자를 자신의 사업장에서 사용하는 자를 말합니다. 법무부에 의해 작성된 ‘버비’ 생활법률지식서비스은(는) 크리에이티브 커먼즈 저작자표시-변경금지 4.0 국제 라이선스에 따라 이용할 수 있습니다. 2023. 8. 20.
의원면직이나 권고사직의 경우에도 해고에 관한 규정이 적용되나요. - 질문 의원면직이나 권고사직의 경우에도 해고에 관한 규정이 적용되나요. - 답변 의원면직이나 권고사직 등은 근로계약의 합의해지의 한 형태로, 이는 근로자와 사용자가 합의에 의하여 근로계약을 장래에 향하여 소멸시키는 계약으로서 근로기준법의 해고에 관한 규정은 원칙적으로는 적용되지 않습니다. 법무부에 의해 작성된 ‘버비’ 생활법률지식서비스은(는) 크리에이티브 커먼즈 저작자표시-변경금지 4.0 국제 라이선스에 따라 이용할 수 있습니다. 2023. 8. 20.
근로계약에서 기간을 정할 경우 언제까지 할 수 있나요? - 질문 근로계약에서 기간을 정할 경우 언제까지 할 수 있나요? - 답변 근로기준법에는 1년으로 규정되어 읐으나 이는 2007. 6. 30.까지만 시행되는 것이고, 기간제 및 단시간근로자 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4조에 따라 원칙적으로 2년까지 범위 내에서 근로기간을 정할 수 있습니다. 법무부에 의해 작성된 ‘버비’ 생활법률지식서비스은(는) 크리에이티브 커먼즈 저작자표시-변경금지 4.0 국제 라이선스에 따라 이용할 수 있습니다. 2023. 8. 20.
혼인을 이유로 해고를 하는 것이 가능한가요? - 질문 혼인을 이유로 해고를 하는 것이 가능한가요? - 답변 남녀고용평등과 일·가정 양립 지원에 관한 법률 제11조에 의하면 "사업주는 여성 근로자의 혼인, 임신 또는 출산을 퇴직 사유로 예정하는 근로계약을 체결하여서는 아니"됩니다. 따라서 혼인을 이유로 한 해고는 무효라고 할 것입니다. 법무부에 의해 작성된 ‘버비’ 생활법률지식서비스은(는) 크리에이티브 커먼즈 저작자표시-변경금지 4.0 국제 라이선스에 따라 이용할 수 있습니다. 2023. 8. 20.
파견사업을 하는 사용자가 근로자가 파견된 업체와의 관리용역계약의 해지를 당연퇴직사유로 규정한 경우의 효력 - 질문 파견사업을 하는 사용자가 근로자가 파견된 업체와의 관리용역계약의 해지를 당연퇴직사유로 규정한 경우의 효력 - 답변 주차관리 및 경비 요원을 파견하는 사업을 하는 사용자가 근로자가 근무하는 건물의 소유자 등과의 관리용역계약이 해지될 때에 근로자와의 근로계약도 해지되는 것으로 본다고 근로자와 약정한 사안에서, 그와 같은 해지사유를 근로관계의 자동소멸사유라고 할 수 없다.(대법원 2009.02.12. 선고 2007다62840 판결) 법무부에 의해 작성된 ‘버비’ 생활법률지식서비스은(는) 크리에이티브 커먼즈 저작자표시-변경금지 4.0 국제 라이선스에 따라 이용할 수 있습니다. 2023. 8. 20.
고용과 도급의 차이는 - 질문 고용과 도급의 차이는 - 답변 근로기준법상의 근로자에 해당하는지 여부는 계약의 형식이 고용계약인지 도급계약인지보다 그 실질에 있어 근로자가 사업 또는 사업장에 임금을 목적으로 종속적인 관계에서 사용자에게 근로를 제공하였는지 여부에 따라 판단하여야 하고, 여기에서 종속적인 관계가 있는지 여부는 업무 내용을 사용자가 정하고 취업규칙 또는 복무(인사)규정 등의 적용을 받으며 업무 수행 과정에서 사용자가 상당한 지휘·감독을 하는지, 사용자가 근무시간과 근무장소를 지정하고 근로자가 이에 구속을 받는지, 노무제공자가 스스로 비품·원자재나 작업도구 등을 소유하거나 제3자를 고용하여 업무를 대행케 하는 등 독립하여 자신의 계산으로 사업을 영위할 수 있는지, 노무 제공을 통한 이윤의 창출과 손실의 초래 등 위험.. 2023. 8. 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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