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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고2917

대입학원 강사로 일하고 있습니다. 저를 포함한 강사분들 모두 매년 초부터 일하기 시작하여 연말경 종료하는 근로계약을 계속 반복하고 있는데, 이러한 경우 총 근로기간을 합산할 수 있나요? - 질문 대입학원 강사로 일하고 있습니다. 저를 포함한 강사분들 모두 매년 초부터 일하기 시작하여 연말경 종료하는 근로계약을 계속 반복하고 있는데, 이러한 경우 총 근로기간을 합산할 수 있나요? - 답변 동일한 조건의 근로계약을 반복하여 체결한 경우 반복된 계약기간을 합산하여 계속 근로여부와 계속 근로 연수를 판단하여야 하고, 근로계약 사이에 일부 공백기간이 있더라도 그 기간이 전체 근로계약기간에 비하여 길지 않고 대기기간 혹은 휴식기간 등이라면 근로관계는 그 기간에도 계속 유지된다고 할 것입니다. 법무부에 의해 작성된 ‘버비’ 생활법률지식서비스은(는) 크리에이티브 커먼즈 저작자표시-변경금지 4.0 국제 라이선스에 따라 이용할 수 있습니다. 2023. 8. 14.
근무하던 곳에서 일방적으로 권고사직을 당했습니다. 너무 억울한데 어떻게 다툴 수 있는가요? - 질문 근무하던 곳에서 일방적으로 권고사직을 당했습니다. 너무 억울한데 어떻게 다툴 수 있는가요? - 답변 권고사직의 형식을 띄고 있지만 실질적으로는 사용자의 일방적 지시로 인하여 근로자가 어쩔수 없이 이에 응한 경우에는 실질적으로 해고에 해당한다고 할 것입니다. 이 경우 노동위원회에 부당해고 구제신청을 하거나 법원에 해고무효확인의 소송을 제기하여 구제를 받을 수 있습니다. 법무부에 의해 작성된 ‘버비’ 생활법률지식서비스은(는) 크리에이티브 커먼즈 저작자표시-변경금지 4.0 국제 라이선스에 따라 이용할 수 있습니다. 2023. 8. 14.
징계해고를 받은 경우 퇴직금에는 문제가 없을까요? - 질문 징계해고를 받은 경우 퇴직금에는 문제가 없을까요? - 답변 징계해고를 받았더라도 퇴직금을 지급받는데에는 장애사유가 되지 않습니다. 법무부에 의해 작성된 ‘버비’ 생활법률지식서비스은(는) 크리에이티브 커먼즈 저작자표시-변경금지 4.0 국제 라이선스에 따라 이용할 수 있습니다. 2023. 8. 14.
기존 근무하던 곳에서 독립하여 영업을 하는 것이라면, 기존 회사로부터 도급을 받아 일을 하더라도 소사장 기업이 되는 것은 아니지요? - 질문 기존 근무하던 곳에서 독립하여 영업을 하는 것이라면, 기존 회사로부터 도급을 받아 일을 하더라도 소사장 기업이 되는 것은 아니지요? - 답변 기존 근무하던 회사로부터 실질적으로 독립하여 회사를 운영하는 것이라면 기존 회사와 도급계약을 맺더라도 소사장 기업에 해당하지 않습니다. 법무부에 의해 작성된 ‘버비’ 생활법률지식서비스은(는) 크리에이티브 커먼즈 저작자표시-변경금지 4.0 국제 라이선스에 따라 이용할 수 있습니다. 2023. 8. 14.
입사 4개월째 수습 근로자로 근무하다가 해고되는 경우 해고예고제도가 적용되나요 - 질문 입사 4개월째 수습 근로자로 근무하다가 해고되는 경우 해고예고제도가 적용되나요 - 답변 근로기준법 제35조 제5호의 수습 사용 중인 근로자란 근로기준법 시행령 제16조에 따라 "수습 사용한 날로부터 3개월 이내인 자"를 말하므로 수습 사용기간이 3개월 초과한 근로자는 해고예고 적용예외 규정이 적용되지 않고 일반 근로자와 동일하게 해고예고 규정이 적용됩니다. 법무부에 의해 작성된 ‘버비’ 생활법률지식서비스은(는) 크리에이티브 커먼즈 저작자표시-변경금지 4.0 국제 라이선스에 따라 이용할 수 있습니다. 2023. 8. 10.
근로자가 회사의 지시로 사직원을 제출한 경우 이를 해고로 볼 수 있나요 - 질문 근로자가 회사의 지시로 사직원을 제출한 경우 이를 해고로 볼 수 있나요 - 답변 사용자가 근로자로부터 사직서를 제출받고 이를 수리하는 의원면직의 형식을 취하여 근로계약관계를 종료시킨 경우, 사직의 의사 없는 근로자로 하여금 어쩔 수 없이 사직서를 작성 제출하게 하였다면 실질적으로 사용자의 일방적인 의사에 의하여 근로계약관계를 종료시키는 것이어서 해고에 해당한다고 할 것이나, 그렇지 않은 경우에는 사용자가 그 사직서 제출에 따른 사직의 의사표시를 수락함으로써 사용자와 근로자 사이의 근로계약관계는 합의해지에 의하여 종료되는 것이므로 사용자의 의원면직처분을 해고라고 볼 수 없습니다(대법95누7765, 1996.7.30.). 법무부에 의해 작성된 ‘버비’ 생활법률지식서비스은(는) 크리에이티브 커먼즈 저.. 2023. 8. 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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