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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고2917

전출 후에 근로자와 전출기업과의 관계는 어떻게 되나요? - 질문 전출 후에 근로자와 전출기업과의 관계는 어떻게 되나요? - 답변 전출기업과 근로자간에 근로계약관계는 형성되어 있지 않지만 전출계약에 따른 근로제공관계가 발생하므로 전출기업의 근무관리와 복무규율에 따라야 한다. 법무부에 의해 작성된 ‘버비’ 생활법률지식서비스은(는) 크리에이티브 커먼즈 저작자표시-변경금지 4.0 국제 라이선스에 따라 이용할 수 있습니다. 2023. 8. 5.
우울증이 있는 영업사원에게 치료를 권하였지만 거부하고 있습니다. 이를 이유로 통상해고를 할 수 있나요? - 질문 우울증이 있는 영업사원에게 치료를 권하였지만 거부하고 있습니다. 이를 이유로 통상해고를 할 수 있나요? - 답변 산업안전보건법 제45조에 따라 현행 산업안전보건법 시행규칙 제116조 제1항은 각 호에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에 대해서 근로를 금지하고 있습니다. 근로자의 '우울증'은 산안법 시행규칙 제116조 제1항 각호에 해당하는 바가 없으므로 통상해고 단계까지 이르렀다고 보기 어려울 것으로 보입니다. 법무부에 의해 작성된 ‘버비’ 생활법률지식서비스은(는) 크리에이티브 커먼즈 저작자표시-변경금지 4.0 국제 라이선스에 따라 이용할 수 있습니다. 2023. 8. 5.
해고된 이후 30일분의 통상임금에 미달되는 금액을 입금한 경우에 사용자가 받는 불이익은 무엇인가요? - 질문 해고된 이후 30일분의 통상임금에 미달되는 금액을 입금한 경우에 사용자가 받는 불이익은 무엇인가요? - 답변 사용자가 30일분 이상의 통상임금을 지급치 않을 경우, 근로기준법 제110조 제1호에 의거,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질 수 있습니다. 법무부에 의해 작성된 ‘버비’ 생활법률지식서비스은(는) 크리에이티브 커먼즈 저작자표시-변경금지 4.0 국제 라이선스에 따라 이용할 수 있습니다. 2023. 8. 5.
징계위원회의 징계결과통보서를 징계대상자에게 전달하여도 직접 수령을 거부하고 문자를 발송하였으나 확인도 하지 않으며, 내용증명을 발송해도 폐문부재로 반송이 되는 등 문서수령자체.. - 질문 징계위원회의 징계결과통보서를 징계대상자에게 전달하여도 직접 수령을 거부하고 문자를 발송하였으나 확인도 하지 않으며, 내용증명을 발송해도 폐문부재로 반송이 되는 등 문서수령자체를 거부하는 상황에서 해고통지의 효력이 언제 발생하나요? - 답변 해고아닌 다른 징계는 별도로 기일을 정하지 않았다면 '징계의 통지와 사유 설명서'가 도달하였을 때 발생하며 구두의 경우는 즉시 발생합니다( 민법 제111조) 「노동위원회규칙」제40조에도 해고 이외의 징벌은 근로자가 징벌이 있었음을 안 날, 구술통지를 받은 경우 그 통지를 받은 날부터 3개월 이내에 구제신청을 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법무부에 의해 작성된 ‘버비’ 생활법률지식서비스은(는) 크리에이티브 커먼즈 저작자표시-변경금지 4.0 국제 라이선스에 따라 이용할 수.. 2023. 8. 3.
폐업해고를 하는 경우에도 경영상해고와 같은 절차가 요구되나요? - 질문 폐업해고를 하는 경우에도 경영상해고와 같은 절차가 요구되나요? - 답변 근로자를 해고시켜 인건비를 절감하고 이를 바탕으로 경영상 위기를 극복하가 위한 선택인 정리해고와 폐업해고의 개념은 일치하지 않습니다. 당장 폐업이 이루어지는데 경영상 해고와 관련된 절차를 갖추지 않으면 해고의 정당성이 없다고 보는 것도 불합리한 부분입니다. 법무부에 의해 작성된 ‘버비’ 생활법률지식서비스은(는) 크리에이티브 커먼즈 저작자표시-변경금지 4.0 국제 라이선스에 따라 이용할 수 있습니다. 2023. 7. 31.
신문사 직원이 자신의 ID를 외부에 유출해서 외부인이 뉴스시스템을 열람할 수 있도록 한 경우 징계할 수 있나요 - 질문 신문사 직원이 자신의 ID를 외부에 유출해서 외부인이 뉴스시스템을 열람할 수 있도록 한 경우 징계할 수 있나요 - 답변 뉴스시스템 관리담당자로서 보도국장 등 간부들만 열람할 수 있는 내부정보를 외부에 유출하고 과거 동료였던 외부인에게 1년 4개월 동안 수시로 뉴스시스템에 접속할 수 있도록 ID와 비밀번호까지 알려준 경우 정당한 해고로 본 사례가 있습니다(서울행판 2011구합26856, 2012. 3. 8.). 법무부에 의해 작성된 ‘버비’ 생활법률지식서비스은(는) 크리에이티브 커먼즈 저작자표시-변경금지 4.0 국제 라이선스에 따라 이용할 수 있습니다. 2023. 7. 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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