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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위변제는 무슨 의미인가요 - 질문 대위변제는 무슨 의미인가요 - 답변 변제에 의한 대위란, 채무자 또는 제3채무자와 함께 채무를 부담하는 자 등이 채무자를 위해 변제한 경우에, 채무자에 대하여 구상할 수 있는 범위에서 채권자의 채권을 행사할 수 있는 제도를 말합니다. 법무부에 의해 작성된 ‘버비’ 생활법률지식서비스은(는) 크리에이티브 커먼즈 저작자표시-변경금지 4.0 국제 라이선스에 따라 이용할 수 있습니다. 2022. 7. 15.
A에게는 배우자 B와 그들 사이에서 출생한 자녀 C가 있습니다. 그리고 C는 혼인한 배우자 D와 그들 사이에서 출생한 자녀 E를 두고 있습니다. 이 경우 A가 사망한 이후에 A의 자녀 C가 자기 대신 .. - 질문 A에게는 배우자 B와 그들 사이에서 출생한 자녀 C가 있습니다. 그리고 C는 혼인한 배우자 D와 그들 사이에서 출생한 자녀 E를 두고 있습니다. 이 경우 A가 사망한 이후에 A의 자녀 C가 자기 대신 자신의 자녀 E가 직접 A의 재산을 상속 받을수 있도록 상속을 포기하려고 합니다. C가 상속을 포기하면 C에 갈음하여 E가 A의 재산을 상속 받을 수 있을까요. - 답변 A의 배우자 B와 A의 직계비속인 C는 피상속인 A의 재산에 대한 제1순위 공동상속인입니다(민법 제1000조 제1항 제1호, 제1003조 참조). 한편, 상속포기는 대습상속의 원인이 아닙니다. 따라서 공동상속인 중 1인인 C가 상속을 포기하더라도 C은 처음부터 상속인이 아니었던 것이 되고, C의 상속분은 나머지 공동상속인 B에게 귀.. 2022. 7. 15.
개인소유의 아파트를 직원의 복지 목적으로 임차하였습니다. 임대차계약서를 작성할 때는 임차인 명의를 회사명의로 계약하였고 전입신고와 확정일자는 직원이름으로 하였습니다. 이 경우 .. - 질문 개인소유의 아파트를 직원의 복지 목적으로 임차하였습니다. 임대차계약서를 작성할 때는 임차인 명의를 회사명의로 계약하였고 전입신고와 확정일자는 직원이름으로 하였습니다. 이 경우 임대차계약기간이 끝나기 전에 그 직원이 변경되었다면, 새로운 직원은 언제부터 대항력을 갖게 되는 것인가요. - 답변 중소기업기본법 제2조에 따른 중소기업에 해당하는 법인은 소속 직원의 주거용으로 주택을 임차한 후 그 법인이 선정한 직원이 해당 주택을 인도받고 주민등록을 마쳤을 때에 대항력을 인정하도록 규정함으로써 주택임대차보호법의 보호를 받도록 하였습니다(주택임대차보호법 제3조 제3항). 한편, 임대차가 끝나기 전에 그 직원이 변경된 경우에는 그 법인이 선정한 새로운 직원이 주택을 인도받고 주민등록을 마친 다음 날 부터 제.. 2022. 7. 15.
주택의 소유자가 배우자 명의로 주민등록을 하고 거주하다가 주택을 매도하고 신소유자로부터 배우자 명의로 다시 임차 하였습니다. 그런데 신소유자가 소유권이전등기를 한 당일 청구권보.. - 질문 주택의 소유자가 배우자 명의로 주민등록을 하고 거주하다가 주택을 매도하고 신소유자로부터 배우자 명의로 다시 임차 하였습니다. 그런데 신소유자가 소유권이전등기를 한 당일 청구권보전의 가등기가 기입되었고, 그 이후 가등기권자가 본등기를 완료하여 소유자가 변동되었습니다. 본등기를 완료한 최종 신소유자는 임차인에 대하여 임대차 보증금 반환의무를 부담하나요. - 답변 신소유자가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친 이후에야 제3자로서는 주택의 종전 소유자(임차인)의 주민등록이 임차권을 매개로 하는 주민등록이라는 사실을 인식할 수 있었다고 보이므로, 종전소유자(임차인)는 신소유자(임대인)가 소유권이전등기를 경료한 다음날에 대항력을 취득한다고 보입니다. 따라서 신소유자(임대인)가 소유권이전등기한 날 청구권보전의 가등기가 기.. 2022. 7. 15.
주택임차인이 임대차기간이 끝나기 전까지 갱신 거절의 통지를 하지 않아서 갱신이 이루어지는 경우 임대차기간은 어떻게 되나요. - 질문 주택임차인이 임대차기간이 끝나기 전까지 갱신 거절의 통지를 하지 않아서 갱신이 이루어지는 경우 임대차기간은 어떻게 되나요. - 답변 주택임차인이 임대차기간이 끝나기 전까지 갱신 거절의 통지를 하지 않으면 묵시의 갱신이 이루어진다. 이 경우 임대차기간은 2년으로 봅니다(주택임대차보호법 제6조 제1항, 제2항). 법무부에 의해 작성된 ‘버비’ 생활법률지식서비스은(는) 크리에이티브 커먼즈 저작자표시-변경금지 4.0 국제 라이선스에 따라 이용할 수 있습니다. 2022. 7. 15.
취업규칙에 있는 연차휴가규정에 관해 연차휴가 최고일 수의 제한을 두게 되어 변경을 하게 되었는데 근로자의 동의가 필요하나요 - 질문 취업규칙에 있는 연차휴가규정에 관해 연차휴가 최고일 수의 제한을 두게 되어 변경을 하게 되었는데 근로자의 동의가 필요하나요 - 답변 취업규칙 변경내용이 근로조건인 연차유급휴가에 대한 내용이고, 이를 줄이는 내용이므로 불이익한 변경이며 이에 대한 변경을 위해서는 근로자과반수의 동의를 얻지 못하면 효력이 없다 할 것입니다. 법무부에 의해 작성된 ‘버비’ 생활법률지식서비스은(는) 크리에이티브 커먼즈 저작자표시-변경금지 4.0 국제 라이선스에 따라 이용할 수 있습니다. 2022. 7. 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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