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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사용 연차수당은 언제까지 청구할 수 있나요 - 질문 미사용 연차수당은 언제까지 청구할 수 있나요 - 답변 연차유급휴가 미사용수당 청구권은 휴가청구권이 소멸한 직후의 임금지급일에 발생하며 청구권의 소멸시효는 휴가청구권이 소멸한 때로부터 3년입니다. 법무부에 의해 작성된 ‘버비’ 생활법률지식서비스은(는) 크리에이티브 커먼즈 저작자표시-변경금지 4.0 국제 라이선스에 따라 이용할 수 있습니다. 2022. 7. 15.
임원이나 등기이사도 퇴직금을 받을 수 있나요? - 질문 임원이나 등기이사도 퇴직금을 받을 수 있나요? - 답변 퇴직금은 근로자에 해당하여야 법적인 지급의무가 있습니다. 근로자인지 여부는 직책의 명칭에 의하여 결정되는 것이 아니라 사용종속관계 하에서 근로를 제공하는지 여부에 따라 결정됩니다. 따라서 임원이나 등기이사라도 실질적으로 회사로부터 일정한 사무 처리의 위임을 받아 그 권한을 행사하고 있다면 근로자로 보기 어렵지만 단순히 직책상의 명칭에 불과할 뿐 실질적으로는 대표이사의 지휘․감독을 받고 임금을 목적으로 종속적인 관계에서 근로를 제공하고 있다면 근로자로 볼 수 있습니다. 법무부에 의해 작성된 ‘버비’ 생활법률지식서비스은(는) 크리에이티브 커먼즈 저작자표시-변경금지 4.0 국제 라이선스에 따라 이용할 수 있습니다. 2022. 7. 15.
도의관념에 적합한 비채변제란 무슨 말인가요 - 질문 도의관념에 적합한 비채변제란 무슨 말인가요 - 답변 채무가 존재하지 않음에도 불구하고 변제했으나, 그 변제가 도의관념에 적합한 것인 때에는 반환청구를 할 수 없는 것을 말합니다(민법 제744조). 예컨대 시효로 소멸하였음에도 불구하고 그 사정을 모르고 채무를 변제한 경우 및 부양의무가 없는 친족을 부양한 경우 등이 이에 해당합니다. 법무부에 의해 작성된 ‘버비’ 생활법률지식서비스은(는) 크리에이티브 커먼즈 저작자표시-변경금지 4.0 국제 라이선스에 따라 이용할 수 있습니다. 2022. 7. 15.
직권말소 - 질문 직권말소 - 답변 공무원이나 법인 등의 기관이 자신의 지위나 권한으로 임의대로 기록 등을 지워 없애 버리는 것. 위장 전입신고 등과 같이 실제 거주하지 않는 경우 동사무소에서 주민등록을 말소 하는 경우 등을 말함. 법무부에 의해 작성된 ‘버비’ 생활법률지식서비스은(는) 크리에이티브 커먼즈 저작자표시-변경금지 4.0 국제 라이선스에 따라 이용할 수 있습니다. 2022. 7. 15.
부부 공동명의로 임대차 계약을 체결한 후 남편명의로 전입신고를 하면 대항력을 취득할 수 있나요. - 질문 부부 공동명의로 임대차 계약을 체결한 후 남편명의로 전입신고를 하면 대항력을 취득할 수 있나요. - 답변 주민등록에는 가족의 주민등록도 포함되는바 부부 공동명의로 임대차 계약을 체결한 후 남편명의로 전입신고를 전 한다면 부부 모두(공동명의자 모두) 대항력을 취득할 수 있습니다. 법무부에 의해 작성된 ‘버비’ 생활법률지식서비스은(는) 크리에이티브 커먼즈 저작자표시-변경금지 4.0 국제 라이선스에 따라 이용할 수 있습니다. 2022. 7. 15.
아버지가 돌아가시고 어머니와 남매만 남았습니다. 그 중 누나가 다른 사람에게 상속재산인 임야 중에서 누나 상속지분을 양도하였습니다. 이 경우 어머니와 제가 그 상속지분만큼의 가액과 .. - 질문 아버지가 돌아가시고 어머니와 남매만 남았습니다. 그 중 누나가 다른 사람에게 상속재산인 임야 중에서 누나 상속지분을 양도하였습니다. 이 경우 어머니와 제가 그 상속지분만큼의 가액과 양도비용을 주고 상속분을 다시 받을 수 있을까요. - 답변 상속분의 양도란 상속재산분할 전에 적극재산과 소극재산을 모두 포함한 상속재산 전부에 관해 공동상속인이 가지는 포괄적 상속분, 즉 상속인 지위의 양도를 의미합니다(민법 제1011조, 대법원 2006. 3. 24. 선고 2006다2179판결) 따라서 공동상속인들 중 일부가 제3자에게 상속재산인 임야 중 그들의 상속지분을 양도한 것은 민법 상 상속분의 양도에 해당한다고 보기 어렵습니다(민법 제1011조 제1항). 법무부에 의해 작성된 ‘버비’ 생활법률지식서비스은(는.. 2022. 7. 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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