반응형 가산수당8 출장으로 서울에서 부산으로 출·퇴근을 하게 되었는데 이동시간도 근로시간이라고 볼 수 있나요? - 질문 출장으로 서울에서 부산으로 출·퇴근을 하게 되었는데 이동시간도 근로시간이라고 볼 수 있나요? - 답변 출퇴근에 갈음하여 출장지로 출근 또는 출장지에서 퇴근하는 경우 이동시간을 근로시간에서 제외하지만, 장거리 출장의 경우 사업장이 소재하는 지역에서 출장지가 소재하는 지역까지의 이동시간은 근로시간에 포함시키는 것이 타당하다는 해석이 있습니다.(근기68207-1909, 2001.6.14). 법무부에 의해 작성된 ‘버비’ 생활법률지식서비스은(는) 크리에이티브 커먼즈 저작자표시-변경금지 4.0 국제 라이선스에 따라 이용할 수 있습니다. 2023. 9. 19. 일정기간 사업이 불가능할 것 같은데 그 기간 동안 계속 근로자에게 휴업수당을 지급해야하나요? - 질문 일정기간 사업이 불가능할 것 같은데 그 기간 동안 계속 근로자에게 휴업수당을 지급해야하나요? - 답변 사용자가 부득이한 사유로 사업 계속이 불가능하여 노동위원회의 승인을 받은 경우에는 휴업수당을 지급하지 않아도 됩니다. 법무부에 의해 작성된 ‘버비’ 생활법률지식서비스은(는) 크리에이티브 커먼즈 저작자표시-변경금지 4.0 국제 라이선스에 따라 이용할 수 있습니다. 2023. 7. 31. 산불로 인해 공장 일부가 타서 보수공사로 휴업을 하였습니다. 이 경우에 근로자에게 휴업수당을 지급해야 하나요? - 질문 산불로 인해 공장 일부가 타서 보수공사로 휴업을 하였습니다. 이 경우에 근로자에게 휴업수당을 지급해야 하나요? - 답변 천재지변 기타 제3자에 의한 방화 등으로 이루어진 경우에는 사용자의 귀책사유로 볼 수 없으므로 휴업수당을 지급할 의무가 없습니다(고용노동부 행정해석 법무 811-3396, 1980.2.13). 법무부에 의해 작성된 ‘버비’ 생활법률지식서비스은(는) 크리에이티브 커먼즈 저작자표시-변경금지 4.0 국제 라이선스에 따라 이용할 수 있습니다. 2023. 7. 31. 누전으로 화재가 발생하여 공장 일부가 타 며칠간 공장가동을 못하게 되었습니다. 이러한 경우에 근로자에게 임금을 주어야 하나요? - 질문 누전으로 화재가 발생하여 공장 일부가 타 며칠간 공장가동을 못하게 되었습니다. 이러한 경우에 근로자에게 임금을 주어야 하나요? - 답변 사용자의 귀책사유로 휴업하게 되는 경우에 사용자는 휴업기간 동안 그 노동자에게 평균임금의 70% 이상의 수당을 지급해야 합니다(근로기준법 제46조). 사용자의 귀책사유에는 사용자의 세력범위 안에서 발생한 경영장애 역시 포함되므로 공장의 화재 또한 사용자의 귀책사유로 볼 수 있습니다. 법무부에 의해 작성된 ‘버비’ 생활법률지식서비스은(는) 크리에이티브 커먼즈 저작자표시-변경금지 4.0 국제 라이선스에 따라 이용할 수 있습니다. 2023. 2. 3. 야간근로시간 중 조합활동에 대해서도 50%의 가산임금을 지급해야 하나요 - 질문 야간근로시간 중 조합활동에 대해서도 50%의 가산임금을 지급해야 하나요 - 답변 단체협약에 '조합활동시간에 대해 이를 유급으로 인정한다'고 규정한 경우라도 달리 볼 사정이 없는 한 실제로 노무를 제공하지 않은 야간근로시간 중의 조합활동에 대해서는 근로기준법 제56조의 할증임금을 지급할 필요는 없습니다(근기 68207-134, 2003. 2. 3.). 법무부에 의해 작성된 ‘버비’ 생활법률지식서비스은(는) 크리에이티브 커먼즈 저작자표시-변경금지 4.0 국제 라이선스에 따라 이용할 수 있습니다. 2023. 1. 13. 공장이 속한 동네 전체가 정전이 되어 공장을 가동할 수 없어 휴업하였습니다. 이 경우에 근로자에게 휴업수당을 지급해야 하나요? - 질문 공장이 속한 동네 전체가 정전이 되어 공장을 가동할 수 없어 휴업하였습니다. 이 경우에 근로자에게 휴업수당을 지급해야 하나요? - 답변 한국전력의 공사 관계 등 외부적인 사유로 정전되어 사업을 일시중지하여 휴업하는 경우에는 사용자의 귀책사유로 볼 수 없어 휴업수당을 지급할 의무가 없습니다(고용노동부 행정해석 법무 811-8509, 1979.4.6). 법무부에 의해 작성된 ‘버비’ 생활법률지식서비스은(는) 크리에이티브 커먼즈 저작자표시-변경금지 4.0 국제 라이선스에 따라 이용할 수 있습니다. 2022. 10. 24. 이전 1 2 다음 반응형